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10. 6

담 당 : 이용수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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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국제카르텔,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낸 과징금이

국내에서 해외기업이 낸 것의 4.5배

- 해외에서 국내기업 내 과징금 총 3.41조원

공정위, 국내에서 국제 카르텔 제재 과징금 총 7,535억원

▲ 기업피해 예방활동, 카르텔신속처리제도 도입, 국제공조 강화 해야

▲ 국내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관련매출액의 10%밖에 안돼.

- EU : 전세계 매출액의 10%,

- 미국 : 막대한 벌금 및 개인 신체형 대폭 강화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5일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천억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천5백억원이었다”며 “무려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 ․ 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정위 과징금 부과한도가 미와 EU에 비해 낮고, 피조사기업들이 자료 제출 지연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전세계 매출의 10%, 미국의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및 개인 신체형 까지 대폭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 EU의 합의를 전제로 한 카르텔 약식처리제도와 같이 사건조사,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카르텔 신속처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에서도 담합을 하면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공정위가 더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카르텔은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무거워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 카르텔 가담은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는 벌금, 민사소송 합의금, 이미지 실추 등 해당기업의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카르텔 신속처리 제도

- 미국은 유죄인정합의제도(Plea quilty)라 해서 유죄를 인정하면

형벌 및 벌금좀 깎아주고 대신 의결서를 2~3페이지만 조사 마무리

- EU는 합의를 전제로 한 카르텔 약식처리제도가 있는데 카르텔에서

모든 사업자가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을 약간 깎아주고 신속하게 두꺼운 의결서 작성없이 빨리 사건종결 할수 있는 제도

국제카르텔 관련 제재현황

1		해외경쟁당국에 의한 국내기업 과징금 제재내역 (총 3.41조원)

기업명	사건명	부과국가(조치일)	과징금액(억 원)
			건별	총액
제일제당	라이신 가격담합	미국(1996.8)	18	291
		EU(2000.6)	180
	핵산 조미료 가격담합	미국(2001.8)	41
		EU(2002.12)	50
		캐나다(2005.8)	2
대상	라이신 가격담합	미국(1996.8)	5	172
		EU(2000.6)	126
	핵산 조미료 가격담합	미국(2001.8)	1
		EU(2002.12)	40
삼성전자	D-RAM 가격담합	미국(2005.10)	4,000	6,537
		EU(2010.5)	2,060
		브라질(2015.2)	7
	스마트카드칩 가격담합	EU(2014.9)	470
하이닉스	D-RAM 가격담합	미국(2005.4)	2,535	3,265
		EU(2010.5)	730
대한항공	항공운송 가격담합	미국(2007.8)	4,000	4,157
		캐나다(2012.7)	62
		호주(2011.11)	63
		뉴질랜드(2012.8)	32
아시아나	항공운송 가격담합	미국(2009.4)	683	683
LG 디스플레이	LCD 가격담합	미국(2008.11)	5,300	8,821
		EU(2010.12)	3,320
		중국(2013. 1)	201
삼성 디스플레이	LCD 담합	중국(2013. 1)	172	172
LG 전자	CRT 가격담합	EU(2012.12)	6,975	7,040
		브라질(2015.2)	65
LG필립스 디스플레이	CRT 가격담합	일본(2009.10)	20	20
삼성 SDI	CDT 담합	미국(2011.3)	370	2,691
	CRT 담합	일본(2009.10)	181
		EU(2012.12)	2,140
LS전선	고압전선담합	EU(2014.4)	162	251
대한전선			89
합 계				34,100

2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제재현황 (총 7,535억원)

사건명	조치시기	제재기업	과징금
흑연전극봉	2002.3.	유카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등 3개국 6개 사업자(미국, 독일, 일본)	112억
비타민	2003.4.	에프 호프만 라 로슈 등 5개국 6개 사업자(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39억
복사용지	2008.12.	피티 인다키아트 펄프 엔드 페이퍼 티비케이 등 4개국 4개 사업자(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중국)	38억
마린호스	2009.5.	브릿지스톤 코퍼레이션 등 4개국 6개 사업자(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14억
항공화물운임	2010.11.	일본화물항공 주식회사 등 16개국 21개 사업자(일본, 태국,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덴마크, 호주, 미국, 한국)	1,247억
CDT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2011.3.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등 4개국 5개 사업자(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262억
LCD	2011.12.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등 2개국 10개 사업자(한국, 대만)	1,973억
CRT (브라운관) 유리	2012.1.	일본전기초자 주식회사 등 2개국 4개 사업자(한국, 일본)	545억
여객항공	2012.5.	미아트 몽골리안에어라인즈 등 2개국 2개 사업자(한국, 몽골)	시정명령
화물상용차	2013.7.	다임러트럭코리아 등 3개국 7개 사업자 (한국, 독일, 스웨덴)	1,160억
자동차부품 (미터, 와이퍼)	2013.12.	덴소코퍼레이션 등 2개국 4개 사업자(일본, 독일)	1,147억
베어링 (시판용, 철강용, 소형 베어링)	2014.11.	일본정공 주식회사 등 2개국 9개 사업자(일본, 독일)	774억
화학 첨가제 (반응 개시제, 경화제)	2014.11.	세기아케마 주식회사 등 4개국 5개 사업자(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114억
자동차부품 (배기가스온도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2015. 3.	덴소코퍼레이션 등 2개국 6개 사업자(한국, 일본)	35억
자동차용 베어링(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2015.04.	주식회사 제이텍트 등 2개국 2개 사업자(독일, 일본)	75억
계			7,53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