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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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실적없는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부풀리기 지적했더니 예산·조직확대만”

대통령 정상외교, 검증안된 외국기업투자유치 홍보·수출액 오히려 하락 등

성과 없거나 부풀리기 심각...검증위한 국회 자료제출도 거부

국회 추경심사당시에도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으로 허위보고해

예산 추가로 타내...“국회에 대한 기만...예산심사시 관련예산 삭감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인천 부평을)은 ‘대통령 정상외교’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 관련 조직 늘리기와

정부는 2013년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의 경제분야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로 방문국과 체결한 MOU 및 합의사항에 관한 후속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코트라는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주최 및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트라는 외국인투자유치, 교역액 확대 등 대통령 정상외교 후속사업을 위해 사절단 파견·수출상담회·수출대전과 같은 명목으로 올해에만 27억원의 예산이 책정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초라하다.

먼저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를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확인결과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된 업체의 투자액을 끼워넣기 하는가 하면, 투자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신고까지 무리하게 끼워넣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13년 9월 미국순방 당시 투자유치 실적으로 홍보했던 7개 기업 중 작년 국정감사에서 부실기업 논란을 일으킨 태양광업체는 외투단지 미입주로 입주계약을 해지당했고, 한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역시 투자금 도착개시조차 되지않고 있다.

무역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박근혜 대통령 방문당시 2015년까지 교역액을 5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코트라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바이어 초청 상담회’, ‘구매상담회’등 12차례의 관련행사를 개최했으나 2015년 8월 현재 총 116억 달러(무역협회 통계 기준)에 불과하며, 수출액은 작년대비 오히려 27%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라는 올해 초 경제외교지원팀을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며 30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산업부는 이를위해 올해 추경에서 2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심사 당시 구체적 설명 없이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명목으로 예산을 확보, 허위보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대통령 해외순방시마다 지적되는 성과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코트라역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도 못하면서 국회를 기만하며 예산을 확보해 조직을 확대하는 등, 방만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실태를 세밀히 파악해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