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별 지역축제 관광객수 부풀리기 심각

지난 1년간 전국 44개 지역축제 찾은

관광객 수가 전체인구의 43.4%?

-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열인 전국 44개 대표축제의 관광객 수 확인결과

지난 1년간 총 2,234만 명으로 올해 9월말 기준 전체인구 5,148만 명의 43.4% 해당

- 문제는 관광객 수 산출방식. 44개 지역축제 중 14개(31.8%)만이 실측원 두고 측정

17개(38.6%)는 주차장 주차대수에 회전율 곱하거나 전체 행사면적 고려해 산출

- 실제 축제 관광객 실측했던 담당자와 통화결과, 주자창대수로 산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부풀리기 가능하고, 공무원들이 해당자치단체장 눈치 때문에 용역업체에 수 부풀려

달라고 하거나 다른 축제 몇 명 왔으니 우린 더 많이 온 것으로 해야 한다며 올려

- 제출자료 확인결과, 어떤 축제는 외국인 방문객수를 인근 놀이동산 방문한 수에 주말

가중치를 둬 산출했고, 다른 축제는 축제면적에 1m2 당 6명을 곱하고 회전율도 곱해

- 문체부는 내년에 무인측정기 사용 검토 중이지만, 수시로 들락거려 수 부풀릴 수 있어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역축제 마다 관광객 산출 방법이 달라 관광객 수가 상당히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열린 전국 44개 지역축제의 관광객 산출방법’에 따르면, 14개(31.8%) 지역축제만이 주요 출입구마다 실측원을 두고 직접 관광객 수를 카운팅한 것으로 나타남.

17개(38.6%) 지역축제는 주차장 주차대수에 회전율을 곱하거나 행사장의 면적을 고려해 관광객을 산출해 왔음. 나머지 13개 지역축제의 관광객 산출 방식은 제각각이었는데, 축제기간에 인근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수로 산출하거나 축제장 주변 관광지 입장객수로 산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음.

서울에서 열린 한 축제에선 외국인 관광객수를 인근의 롯데월드 외국인 방문수에 주말 및 축제 등을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했고, 타지역 관광객수는 지역주민관광객 수의 47.5%로 추정하고 이 수를 모두 합해 최종 관광객 수를 산출함. 이 축제는 3일간 열렸는데 50만 명 이상 방문했다고 대답함.

지방의 한 축제는 지난해 축제기간 5일 동안 4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함. 이 축제는 1일 관광객수를 축제장 면적(m2)에 1당 관광객수를 6명으로 잡아 곱하고, 여기에 회전율 3회를 곱해 산출하며, 외국인 관광객수는 내국인의 0.8%로 해 더함. 여기에 5일을 곱해 관광객을 산출함.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지난 1년간 전국 44개 지역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총 2,234만 명(의원실에서 축제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수를 취합함)임. 올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약 5,148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43.4%가 지난 1년간 축제를 찾아간 것임. 관광객 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실제 지역축제 관광객을 집계해본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임(녹취 paly).

◎ (통화에서 나오듯) 주차장대수로 관광객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관광객 수 부풀리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열린 한 축제에선 차량동시주차대수에 차량회전율을 60회로 해 곱하고 여기에 1대당 3.5명(가족단위)을 곱한 후 4일(축제기간)을 다시 곱함. 그리고 실제적용율 84.5%로 해 최종 관광객을 산출함. 언론에 보도된 이 축제의 총 관광객수는 4일간 51만 명이었음.

또한 지자체마다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방식도 지자체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원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가장 큰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해당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해마다 관광객수를 올리기도 하고, 다른 축제보다 많은 왔다고 알리기 위해 경쟁력으로 수를 부풀린다는 것임.

현재 문체부는 지역축제의 관광객 수 부풀리기가 문제가 되자 내년부턴 ‘무인측정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관광객 수를 부풀릴 수 있음. 관광객 수를 가장 정확히 측정하는 방식은 집계원을 두는 것인데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 적절한 관광객 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를 해 보는 것도 방법임. 또한 실제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내 지자체마다 동일한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실제 관광객를 실측해 본 담당자는 지역관광객수 부풀리기를 막는 방법은 “관광객수로 지역축제의 규모나 질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 관광객 수만으로 지역축제를 평가하니 경쟁적으로 수를 부풀린다는 것임. 현재 문체부는 지역축제에 예산을 지원할 때 관광객 수를 평가지표엔 넣지 않고 참고만 하고 있다고 밝힘. 지역축제 평가방식이나 예산지원 규모를 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질의자료>

【서울 OO축제 관광객 산출방법】

➀지역주민 관람객수

1) OO구민x참여비율(36%)

2)관림일수별 가중치 부여: 1일 82.8%, 2일 9.7%, 3일 4.1%, 4일 3.4%

➁타지역 관광객 관람객수

-지역주민관람객수(52.5%) 대비 관광객수(47.5%) 추정

∴전체관광객 수=➀+➁

※외국인관광객 수 산출방법

=10월 한달 간 축제장 인근 롯데월드 외국인 방문객수/30일x축제기간

【지방 OO축제 관광객 산출방법】

➀축제기간 관광객수=1일 관광객 수 x 축제기간(5일)

-1일 관광객 수=축제장면적 x 1㎡당 관광객 수(6명) x 3회(4시간 체류기준)

※외국인관광객 수 산출방법

=내국인 관광객의 0.8%

【지방 ㅁㅁ축제 관광객 산출방법】

=차량 동시 주차대수(1,200대) x 차량회전율(60회) x 대당 탑승인원(3.5명)

x 축제일수(4일) x 실제 적용률(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