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의 학교 성범죄 피해학생 372명, 매년 급증

[서울시교육청]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성범죄 현황이 공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달서을)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2년에는 학급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성범죄로 심의를 한 건수가 118건, 피해학생수는 144명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각각 221건, 228명, 2014년에는 284건, 37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31일 현재, 136건, 243명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급은 중학교로 2012년에는 99명이 발생해서 전체학교 성범죄 피해자 중 68.75%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198명의 피해자(86.84%)가, 2014년에는 271명의 피해자(72.85%)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범죄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현황은 2014년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271명, 일시보호 20명, 치료 및 요양 16명, 학급교체 3명, 그밖에 필요조치 2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학교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 윤재옥 의원은 ‘학생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학생신분으로 저지를 성범죄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급증하는 학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교육청-학교가 하나가 되어 선제적인 성범죄 예방교육, 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사안 심의현황

구분	심의 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2012년	118	138	144
2013년	221	231	228
2014년	284	295	372
2015년8월31일	136	183	243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사안 심의현황

구분	심의 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2012년	98	109	126
2013년	138	150	169
2014년	223	281	394
2015년7월31일	172	207	281

*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

(피·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중복하여 조치한 현황임)

년도	급별	자치 위원회 심의 건수	가해 학생 수	피해 학생 수	가해학생 조치사항									피해학생 조치사항
					서면 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및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필요 조치
2012	초	19	19	16	14	2	7	2	8	2	0	3	0	11	0	3	0	2
	중	85	102	99	21	18	27	7	54	27	1	26	0	121	5	4	1	6
	고	14	17	29	3	1	4	0	12	18	1	8	1	26	1	0	0	2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18	138	144	38	21	38	9	74	47	2	37	1	158	6	7	1	10
2013	초	27	26	19	17	9	3	4	19	5	3	3	0	18	1	4	0	3
	중	171	180	198	58	36	40	13	64	33	2	35	0	130	27	1	0	6
	고	20	21	8	1	1	0	2	7	13	1	6	3	7	0	1	0	1
	특수	2	2	2	1	0	0	0	0	1	0	0	0	1	0	0	0	1
	각종	1	2	1	0	2	2	0	0	0	0	0	0	1	0	0	0	0
	계	221	231	228	77	48	45	19	90	52	6	44	3	157	28	6	0	11
2014	초	58	50	75	33	15	5	4	32	3	8	7	0	41	2	4	3	2
	중	194	219	271	97	87	42	34	86	57	8	54	0	203	13	6	0	13
	고	30	24	24	7	5	2	2	8	2	0	3	3	25	5	6	0	7
	특수	2	2	2	1	0	0	0	0	0	0	1	0	2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84	295	372	138	107	49	40	126	62	16	65	3	271	20	16	3	22
2015.8.31	초	29	30	47	19	19	1	1	9	11	0	2	0	25	1	3	0	11
	중	74	117	148	58	50	27	9	54	26	12	18	0	98	31	3	0	7
	고	31	33	46	13	8	6	3	16	7	1	8	2	35	1	2	2	5
	특수	2	3	2	0	1	0	0	0	2	0	2	0	2	1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36	183	243	90	78	34	13	79	46	13	30	2	160	34	8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