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17일]
		2015년도 국정감사 (수산업협동중앙회)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수산인재 양성에도 지역차별?

특정학교 장학금 편중 문제 해소하라!

- 2014년 장학금 수혜자 수를 15명 늘리면서 부경대에 11명 추가로 배정, 전남대 장학생 수는 오히려 1명 줄어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특정학교에 편중됨으로써 또 다른 지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수협은 차세대 수산인재 양성을 위해 수산장학금 운영을 통해 수산관련 학과가 설치돼있는 부경대, 전남대, 군산대 등 7개 대학 성적우수학생 15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신문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학교별 수산장학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산장학금의 수혜 대상 학생이 특정 대학에 지나치게 편중 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부경대학교의 경우 해양수산관련 학과 정원 1,431명 중 수협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른 장학정원은 1,042명으로 수협의 수산장학규정에 따르면 부경대학교 장학금 수혜자 수는 40명(39.8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장학금 수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0명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관련 학과별 정원에 수산관련 학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점을 달리해 장학금 수혜대상 정원을 재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 수여
* 수산장학규정 제3조(장학금 및 정원) ①장학금 및 장학정원은 각 급 학교 장학대상 학과의 재학생 수 등을 기준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한다.

이로 인해 전남대, 군산대를 비롯한 나머지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정원이 1명 내지 3명가량 줄게 돼 장학금 수혜 혜택이 그만큼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당초 135명에서 150명으로 장학생 수를 15명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는 오히려 장학생 수가 1명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식 의원은 ‘수협은 2014년 전체 장학금 수혜자 수를 150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15명 가운데 11명을 부경대학교에 배정한 것은 특혜’이며, ‘특히 장학정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의 경우 장학 정원이 오히려 1명 더 줄어든 것은 심각한 지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미래를 책임질 수산인재 양성에 있어서 지역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특정 학교의 장학금 편중문제를 즉각 해소 하라’고 촉구했다.

(끝)

[참고자료]

<선발기준상 학교별 장학금 수혜자 수 및 실제 장학금수혜자 수 비교>

학과	학과정원/ 환산 장학생 선발 기준		비중 (A)	기준에 따른 학교별 수혜자 수 (150×A)% (B)	2015년 학교별 장학금 수혜자 수 (C)	기준정원 대비 실수혜자 차이 (B-C)
강원도립대학 (2개학과)	정원	202명		5.4명	5명(3.3%)	△0.4명
	기준	142명	3.6%
강릉원주대학교 (4개학과)	정원	488명		15.8명	15명(10.0%)	△0.8명
	기준	415명	10.5%
군산대학교 (6개학과)	정원	767명		26.8명	24명(16.0%)	△2.8명
	기준	705명	17.9%
전남대학교 (6개학과)	정원	762명		26.8명	24명(16.0%)	△2.8명
	기준	704명	17.9%
경상대학교 (6개학과)	정원	746명		18.9명	17명(11.3%)	△1.9명
	기준	496명	12.6%
부경대학교 (8개학과)	정원	1,431명		39.8명	50명(33.4%)	10.2명
	기준	1,042명	26.5%
제주대학교 (3개학과)	정원	505명		16.5명	15명(10.0%)	△1.5명
	기준	434명	11.0%
합계	정원	4,901명	(100)	150명	150명(100%)
	기준	3,938명

* 강릉원주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 정원은 415.5명이나 편의상(415명으로 계산)

<수산장학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명, 백만원)

학교명	2013년		2014년		2015.8월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합계	135	270	150	300	150	300
강원도립대학	5	10	5	10	5	10
강릉원주대학교	14	28	15(+1)	30	15	30
군산대학교	22	44	24(+2)	48	24	48
전남대학교	25	50	24(△1)	48	24	48
경상대학교	16	32	18(+2)	36	17(-1)	34
부경대학교	39	78	50(+11)	100	50	100
제주대학교	14	28	14	28	15(+1)	30

* (  )은 전년대비 인원 변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