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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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구조적 전환 필요

자금융자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기업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표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FTA를 확대한 결과 현재 15건 53개 국가와 FTA 협상이 타결 되었고, 이중 49개 국가와 FTA 가 발효됨. 이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 보완대책 마련

- 직접 피해보전책으로 농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제조업·서비스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음.

- 경쟁력 강화정책으로는 농수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설 현대화, 종자산업 육성 등이 있고, 제조업·서비스업에는 R&D투자 촉진, 수출활성화 등의 지원정책이 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 Trade Adjustment Assinstance)는 원래 미국에서 1962년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됨.

◦ FTA 추진에 따라 상대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당 기업의 업종 전환, 또는 해당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

◦ 기업이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입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어 융자 또는 컨설팅이 지원됨. 근로자는 무역피해로 실직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되어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됨

□ 신청 및 지정 건수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8
신청	3	3	2	0	13	31	27	4
지정	2	3	2	0	8	24	26	2

* 무역조정지원법은 ‘07. 4. 29부터 시행

□ 지원유형(융자, 컨설팅)별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융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컨설팅	-	32	16	16	159	251	214

□ 2007년 이후 현재(‘15.8)까지 67개 기업이 무역피해를 인정받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받음.

□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원 내용(무역조정지원법 제7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9조)

① 융자 지원 : 기업당 시설자금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② 상담 지원(경영․기술 컨설팅) : 기업당 4,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80% 지원)

□ FTA 피해 중소기업 등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기업부담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법개정안 5월 제출)

ㅇ (지정절차 간소화) 산업부와 무역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절차를 산업부(중진공 위탁)로 일원화

ㅇ (제출 서류 간소화) 무역조정계획을 융자신청시(현재: 지정신청시)에 제출토록 하고, 무역조정계획 착수·완료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

ㅇ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시 그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간주

□ 제도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 및 효과가 미미함. 지정절차와 제출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산업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미국과 EU의 TAA는 근로자 지원 중심, 우리는 기업 중심

ㅇ 미국의 TAA는 근로자 TAA, 기업 TAA로 나눠지며, 근로자의 소득지원, 직업훈련, 구직서비스 등을 제공함. 기업은 마케팅, 자금조달 컨설팅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지원은 하지 않음.

ㅇ 예산은 근로자 TAA 7억 8,800만 달러( 81,510명 2012년 기준), 기업 TAA 540만 달러( 79개사 2012년 기준) 으로 전체 예산의 99%가 근로자를 위한 것임

ㅇ EU의 경우는 유럽세계화 조정기금(EGF)을 창설하여, 세계무역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발생한 대량실업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며, 2014년까지 총 129건의 신청에 대해 5억 유로를 106,711명의 실직 근로자에게 지원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기업지원도 미국은 컨설팅 위주, 우리나라는 시설자금 융자 위주

ㅇ 미국의 경우 1986년 이후 높은 이행비용과 효율성 저해를 이유로 무역조정지원에 있어 생산설비의 확충이나 기계도입 및 운영자금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의 기업 TAA는 인증기준이 덜 까다로운 대신 융자 혜택 없이 컨설팅 지원으로 한정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부담 수준이 낮음

ㅇ 미국은 FTA와 무역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지원이 조정지원의 핵심이지만, 우리나라는 FTA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컨설팅 보다는 융자지원 위주임

ㅇ 무역조정이행 비용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51.3%인 반면, 총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부담이 높음.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업 TAA 는 융자 103억원, 컨설팅 2억원으로 98%가 융자에 집중되어 있음.

□ 오영식의원은“한·중 FTA와 같은 파괴력이 큰 FTA가 본격 발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 증대 및 운영 전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자금융자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기업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