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기 관 국 정 감 사
	2015. 1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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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자금 이중지원, 한국장학재단 적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학자금 이중지원 문제 지속 발생,

제도 보완해 재정운영 건실성 높여야

○ 최근 은행권에서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대학생 대출금이 1조원을 돌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됨.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임.

○ 한국장학재단의 ‘2014 학자금대출 통계현황’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537,292명, 대출금액은 2조3,012억임.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연체액,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문제가 지속 발생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건실한 운영이 우려됨.

1. 학자금 대출 연체자/연체액 지속 발생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든든학자금 대출 :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일반학자금 대출 : 소득 8분위 이상의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원리금 상환

○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켰다지만 학자금대출 건수는 매년 늘어 여전히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자금대출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761,361건	825,067건	825,383건

○ 2014년 말 기준 한국장학재단이 공급한 학자금 대출금액은 2조3천억원에 이름.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15년 8월 기준 50,110명으로 학자금대출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학자금대출 연체현황>

(단위 : 억원, 건,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월
대출잔액	73,487	82,733	86,790	81,266	73,955	65,882	63,282
연체금액*	2,394	3,045	4,924	5,044	3,866	2,867	2,263
연체인원	53,008	62,829	95,182	93,510	75,854	60,736	50,110
연체율	3.26%	3.68%	5.67%	6.21%	5.23%	4.35%	3.58%

*연체금액 : 대출잔액 기준

○ 문제는 청년취업난 때문에 취업을 못하였거나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연봉이 낮아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 미상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임.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졸업한지 3년이 지나도 원리금의 5%도 갚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가 2013년 1,000명에서 2014년 1만3,000명으로 급증함.

○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연구과제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재정전망 및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상환관리연구’에 따르면, 2014년 말 누적 순현금흐름(상환총액-대출총액=순현금흐름)은 –6조6,110억원에 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20조7,62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재단의 총 부채는 11조원으로 부채 중 97.3%이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채라고 설명함.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는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학자금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으면, 재단의 적자와 부채 규모가 늘고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깨짐.

<중장기재무전망>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중장기재무전망 부채	106,838	118,590	130,076	140,034

2.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문제

○ 한국장학재단에는 고질적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장학금을 중복지원하거나 학자금을 초과 대출해 줌으로써 이중지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국장학재단이 이중지원한 후 재단으로 반환되지 못한 학자금이 300억원이 넘음. 미반환 학생은 36,279명, 금액은 305억8,400만원임.

- 올해 대학 평균등록금 636만원을 기준으로 4,808명의 1년치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임.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현황>

(15.7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학기	인원기준			금액기준
		이중지원 판단인원	이중지원 해소인원	이중지원 미해소인원	반환대상액	반환액	미반환액
2013	1	141,264	137,072	4,192	176,802	172,210	4,592
	2	158,213	147,855	10,358	201,149	193,126	8,023
2014	1	133,718	130,472	3,246	198,913	195,413	3,500
	2	114,827	105,973	8,854	143,075	135,925	7,150
2015	1	109,788	100,159	9,629	221,423	214,104	7,319
합계		657,810	621,531	36,279	941,362	910,778	30,584

○ 학자금 이중지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익법인의 장학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임.

- 공익법인의 경우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임.

○ 문제는 이중지원되었다가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이중지원에 대한 환수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더라도 해결을 못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한국장학재단은 장기대출․단기대출 등 학생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방식을 검토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율 제고, 이중지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서면보고하기 바람.

- 또한 교육부-한국장학재단-대학-민간의 장학금 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시스템 또는 센터를 만들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스스로 검토해보길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