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국세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11.(금)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서울청, 중부청 국세 체납 주요수치 꼴찌수준

- 미정리체납액 비율 서울청, 중부청 가장 높고, 체납발생총액 비율 중부청 가장 높아,

반면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 중부청 가장 낮아, “세수 약 65% 차지하는 2개청의 체납

관리 부진은 국가 전체 세수감소로 이어져”

▶ 서울청, 중부청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 약 1조원 늘어, 5년사이 3배 증가

- 10억원 이상 체납자 80%가 서울청, 중부청 관할, 1인 평균체납액 83.4억원

10억원 이상 체납 두드러진 증가, 최근 증가폭 가팔라져,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효율성 기할 필요“

▶ 서울청 ‘송무국’ 개편, 가시적 성과는 언제?

- 금년 서울청 패소사건 75건 패소금액 3,845억원, 1건당 평균 패소금액 51.3억원

전년 건수 대비 패소율은 감소했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19.5%p 증가

“소송 대응력 높여야”

▶ 서울청, 중부청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리 2배 증가

- 처벌 목적 조세범칙조사 10건 중 2건 무혐의 처리, 통고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 충실해야”

▶ ‘세무자료상’ 정말 줄었나?

- 서울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2조5,000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미정리체납률은 증가하는데

서울청 ‘세무자료상’조사는 절반이상 감소, “세무당국 엄정한 대처 필요”

서울청, 중부청 국세 체납 주요수치 꼴찌수준

미정리체납액 비율 서울청, 중부청 가장 높고, 체납발생총액 비율은 중부청

가장 높아, 반면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 중부청 가장 낮아

“세수 약 65% 차지하는 2개청의 체납 관리 부진은 국가 전체 세수감소로 이어져”

○ 연간 국세의 약 65%(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작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주요 수치들이 전국 지방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서울청과 중부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가장 높고, 체납발생총액 비율은 중부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 8조6,156억원(전년도 이월분 포함) 중 미정리체납액은 37%인 3조1,902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4년 전국 지방청 평균 미정리체납율은 29.3%였다.

이어 중부청이 2014년 체납발생총액 9조8,783억원 중 2조7,831억원을 미정리체납, 28.1%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들 2개청의 미정리체납액을 합치면(5조9,733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미정리체납액(7조8,482억원)의 76.1%에 달한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미정리체납율이 10.9%p 증가,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컸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 6.0%p가 증가,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3.4%p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또 체납발생총액 비율은 중부청이 17.2%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중부청의 총징수결정액 57조4,092억원 중 체납발생총액은 9조8,783억원이며, 최근 5년간 체납발생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지방청 평균 11.6%보다는 높은 편이다.

○ 반면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낮았다. 2014년 말 기준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이 32.2%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낮았고, 이어 중부청이 32.7%로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의 현금정리실적은 지난 5년 평균 40%대를 넘었다.

○ 류성걸 의원은 “체납과 관련한 여러 수치들을 종합해볼 때 서울청과 중부청의 국세 체납 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연간 국세의 약 65%를 차지하는 2개청의 미정리체납 증가 및 징수실적 부진이 곧 국가 전체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서울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중부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세 체납정리 실적

서울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징수결정액(A)		817,245	925,532	967,282	939,298	930,931
체납발생총액	계(B) (B/A,%)	78,056 (9.6%)	84,332 (9.1%)	86,813 (9.0%)	84,478 (9.0%)	86,156 (9.3%)
	전년이월	17,260	20,397	23,531	24,433	26,237
	당년발생	60,796	63,935	63,282	60,045	59,919
정리실적	계	57,659	60,801	62,380	58,241	54,254
	현금정리(C) (C/B, %)	25,910 (33.1%)	24,207 (28.7%)	24,879 (28.6%)	25,913 (30.6%)	27,756 (32.2%)
	정리보류 (결손처분)	26,468 (33.9%)	28,274 (33.5%)	28,384 (32.6	24,114 28.5	20,368 23.6
	기 타	5,281	8,320	9,117	8,214	6,130
정리중체납(D) (D/B, %)		20,397 (26.1%)	23,531 (27.9%)	24,433 (28.1%)	26,237 (31.0%)	31,902 (37.0%)

자료 : 국세청

중부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징수결정액(A)		434,038	468,743	492,047	535,634	574,092
체납발생총액	계(B) (B/A,%)	81,569 (18.7%)	84,475 (18.0%)	92,667 (18.8%)	93,044 (17.3%)	98,783 (17.2%)
	전년이월	14,537	18,389	19,731	21,761	23,771
	당년발생	67,032	66,086	72,936	71,283	75,012
정리실적	계	63,180	64,744	70,906	69,273	70,952
	현금정리(C) (C/B, %)	28,212 (34.5%)	29,322 (34.7%)	30,347 (32.7%)	30,890 (33.1%)	32,308 (32.7%)
	정리보류 (결손처분)	28,476	28,760	33,590	30,237	32,217
	기 타	6,492	6,662	6,969	8,146	6,427
정리중체납(D) (D/B, %)		18,389 (22.5%)	19,731 (23.3%)	21,761 (23.4%)	23,771 (25.5%)	27,831 (28.1%)

자료 : 국세청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세 체납정리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징수 결정액 (A)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2,299,391
체납발생총액 (B)	계 (A/B, %)	222,234 (11.7%)	233,386 (11.3%)	252,058 (11.6%)	252,418 (11.5%)	267,932 (11.6%)
	전년이월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당년발생	180,575	184,129	197,457	193,329	202,532
정리실적	계	172,977	178,785	192,969	187,018	189,450
	현금정리	81,469 (36.7%)	81,511 (34.9%)	85,133 (33.8%)	89,001 (35.3%)	94,192 (35.1%)
	정리보류 (결손처분)(C) (B/C,%)	76,772	78,804	87,965	77,592	78,585
	기 타	14,736	18,470	19,871	20,425	16,673
미정리체납액 (D) (B/D,%)		49,257 (22.1%)	54,601 (23.3%)	59,089 (23.4%)	65,400 (25.9%)	78,482 (29.3%)

자료 : 국세청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 약 1조원 늘어, 5년사이 3배 증가

10억원 이상 체납자 80%가 서울청, 중부청 관할, 1인 평균체납액 83.4억원

10억원 이상 체납 두드러진 증가, 최근 증가폭 가팔라져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좀 더 효율성을 기할 필요”

○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의 약 80%가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 관할 체납자이고, 이들의 체납액이 지난 5년 사이 약 3배(2.8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서울청과 중부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총 349명이며, 이 가운데 80%인 278명이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체납자였다. 총 미정리체납액은 1조7,322억원으로 지난 2010년(5,984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했고, 278명에 불과한 이들의 미정리체납액이 국세 전체 미정리체납액의 약 22%를 차지한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0년과 2014년 사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증가는 미미(5,096억원→6,008억원)한 증가세인데 반해,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액은 약 3배(4,725억원→1조4,253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년전 36.6억원이던 1인 평균 체납액도 2014년 83.4억원으로 늘었다.

중부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010년과 2014년 사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1.6배(3,679억원→6,049억원) 증가한데 반해,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액은 2.4배(1,259억원→3,069억원) 증가,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액의 증가폭이 컸다.

○ 10억원 이상 체납액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의 초고액체납액 증가분(2010년 1조4,759억원→2014년 2조9,379억원) 1조4,620억원의 약 절반(47.1%, 6,888억원)가량이 2013년과 2014년 사이 증가해 고액체납 증가가 최근 들어 가팔라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기준 서울청은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이 작년보다 금액으로는 47억원, 중부청은 606억원이 늘었다

○ 한편 국세청이 2013년 9월부터 정규조직인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용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운용의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류성걸 의원은 “5년 사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증가보다는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액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최근 그 증가폭도 가팔라지는 추세”라며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시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중부청 1억원 이상 고액 미정리체납액 인원 및 금액

(단위 : 명, 억원)

지방청	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청	10억원이상 (B)	129	4,725	137	8,169	163	8,372	162	10,450	171	14,253	192	14,300
	1억원이상 (C)	2,117	5,096	1,931	4,667	2,291	5,215	2,104	5,028	2,542	6,008	2,538	5,902
	소계	2,246	9,821	2,068	12,836	2,454	13,587	2,266	15,478	2,713	20,261	2,730	20,202
중부청	10억원이상 (B)	49	1,259	55	1,296	45	1,284	78	2,343	107	3,069	109	3,675
	1억원이상 (C)	1,804	3,679	1,880	3,824	2,418	4,840	2,206	4,670	2,914	6,049	2985	6,025
	소계	1,853	4,938	1,935	5,120	2,463	8,587	2,284	7,013	3,021	9,118	3,094	9,700
합 계		4,099	14,759	4,003	17,956	4,917	22,174	4,550	22,491	5,734	29,379	5,824	29,902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연도별 서울청, 중부청 고액체납 증가추이

2010년 1조4,759억원	3,197억원 증가	2011년 1조7,956억원	4,218억원 증가	2012년 2조2174억원	317억원 증가	2013년 2조2,491억원	6,888억원 증가	2014년 2조9,379억원

고액 미정리체납액 인원 및 금액 (단위 : 명,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인원, 금액 (A)	743,786	49,257	805,249	54,601	797,841	59,089	838,213	65,400	878,114	78,482	691,292	78,160
10억이상 (B)	208	7,043	219	10,233	240	10,441	299	14,145	349	19,014	372	19,803
1억이상 (C)	4,562	10,101	4,597	10,137	5,889	12,518	5,654	12,612	7,144	15,884	7,161	15,599
합계 (B+C)	4,770	17,144	4,816	20,370	6,129	22,959	5,953	26,757	7,493	34,898	7,533	35,402
비율 (A/B+C)	0.64%	34.8%	0.60%	37.3%	0.77%	38.9%	0.71%	40.9%	0.85%	44.5%	0.10%	45.2%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단위 : 억원, 건, 명)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2	징수확보	계	7,565	2,716	3,253	321	281	383	611
		현금징수	4,026	1,273	1,525	196	243	308	481
		압류등	3,539	1,443	1,728	125	38	75	130
	소제기(건)		236	45	104	35	14	18	20
	범칙처분(명)		110	36	27	31	4	4	8
’13	징수확보	계	15,638	6,940	6,607	647	289	412	743
		현금징수	4,819	1,915	1,551	325	219	308	501
		압류등	10,819	5,025	5,056	322	70	104	242
	소제기(건)		417	116	100	79	37	12	73
	범칙처분(명)		224	93	75	15	13	9	19
’14	징수확보	계	14,028	7,475	4,710	385	398	368	692
		현금징수	7,276	3,967	2,125	223	247	259	455
		압류등	6,752	3,508	2,585	162	151	109	237
	소제기(건)		359	93	122	38	17	32	57
	범칙처분(명)		179	76	75	2	3	11	12
’15. 06.	징수확보	계	7,104	3,638	2,287	225	363	197	394
		현금징수	2,700	1,240	924	99	152	95	190
		압류등	4,404	2,398	1,363	126	211	102	204
	소제기(건)		153	45	52	10	13	18	15
	범칙처분(명)		116	61	26	6	6	7	10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서울청 ‘송무국’ 개편, 가시적 성과는 언제?

금년 서울청 패소사건 75건 패소금액 3,845억원,

1건당 평균 패소금액 51.3억원

전년 건수 대비 패소율 감소했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19.5%p 증가

“소송 대응력 높여야”

○ 금년 초 서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서울청과 중부청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로는 5.1%p, 금액으로는 4.2%p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2015년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1.3%, 소송금액 대비 36.2%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금년은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금년 처리된 서울청 패소사건 75건의 패소금액이 3,845억원, 1건당 평균 패소금액이 51.3억원임을 볼 때 금년에 서울청이 패소한 사건의 대부분은 고액사건일 것으로 짐작된다.

○ 지난 1월 서울청은 고액, 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송무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38명의 송무 인력을 보강, 전문가 중심의 팀제(3인 1팀)를 도입하는 등 송무시스템을 개선해왔다.

○ 하지만 송무국 개편 이후에도 *국민은행과 다투던 4,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 패소한 것을 비롯,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소송에서 부당한 과세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 고액소송에 연이어 패소했다.

[참고]

* 국민은행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

상고 기각(2015. 1. 15. 대법원)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로

봐야 하므로 부당(2015. 7. 13. 대법원)

○ 류성걸 의원은 “서울청의 패소 건수로만 봤을 때는 패소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송금액으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패소율이 상승, 실질적인 패소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송무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형 로펌 등에 대한 소송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2015. 6. 국세청 전체 조세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 기	1,679	29,872	1,881	27,688	1,957	55,676	1,068	17,567
처 리	1,524	16,118	1,545	19,805	1,524	15,181	952	12,297
패 소	179	7,415	208	7,179	204	3,577	108	4,455
패소율	11.7%	46.0%	13.5%	36.2%	13.4%	23.6%	11.3%	36.2

자료 : 국세청

2012∼2015. 6. 서울청 조세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기	749	23,422	901	17,877	773	32,539	437	11,396
처리	590	10,484	648	13,505	660	8,666	458	9,516
패소	127	5,687	150	6,179	143	1,810	75	3,845
패소율	21.5%	54.2%	23.1%	45.8%	21.7%	20.9%	16.4%	40.4%

자료 :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리 2배 증가

처벌 목적 ‘조세범칙조사’ 10건 중 2건 무혐의 처리

통고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 충실해야”

○ 서울청과 중부청의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리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지난 5년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서울청과 중부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은 총 1,399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271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조세범칙조사 10건 가운데 2건(5년 평균 19.4%) 정도가 무혐의 처리되고 , 2010년 11.2%이던 무혐의 비율이 2014년 22.4%로 2배 증가했다.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 (단위 : 건, %)

연도	서울청·중부청 조세범칙조사(A)	무혐의		전체 무혐의 비율 (B+C/A, %)
		자체무혐의 (B)	고발후 검찰무혐의(C)
2010	224	9	16	11.2%
2011	298	15	36	17.1%
2012	322	18	53	22.0%
2013	305	25	43	22.3%
2014	250	17	39	22.4%
합계	1,399	84	187	19.4%

자료 : 국세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통고 또는 고발 등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의 총 1,399건의 조세범칙조사 중 6.0%인 84건(서울청 35건, 중부청 49건)이 자체 무혐의 처리되어 2010년 4%였던 무혐의 처리비율이 특히 2013년에는 8.2%로 2배 이상 증가하고, 2014년에는 6.8%에 이르는 등 최근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청·중부청 조세범칙조사 실적 및 자체 무혐의 비율

(단위 : 건, 억원)

연도	처분유형별 조사건수					계 (B)	부과세액	벌금 상당액
	통고 처분	고발			무혐의 (A) (A/B, %)
		불이행 고발	고발	합계
2010	31	49	135	184	9 (4.0%)	224	8,535	102
2011	30	45	208	253	15 (5.0%)	298	13,479	68
2012	31	42	231	273	18 (5.6%)	322	9,438	125
2013	51	30	199	239	25 (8.2%)	305	17,113	78
2014	23	29	181	210	17 (6.8%)	250	8,551	59
합계	166	195	954	1,159	84 (6.0%)	1,399	57,116	432

자료 : 국세청

○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1,159건)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사건은 16.1%인 187건(서울청 65건, 중부청 122건)으로, 지난 5년 사이 무혐의 통보비율이 9.9%p 증가했다.

국세청 고발 대비 검찰무혐의 통보 (단위 : 건, %)

연도	서울청·중부청 고발	검찰무혐의 통보(%)
2010	184	16 (8.7%)
2011	253	36(14.2%)
2012	273	53(19.4%)
2013	239	43(18.0%)
2014	210	39(18.6%)
합게	1,159	187(16.1%)

자료 : 국세청

○ 또 지난 5년간 통고처분된 사건 총 361건(통고처분+불이행고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건(51.2%)은 통고처분을 불이행, 조세범칙조사 이후 통고처분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었다. 통고처분 불이행이 많은 것은 법원에서의 심판을 목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최근 사업부진, 자료상, 무자력자 등이 많아진데 기인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분석이다.

통고처분 불이행 현황 (단위 : 건, %)

연도	서울청·중부청 통고처분(A)	불이행 고발(B)	통고처분 불이행률 [B/A+B]
2010	31	49	61.2%
2011	30	45	60.0%
2012	31	42	57.5%
2013	51	30	37.0%
2014	23	29	69.0%
합계	166	195	51.2%

자료 : 국세청

○ 류성걸 의원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 등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사”라며, “무혐의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청과 중부청의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이 충실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세무자료상’ 정말 줄었나?

서울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2조5,000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미정리체납률은 증가하는데 서울청 ‘세무자료상’조사 절반이상 감소

“세무당국 엄정한 대처 필요”

○ 지난 5년간 이른바 ‘세무자료상’들이 서울에서 주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규모가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규모는 2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 이른바 ‘세무자료상’은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접수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 국세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의 체납 비중이 가장 크고, 미정리체납액도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세무자료상’이 국가재정을 잠식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서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줄어 조사건수는 절반이상(886건→395건), 적출금액은 42.3%(3조2,265억원→1조8,608억원), 부과세액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서울청 세무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청	조사건수	886	748	634	469	395
	적출금액	32,265	31,859	19,856	25,430	18,608
	부과세액	2,471	1,331	1,127	1,079	833

자료 : 국세청

○ 실제로 지난 5년사이 서울청의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률은 2010년 8.3%에서 2014년 6.2%로 감소했지만,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26.8%에서 34.5%로 증가, 금액으로는 1,308억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부가세 미정리체납이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자료상’을 통한 탈세이다.

○ 류성걸 의원은 “서울청의 부가가치세 미정리체납액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료상들의 거래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국가재정을 좀 먹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청 부가가치세 체납정리현황 (단위 : 건,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청	총징수결정액		212,532	224,214	230,383	244,185	258,922
	체납발생총액	계	17,626	17,998	17,778	17,858	17,476
		전년이월
		신규발생	17,626 (8.3%)	17,998 (8.0%)	17,778 (7.7%)	17,858 (7.3%)	17,476 (6.7%)
	정리실적	계	12,900	12,779	12,462	12,446	11,442
		현금정리	7,982	8,019	8,174	8,009	8,229
		정리보류 (결손처분)	4,572	4,103	3,394	3,357	2,669
		기 타	346	657	894	1,080	544
	정리중체납		4,726 (26.8%)	5,219 (28.9%)	5,316 (29.9%)	5,412 (30.3%)	6,034 (34.5%)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