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9. 15. 특허청 등 국정감사 질의 요지 -

1	특허 나눠쓰기, 무료 개방은 대기업 보유특허 대비 4% 불과 대기업 인센티브는 최대 40억이나 챙겨줘
2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3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드론산업 안전-성장 투트랙으로 추진 필요 시장 성장가능성 염두에 두고 충돌회피 원천 기술 확보해야
5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기술개발 촉진 필요 및 특허 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6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두고 볼 것인가
7	법인 대표가 그 법인에게 자신 소유 상표권으로 로열티 장사?
8	계약체결 전 단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찾아야
9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10	갈수록 창궐하는 ‘짝퉁’상품 철저 대책 마련 필요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15.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담당: 정종진 비서관

유명무실 특허 나눠쓰기, 무상개방 대기업 보유특허의 4% 불과

대기업 인센티브만 최대 40억이나 챙겨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상생 차원의 미담으로 대대적으로 소개 된 특허 나눠쓰기 정책이 정작 실속은 없고, 상당액의 인센티브가 대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대기업 챙겨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기업	개방 루트	시기	누적 규모
LG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5.2/4월	5만2천여건(무상 5,200여건)
삼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5.6월	3만8천여건(무상 3,400여건)
SK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4.12월 /’15.7월	4,300여건(무상 1,500여건)
현대자동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자사 홈페이지	‘12년~(매월)	1,600여건(무상 양도)
포스코	자사 홈페이지	‘05년~(수시)	3천여건(유상 실시)
KT	자사 홈페이지	‘11년~(연1,2회)	2,500여건(무상 양도)
대우조선해양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4월	105건(무상 실시)
현대중공업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15.9월중(계획)	2,500여건 유무상

※ 대우조선해양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은 아님

▲ 대기업이 밝힌 ‘특허 나눠쓰기’ 현황

❍ ‘특허 나눠쓰기’란 대기업이 가진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하여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허청이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을 말한다. 삼성과 LG 등은 지난 6월 특허 9만여건을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기업 상생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백재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체는 홍보한 것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다. 특허청은 현재까지 8개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대구·대전·경남·광주·울산)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나눠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총 개방 건수는 약 10만 5천건으로 삼성과 LG를 제외하면 그닥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중 무상 건수는 약 1만 3천건에 불과해 총 개방 건수 대비 10%에도 못 미쳐 ‘나눠쓰기’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무료 개방 특허 비율을 국내 등록특허 보유 건수와 비교해 보면 삼성·LG·현대차·SK·포스코의 국내 등록특허 보유 건수는 281,025건(국내 특허건수가 미미한 KT,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이 아닌 대우조선해양, 유무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현대중공업 제외)에 달하는데 이 기업들의 무상 개방건수는 11,700건에 불과하여 총 보유 건수 대비 4.16%에 불과했다.

기업명(센터)	국내 등록특허 건수	기업명(센터)	국내 등록특허 건수
삼성(대구·경북)	118,510	GS(전남)	402
LG(충북)	75,754	두산(경남)	2,605
현대자동차(광주)	37,349	롯데(부산)	728
SK(대전·세종)	30,641	현대중공업(울산)	2,426
CJ(서울)	197	네이버(강원)	959
한화(충남)	1,591	KT(경기)	218
효성(전북)	523	한진(인천)	32
다음카카오(제주)	211	포스코(포항)	18,771

▲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국내)

❍ 그러나 실속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특허를 나누어 쓰겠다는 계획 자체는 상생의 시도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옳다는 것이 백재현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대대적 홍보가 있은지 약 한 달 후인 7월 23일 정부는 돌연 특허 나눠쓰기를 장려한다며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힌다. 결론적으로 대기업들 상생 미담 사례가 대기업이 단기적으로도 어떤 희생도 거의 부담하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 특허청은 1건당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무상 개방특허 약 1만3천건 전체 이전시 최대 4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도 대기업들로 하여금 무상 개방의 길을 활짝 열게 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사는 방향이라면 나름의 타당성은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문제점으로 “그 혜택을 특허 나눠쓰기가 가능한 대기업만 누릴 수 있고, 특허료 경감에 따른 그만큼의 부담은 중소기업·개인 등 일반적인 특허 보유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인센티브 정책 발표 이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들 중 추가적으로 특허 나눠쓰기를 발표한 기업들은 없어 실효성도 없으면서 이미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린 대기업 챙겨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점을 꼽았다.

❍ 더구나 이미 특허청이 밝힌 특허 나눠쓰기 방식 자체도 실행에 있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여,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어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전국 창초경제혁신센터는 17개소인데 반해 9명만 배치하였고, 그 9명조차도 영남권(대구·경부, 부산, 경남, 울산) 1명,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기업별 개방특허 정보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업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되어 제공됨에 따라 수요자·중개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특허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ket)를 이용하여 개방 특허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조차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예정이어서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 백재현 의원은 “특허 나눠쓰기는 LG의 점착소재 물질제조기술 특허 11건(LG전자, LG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유닛 반사판 등 관련 특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충북 청원 소재의 중소기업 세일하이텍이 성능이 향상된 2차전지 핵심소재인 '스웰링 테이프'를 개발하여 해외까지 출원하는 등 성공 사례가 이미 많다.”며,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상생 정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문의하면 개방 특허의 개방 방식이 양도인지, 실시인지의 비율이나, 개방 특허 중 표준/원천/핵심특허 비율 등 핵심적인 정보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여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사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끝)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현대리서치연구소가 특허청의 의뢰로 수행한 201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만족도 점수가 77.76점으로 2014 하반기 만족도 77.81점보다 민원서비스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는 각 집단별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개인을 망라한 출원인 735명, 변리사·특허사무소 직원과 같은 대리인 315명, 민원인 150명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문·FAX·E-mail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작년 하반기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어 특허청 고객만족도 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업무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이용자 중심의 특허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고객지향적인 특허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특허청의 변은 무색해지고 말았다.

❍ 백재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인 2015 상반기 고객만족도는 2014년 하반기 대비 0.05점 하락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청의 11개 서비스분야 중 등록, 심사, 고객지원실,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분야는 국제출원, 출원, 전자출원, 홈페이지, 심판방식, 서울사무소 분야였다. 특히 서울사무소(▼7.84점), 출원(▼3.08점), 심판방식(▼2.64점), 전자출원(▼2.52점)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심사(71.25점)와 등록(76.86점)도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랐으나, 여전히 평균 아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객유형별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가 달랐다. 대기업은 심사 분야(69.25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 중소기업은 심판 방식(71.63점)에 불만이 많았다. 개인(69.29점), 변리사(65.78점), 특허사무소 직원(65.89점) 모두 홈페이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반면, 대기업(87.08점)은 매우 높은 점수를 줘 홈페이지 구성이 개인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인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하락도가 가장 높은 서울사무소(80.46점)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허청 고객들은 각 분야의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것일까. 대기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분야에서는 불만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심사관의 심사 전문성이었고, 개선효용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법규에 따른 처리 공정성이었다. 따라서 대기업은 심사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판방식에 있어서는 불만율과 개선효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공히 소요시간 적정성이었다. 빠른 심판을 원하는 중소기업게는 적지않은 시간이 드는 심판방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셈이다.

❍ 개인 출원인과 출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 등의 대리인이 공통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홈페이지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가장 불만율과 개선효용도가 높은 항목은 정보 이해의 용이성 분야였고, 그 다음은 정보 검색의 용이성 분야였다. 따라서 개인 출원인들이 보기에는 각종 제도가 난해하게 해설된 경우가 많고, 대리인들의 경우에는 정보 검색이 불편하게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인들이 가장 큰 불만을 느꼈고, 전년 하반기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서울사무소 분야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친절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평균 이하를 기록하던 경우가 잦았던 등록 분야와 심사 분야에 있어 다소간의 개선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종합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물론 과반수가 넘는 분야에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총평하며, “분석 결과 고객 유형별로 불만을 느끼는 분야와 항목이 다르니 대기업, 중소기업, 변리사와 사무소 직원, 개인, 민원인을 망라한 모든 고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2014년 국감지적사항 :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

가.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폭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기술집약적인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나. 지적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 등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라 할 것이므로 자체 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가 지식재산권수지 악화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제언 함

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 3월 25일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오는 4월말부터 공개"한다고 밝힘

지식재산 유형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기술무역수지	(신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특허․실용신안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판매 ․ 구매액(○)
(산업)디자인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판매 ․ 구매액(○)
상표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판매 ․ 구매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사용료(X)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념

2. 지식재산권 현황

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비교

(단위 : 억$)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한국	-26.8	-26.6	-35.1	-33.9	-41.0	-60.0	-30.2	-47.1	-55.1	-52.2
미국	488.7	585.1	713.2	725.0	671.1	749.7	872.5	859.9	901.6	907.1
일본	30.0	46.0	65.5	73.9	48.6	79.1	98.2	119.9	137.6	159.0
프랑스	21.3	14.3	57.9	50.4	42.8	36.1	48.0	39.9	14.1	16.8
영국	53.4	59.6	86.4	49.5	70.9	68.7	59.0	60.7	65.7	91.7
독일	-14.6	-19.2	-11.9	-13.0	2.0	11.6	33.2	39.4	46.9	56.8

나. 한국은행 발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A)	41.5	58.3	58.0	67.0	86.8
수입(B)	144.9	121.7	138.5	148.6	148.5
수지(A-B)	-103.4	-63.4	-80.5	-81.6	-61.7

▶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보면 기술 선진국일수록 지식재산권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로 통계를 잡으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녀 올해 1분기에만 23억 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올해도 적지 않은 적자가 예상됨

2. 적자의 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유형별·산업별·거래 상대방 국가별 분석

가.-1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7
	특허권	-45.5	-16.9	-28.9	-44.8	-34.0
	기타	-9.3	-6.4	-13.9	-6.4	-14.7
저작권		-45.2	-34.5	-35.2	-28.1	-12.1
기타지재권		-3.4	-5.5	-2.6	-2.3	-1.0
전체 수지		-103.4	-63.4	-80.5	-81.6	-61.7

가.-2 적자 규모 큰 유형의 적자 이유 및 극복 방안

1) ’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6,169백만달러 적자로 이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3,397백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원천 핵심특허 부족이 주 원인으로 판단. 특히, 국제 표준화기관(ISO,IEC,JTC1,ITU-T/R)에 등록된 표준특허 중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4.3%에 불과하며 이는 1위 미국의 6분의1 수준

3) 특허권 수지 적자 극복 대책

① 거의 모든 표준특허 선진국에서 그러한 것처럼 “R&D-특허-표준 연계 전략”이 중요함. 우리나라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R&D 연계 전략 지원에 120억원, R&D부터 표준제정까지 전과정 걸친 표준특허 창출전략에 22억원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기업이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② 그러나 이 정책들에도 표준특허 개발이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특허청 산하의 표준특허센터가 거의 모든 표준특허창출을 지원하여 기술별, 산업별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

둘째, 표준특허 전문변리사는 물론 R&D-특허-표준에 능통한 통합형 실무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은 점,

셋째, 특허-R&D 연계 전략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대상인 중소기업에 특허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지속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높음

나.-1 산업별 무역수지(적자 많은 순으로)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90.9	-56.7	-71.3	-74	-55.1
	전기전자제품	-72.1	-39.4	-57.5	-66.3	-46.0
	기타 운송장비	-3.5	-2.4	-2.7	-3.9	-5.6
	비금속광물제품	-7.5	-6.4	-3.3	-1.9	-3.2
	...
서비스업		-12.2	-6.7	-9.1	-7.8	-7
	도매 및 소매업	-4.8	-5.4	-5.4	-7	-6.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2	-4	-5.1	-3.7	-2.4
	숙박 및 음식점업	-0.5	-0.7	-0.8	-0.9	-1.3
	...
농림어업		-0.1	-0.1	0	0	0
광업		0	0	0	0	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		0	0	-0.3	-0.1	0
환경산업		0	0	0	0	0
건설업		-0.1	-0.1	-0.1	0	0.2
기타		0	0.2	0.3	0.3	0.2
전체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나.-2 적자 규모 큰 산업의 적자 이유 및 극복 방안

1) ’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6,169백만달러 적자로 이중 제조업 수지 적자가 5,508백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핵심 부품․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수출 중심으로 산업 발전이 이뤄져 원천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2) 제조업 수지 적자 극복 대책 :개별 기업의 특허환경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위 4개 기업/기관(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팬택)이 대한민국 표준특허 전체의 95.6%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쏠림 현상 보임

3) 불안한 중간회수시장, 전문인력과 지식재산권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 산업기술보안 미비로 인한 기술 유출,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 관련 뿌리 깊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

다.-1 거래 상대방 국가별 무역수지(적자 많은 순으로)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68.0	-46.2	-69.8	-72.8	-59.5
영국	-5.8	-4.0	-5.6	-6.8	-7.2
독일	-4.4	-4.9	-3.2	-4.1	-5.4
프랑스	-2.4	-1.6	-1.9	-3.0	-3.9
일본	-8.2	-7.2	-3.4	-2.1	-2.8
중국	10.2	14.1	16.3	19.3	22.3
기타	-27.1	-15.2	-14.8	-15.1	-9.1
전체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다.-2 적자 규모 큰 거래 상대방 국가 관련 적자 이유 및 극복 방안

’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6,169백만달러 적자로 이중 對美수지 적자가 5,950백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 역시 원천 핵심특허 부족이 주 원인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국제 표준화기관에 등록된 표준특허 중 26.9%를 보유하여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다수 창출 중

■ 백재현 의원은

“한국은행이 8월 26일 발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로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분기에만 23억 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올해도 적지 않은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여러 원인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이유는 중견·중소기업의 원천특허와 표준특허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핵심 부품․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택해 온 당연한 결과”라며, “특허 수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불안한 중간회수시장, 전문인력과 지식재산권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 산업기술보안 미비로 인한 기술 유출,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등의 중소기업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산업 안전-성장 투트랙으로 추진 필요

시장 성장가능성 염두에 두고 충돌회피 원천 기술 확보해야

1. 연도별 한국과 미국의 드론 충돌회피 기술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 한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내역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8	합계
출원	2	1	4	1	2	3	3	4	13	4	4	41
등록	0	1	0	1	0	1	1	1	5	5	6	21

□ 미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내역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8	합계
출원	4	8	16	13	12	21	7	13	16	9	3	122
등록	3	1	2	2	2	6	9	9	21	13	13	81

2.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원 건수 및 각 비율(%)

□ ‘05~’15년 국내 총 특허출원건수 41건 중 내국인 30건(73%), 외국인 11건(27%)

다. 내국인의 충돌회피 기술 관련 논문 발표건수 및 특허출원/등록 건수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8	합계
논문	5	7	3	4	2	8	7	10	7	6	2	61
출원	0	0	2	0	1	2	3	2	12	4	4	30
등록	0	1	0	1	0	1	1	1	3	4	6	18

* 논문 출처 : 데브피아, NDSL

라.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주요 논거 및 드론의 상업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기대의 주요 논거와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

□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주요 논거

o 주요 해외사례

- 미국 백악관 소형 드론 충돌 (2015.1월)

* 직경 약 61cm 크기의 소형드론이 백악관 건물에 충돌 후 추락 (출처 : 연합뉴스)

-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드론과 여객기 충돌위기 (2015.3월)

* 에어버스 320 여객기가 착륙하는 순간 드론 접근 (출처 : 헤럴드 경제)

- 소형드론의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충돌 (2015.6월)

* 국내 업체가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던 중 충돌 (출처 : 네이버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 소방헬기 드론으로 인해 출동지연 (2015.7월)

* 출동지연으로 화재진압이 20분 늦어짐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여객기 2대, 뉴욕공항서 드론과 충돌위기 (2015.7월)

* 델타항공 여객기가 케네디 국제공항 착륙직전 드론 접근 (출처 : 서울신문)

o 주요 국내사례

- 육군 군단급 무인항공기(일명: 송골매) 임무비행 중 추락 (2014.6월)

* 2008월과 2013년에도 임무 수행 추락 (출처 : 뉴스데일리)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순찰 드론 추락 (2015.7월)

* 피서객 안전을 위한 시범정찰비행 투입 3일 만에 추락 (출처 : 스포츠서울)

- 소형 드론의 레저이용 인구증가로 경미한 사고 위험 증대 (출처 : 국제신문)

□ 드론의 상업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기대의 주요 논거

o 상업적 효용성

- 택배서비스, 방송촬영, 기상관측, 재난감시, 농업, 공중측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 (택배서비스) ‘13년 영국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피자배달의 성공과 함께, 미국 ‘아마존’과 ‘UPS’, 독일 ‘DHL’도 무인기 택배계획발표

- (방송촬영) 다수 방송사에서 공중촬영, 스포츠촬영 용도로 활발하게 활용 중

- (농업) 농협에서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농작물 작황조사 뿐만 아니라, 농작물 조수피해예방에 드론 활용 중

- (재해재난) 산불, 태풍 등 재난감시, 조난자 수색, 해양 인명구조 등에 활용

-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선인터넷 중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미지지역 탐사, 어군 탐지 등에도 드론의 활용이 추진되는 등 향후 그 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o 군사적 효용성

- 기존의 감시정찰 기능을 넘어서 최근에는 공격기능까지도 보유한  군사용 드론을 각국에서 활용 중이며, 그 활용을 넓혀가고 있음.

- (미국) 현재 글로벌호크, 프레데터, 섀도우 등의 무인정찰기 운용 중

* 프레데터는 무장이 가능하여 공격기능 보유

* 미군의 무인기 운용을 2019년까지 50% 이상 늘릴 계획 (출처: 중앙일보)

- (중국) 2023년까지 105억 달러를 투자해 4만 1,800여대의 ‘무인기 부대’를 창설할 계획

* 2013년 미국이 마하 5.1의 무인기 ‘X-51’의 개발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아 현재 중국도 마하 10.1의 극초음속 무인기 ‘WU-14’를 개발 중 (출처: 중앙일보)

- 국내는 2004년부터 육군 군단에서 무인기(일명:송골매) 운용 중

□ 시장규모 전망

o 영국 컨설팅 전문기업 틸그룹에 의하면 2010년 30억 달러 규모였던 전 세계 시장규모가 2014년 64억 달러(약 7조 1,000억원)로 2배 이상 증대

- 2024년에는 80% 성장한 115억 달러(약 12조 7,5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10년간 누적시장은 910억 달러(약 100조 8,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전 세계 드론시장 전망[출처 : Teal Group (2014.07)]

□ 특허청의 입장

o 드론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함.

- 현재 드론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 이스라엘 등이 최고 수준이며, 2012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약 7위권 수준임.

* 미국(1위), 이스라엘(2위), 프랑스(3위), 독일(4위), 영국(5위), 러시아(6위), 한국(7위) (출처: 2012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기준)

- 드론 기술은 항공 기술과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야로서 기술경쟁력이 있음.

o 미래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향후, 업계와 학계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과 협조하여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백재현 의원은

“드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상업적·군사적 효용성이라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 원천기술 확보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특히 충돌 회피 기술이 중요한데 관련하여 대학에서 연구 많이 되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특허 신청이나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에 못미치는 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기술개발 촉진 필요 및

특허 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1. 사물인터넷(Internet On Thing) 개황

가. 개념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서비스를 통칭

나. 기술의 활용 방법 : 홈 IOT부터 산업/공공 IOT까지 활용 방법은 삶의 전 영역

다. 기술의 종류 : ① 단말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는 디바이스(부품 및 센서), ② 서버를 의미하는 플랫폼 ③ 애플리케이션 류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서비스, ④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 ⑤ 이 기술 전반에 관여하게 되는 정보보안이 있음

라. 관련 시장 분야 : 각 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경쟁 중이나 현재 국내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는 부재한 상황. 관련 시장은 네트워크 통신, 가전, 인터넷 소프트웨어, 자동 공정 등이 있음

마. 시장 전망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의 시장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13년 26억개)은 1% 미만이나 향후 연결확대(’20년 260억개)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기회 창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국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세계 시장은 디바이스·부품, 플랫폼, 서비스 순의 시장 구성 전망

- (세계) ’13년 2천억 달러 → ’20년 1조 달러, 연평균 26.21% 성장 전망

’20년(1조달러) : 디바이스·부품(38%), SI/플랫폼(30%), 서비스(29%), 네트워크(3%)

- (국내) ’13년 2.3조원 → ’20년 17.1조원, 연평균 32.8% 성장 전망

바. 국내외 주요 국가 모두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추진 중인데,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눈에 띔. 중국은 2011년 12차 5개년(11~15) 계획에 사물망 발전규획을 발표하였고,  사물인터넷 시범단지를 우한시 등에 193개 추진 하고 있음

2. 사물인터넷 시대, 보안 없이 사물도 없다!

가. 드론과 마찬가지로 사물인테넛 역시 밝은 빛만큼이나 그림자도 어두움. 즉,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이나 해키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연간 약 4,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미국국제연구소)이 나오고 있음

나.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가정용 CCTV가 해킹돼 러시아의 특정 사이트에서 생중계되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된 적이 있고,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스마트 가전제품이 좀비 PC로 이용되기도 함.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OT 보안 관련 특허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연도	’09	’10	’11	’12	’13	’14	’15.8월	합계
출원건수	0	0	1	4	6	45	54	110

다. 기술별 보안 위협 요소로는 디바이스의 경우 저사양 디바이스가 해킹에 취약하고, 네트워크는 무선 네트워크가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공개 플랫폼이 보안에 취약하며,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음

라. 정보보안 관련 기술별(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특허출원 건수(비율%)

연도 기술	‘09	‘10	‘11	‘12	‘13	‘14	‘15.8월	합계
디바이스	-	-	-	-	-	1	5	6 (5.5%)
네트워크	-	-	1	-	-	17	15	33 (30.0%)
플랫폼	-	-	-	4	6	27	34	71 (64.5%)
합계	-	-	1	4	6	45	54	110 (100.0%)

플랫폼 및 네트워크에 비해 디바이스의 경우 특허출원도 5%로 내외로 미미한 것에 주목할 필요 있음. 이는 기존의 PC 환경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 연산이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서, CPU 성능 메모리 크기 및 소비전력 등의 제약을 갖는 IoT 디바이스에서는 동작하기 곤란하여, 국내외적으로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원천 특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음

마. 또한, 현재 출원인 구성을 보면 중소기업 및 개인이 55%에 달함. 중소기업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약 92%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출원이 많고, 이러한 점과 더불어 분산․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IoT 사업은 제조 기술 및 통신인프라를 잘 갖춘 대기업과 협력하기 좋은 모델로 사료됨

■ 백재현 의원은

“사물인터넷 시장은 확실히 유망하지만, 우리는 빛이 밝으면 그만큼 그림자도 어두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 보안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해커의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그 피해가 기존 사이버세계의 정보유출 및 금전피해를 넘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사물인터넷 정보 보안은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현재 사물인터넷 정보 보안 관련 출원인 구성을 보면 중소기업 및 개인이 55%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약 92%이기 때문에 IoT 보안 산업 쪽은 잘만 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기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반복되는 대기업의 1인 영세 디자이너 디자인 도용 사건

번호	제품명		처리 결과
1)	에잇세컨즈 v코벨	양말	- 양측간 원만하게 협의 해결(’12.2월) * (에잇세컨즈) 논란이 된 양말 제품 관련하여 블로그에 사과문 발표 및 폐기처분 ※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등록받지 않음
2)	스파오 v얀웍스	양말	- 양측간 원만하게 협의 해결(’12년) * (스파오) 논란이 된 양말 제품 전량 수거 ※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등록받지 않음
3)	몽삭 v.루치카	가방	- 양측간 원만하게 협의 해결(’12.8월) * (루치카) 가방, 휴대폰케이스 디자인 출원(’12.9월) 하였으나, 최초 등록료 미납으로 등록되지 않고 출원 포기됨
4)	페코마트 v버터(이랜드리테일)	메모지	- 양측간 원만하게 협의 해결(’15.6월) * 이랜드를 등록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랜드측과 합의하고 형사고소 취하(’15.6월 중순)
5)	모바일테일 v버터(이랜드리테일)	휴대폰 액세서리

■ 영세디자이너가 스스로 디자인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필요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세 디자이너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꺼려한다는 것을 대기업들이 이용하기 때문

디자인출원료는 전자출원기준으로 심사출원은 94,000원, 일부심사출원은 45,000원이며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70% 감면혜택이 있음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 대리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대략적인 시장가격은 출원시 40만원+등록시 40만원

결국 대리인 없이 출원이 가능하도록 출원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음. 디자인개발과정에서 사용하는 3차원 컴퓨터모델링파일을 별도의 변환 없이 출원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3D파일 출원 허용(‘10. 1월)하고, 출원을 위한 도면제출요건을 완화하여 정투상도법을 폐지하고 디자인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14. 7월)이나, 최근 5년 간 대리인 없이 디자인을 출원하는 비율은 전체출원의 약 30%에 불과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역지식센터에서는 디자인출원 대리비용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운영 중이라는 것도 널리 홍보할 필요

■ 출원 후 심사기간 디자인 도용 막기 위해서는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에 취약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디자인 일부심사(舊: 무심사)등록 제도를 98년부터 도입 실시 중

	‘11	‘12	‘13	‘14	‘15. 7.
심사	12.1	12.2	10.6	8.2	5.1
일부심사	1.7	2.3	2.5	3.1	2.6

▲ 디자인심사와 일부심사의 평균 심사기간(개월)

그러나 짧아지는 심사기간에 비해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부심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의문.

출원공개제도(법제53조)를 통해 출원인이 출원공개를 할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 후 침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등 권리설정전 발생하는 침해에 대항가능하므로 이 제도에 대해 널리 홍보할 필요

■ 영세 디자이너들이 손배소송시 겪게되는 소송상 어려움 구제 방법

< 지방법원 지재권 침해 소송건수 >

(기준 : ’09년∼’13년, 단위 : 건)

구 분	’09	’10	’11	’12	’13	계
지재권침해 소송건수(1심)	129	184	418	1,371	1,681	2,102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14년 소송 현황을 담은 사법연감은 ’15년 중 발간 예정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재권 침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영세 디자이너들의 경우에는 많은 소송상 어려움을 겪게 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디자인은 외형에 대한 것으로 침해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침해소송시 침해자와 매출장부 등 손해액 관련 증거의 실효적 확보가 특히 어려울 수 있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 있음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증거제출 강화와 계산감정인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위 통과하여 법사위 계류중이므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필요. 해당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와 같은 체계인 디자인보호법도 개정이 극히 용이할 것임

■ 백재현 의원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양심적 각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를 대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이 혼자서 신청이 가능할만큼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 잘 알려지지 않는 법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홍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인 대표가 그 법인에게 자신 소유 상표권으로 로열티 장사?

■ 사례 1 : 에스피시(SPC)그룹이 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에게 거액으 로열티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

가. 2012년 11월 에스피시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에 대해 이씨와 공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가 독점하게 됐고, 이후 사용료 지급이 시작

나. 에스피시그룹은 9일 매년 ㈜파리크라상 전체 매출의 0.125% 및 전국 24개 파리크라상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이씨에게 지급한다고 밝힘. 이는 2014년 기준 약 43억1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추계

다. 주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표는 대부분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씨의 경우처럼 기업으로부터 배당과 급여 등을 받는 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까지 받는 것은 이례적

라. 회사 쪽은 상표권 사용료 가운데 법인 전체 매출의 0.125%는 파리크라상을 법인명으로 쓰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함. 그러나 상표를 상표의 용도 아닌 법인명(상로)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더구나 ㈜ 파리크라상의 대부분의 매출은 ‘파리바게뜨’ 브랜드의 매장에서 발생함.

마. 법적으로는 상표를 순수하게 상호로만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다만 상표가 원래 유명할 경우에 한해 상표권 소유자가 자신의 상표를 상호로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 사적 계약에 따라 상호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음. 하지만 그것도 통상 상표권 소유자가 제3자일 경우이고, 에스피시그룹처럼 대주주가 자기 회사로부터 자기가 소유한 상표를 상호에 사용한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
cf. SPC그룹 회장 일가 4명 급여 최소 연 65억원이고, 5년간 배당도 808억여원 받았다는 보도 또한 있었음

■ 사례 2 : 본아이에프가 본죽 상표의 로열티로 100억대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100억대에 회사에 양도한 사건

가.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 7,111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본아이에프측은 본죽 상표권 사용에 의한 대가라고 밝힘.

나. 회사 측은 대표 부부 개인 소유 상표권을 양수받았다고 밝혔서, 그 양수액이 얼마인지도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름.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매년 거의 미미하던 산업재산권 취득액이 2013년 돌연 106억으로 표시됨. 106억이 양도가액이라면 터무니없이 과한 편이라는 것이 중론.

다. 본아이에프의 지분은 대표 부부 가족이 100% 소유하고 있음

■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나 로열티를 받는 상표의 개수 정도만 다를 뿐 유병언 일가의 수법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진 기업 대표들의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지적하며, “회사는 단순히 주주의 것만은 아니고 그 자체로 공적인 성격을 띄어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그 영향력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맹점주, 소비자까지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체결 전 단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찾아야

■ 현황

가.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련의 법개정이 있었으나, 국내 거래 실무에서는 주로 하도급거래, 위·수탁거래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는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나.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며, 이를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

다. 사례

① 2013. 05. 게임제작업체 A회사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업체의 일본 내 자회사인 B회사에게 모바일게임 입점 제안.

② 최초 제안 이후 B회사의 요청에 의해 A회사는 기획서, 제안서 요약본, 실제 게임 플레이 동영상, 일본 내 시현 가능한 게임빌드(APK)를 만들어 전달.

③ B회사는 2013. 07.경 자신의 퍼블리싱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A회사의 게임 입점을 거절. 반면 동일한 시기에 제안한 국내 다른 인터넷업체에는 A회사의 게임이 입점.

④ B회사는 2014. 01.말 일본에서 모바일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음.

⑤ B회사가 일본에서 출시한 게임이 A회사 게임과 유사하여 A회사는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B회사에도 런칭했느냐,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됨.

⑥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최초 문제제기를 하였을 당시 B회사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여 몇 차례 상호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갑작스레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한편 A회사가 제안하기 이전에 유사한 게임 기획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게임복제 및 정보유용에 대해 부인

■ 계약체결 전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 검토 및 문제점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o 피해사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함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위 차.목 위반에 대한 특허청장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의 조사권한을 배제. 실제로 특허청도 위 차.목 위반은 자신의 권한이 아님을 들어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음을 자인.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위반사업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으나, 피해사례는 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중소업체의 사업제안 – 대기업 거래거절 – 중소업체 제안사업과 유사기술 유용) 하도급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탈취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은 그 적용이 어려움.

o 하도급 담당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술탈취 피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임을 들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공정거래법 제59조).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목부터 아.목까지 생략)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호부터 7.호까지 생략)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o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또는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사례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움.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4. 05. 28. 법이 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등 국가기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지원사업을 하며(제9조),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정(제14조),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의 해결절차(제23조)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을 뿐, 기술탈취를 규제하거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 중소기업청의 기술탈취 조사권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⑤항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제24조의2)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탁·위탁계약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으나(제25조 제12호), 수탁·위탁거래 또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주로 제조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지 못했던 기업을 구제할 수 없으며,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 조사권한이 없어 피해사례와 같은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탈취에 관하여 행정청인 중소기업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음.

바. 소결

o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피해를 현행법령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

① 어느 법에서도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탈취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근거법을 찾기 어렵고,

③ 소관 행정청도 불분명하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규제에 대한 법적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

④ 결국 피해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도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천문학적인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 현실적인 피해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고사하고 있는 형편임.

■ 백재현 의원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있어 보이다.”며, “얼마전 제정 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 개정하여 하도급이나 위탁거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기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기업 등과 중소기업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고, 중소기업청에게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점검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해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2015. 8.)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이 23.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허대응 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동종 기업 간 특허정보교류 활성화와 공동대응체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활성화(21.0%), 특허분쟁 사례 및 특허 동향 정보 제공 확대(19.0%), 특허전문 인력양성(13.0%)이 뒤를 잇고 있음

(단위 : %)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 공익변리사제도 지원 내용

→ (무료 변리서비스) 지재권 전반에 대한 상담(전화․내방․지역순회 등) 및 명세서․도면 등 출원․심사․심판 관련 서류작성 지원

→ (특허법률구조)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 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단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천만원 지원)

❍ 최근 5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8
지원건수		12	27	29	14	32	41
종류	심판	-	19	18	10	29	34
	심결취소소송	8	7	6	3	3	7
	대법원 상고	4	1	5	1	-	-
결과	승소(A)	3	10	12	8	21	7
	패소(B)	9	16	17	5	9	5
	취하, 포기	-	1	-	1	1	1
	계류	-	-	-	-	1	28
	승소율(A/(A+B))	25.0%	38.5%	41.4%	61.5%	70.0%	58.3%
지원액	대리비용 지원액	52	-	-	-	-	-
지원방법		비용지원	직접대리

* ’11년은 기존 수행의 연속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지원과 직접대리 병행

→ (해석) 지원건수는 작년 대비 상당 부분 개선되어 보이지만 계류 사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승소율이 최근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민사소송 비용지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8
지원건수		19	21	17	28	21
결과	승소(A)	8	9	2	10	3
	패소(B)	11	9	10	8	-
	취하, 포기	-	3	1	1	-
	계류	-	-	4	9	18
	승소율(A/(A+B))	42.1%	50.0%	16.7%	55.6%	100%
지원액	대리비용 지원액*	95	110	88	145	115
	건당평균지원액	5	5.2	5.2	5.2	5.5

→ (해석) 올해의 실적은 결론이 난 건에 비해 계류 건이 많아서 평가하긴 이르나, 지원건수 상승세는 평가할만하나,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필요 있음

❍ 공익변리사 현황

연번	성명	자격 취득년도	입사년도	주요경력
1	박OO	1999	2014	특허심판원 심판관
2	김OO	2003	2011	특허심판원 심판관
3	김OO	2001	2011	특허청
4	강OO	2003	2011	탑국제특허법률사무소
5	이OO	2004	2009	한길특허사무소 새길특허사무소 대한변리사협회
6	이OO	2006	2011	특허법인 우린
7	김OO	2008	2011	유니테크특허사무소 청운 특허법인 농업기술시용화재단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8	박OO	2009	2013	명지특허법률사무소 그린특허법률사무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이OO	2001	2014	5T 특허사무소 김영환 특허사무소 노벨특허사무소 주프랑스대사관
10	임OO	2010	2015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베리타스 특허사무소
11	강OO	2012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법무부 법무관
12	강OO	2015	2015	한국석유공사 오픈타이드 코리아 대한변호사협회
13	양OO	2015	2015	대한변호사협회

□ 선발 방법 : 채용공고 및 면접

□ 평균 급여 : 52백만원

■ 백재현 의원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고, 올해 채용된 인원이 많은 것을 봐서는 근속 연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면서, “평균급여 5,200만원이 통상 알려진 변리사 연봉과는 좀 격차가 있고, 비슷한 취지의 국선전담변호사의 급여와도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의원은 더하여“공익 변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 훌륭한 인재들이 센터에 절로 몰리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갈수록 창궐하는 짝퉁상품,

5년간 2750억 원, 325만점, 1522명 잡혔다

○ 최근 5년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특사경’)이 위조품을 단속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갈수록 이른바 ‘짝퉁’상품이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권 권리자의 보호와 그로인해 불가피하게 이어질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 분	10.9월∼12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형사입건(명)	45	139	302	376	430	230
압수물품(점)	28,629	28,589	131,599	822,370	1,114,192	1,132,473
정품가액(억원)	54.8	85.5	246.7	567.2	880.8	915.7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실적>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위조품 단속 결과」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이 도입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형사입건 명수, 압수물품 점수가 각각 1,520명과 32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물품을 정품의 값어치로 추산해보면 2,750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그 추이를 살펴봐도 갈수록 폭증하고 추세로서 2011년과 2014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10배, 압수물품 수는 40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수치는 16배 늘어났다. 특히 압수물품과 정품가액에 있어서는 불과 7개월 치밖에 추산이 되지 않은 올해의 결과가 작년의 결과를 이미 뛰어넘고 있어, 그 증가세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이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지난 5년간 지역별 위조단속품 단속 현황을 보면 경제 규모와 무역량이 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의 광역지자체가 형사입건, 압수물품, 정품가액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그 외에도 대구, 광주, 경북, 전북이 각 분야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눈길을 끌었다.

순위	지역	형사입건(명)	지역	압수물품(점)	지역	정품가액(억원)
1	서울	464	경기	1,234,963	서울	953.1
2	경기	265	서울	1,082,429	인천	670.5
3	부산	196	인천	647,940	경기	570.2
4	대구	126	부산	112,728	부산	180.2
5	광주	68	대구	80,262	대구	133.6
6	경북	63	경북	62,701	전북	120.5
7	인천	56	전북	8,750	경북	32.7

<최근 5년간 지역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

○ 5년간 압수물품 기준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의약품류, 정관장 등의 식품류, 루이비똥, 샤넬 등, 헬로키티 등의 가방 및 장신구류, 뉴발란스, 엠엘비, 폴로 등의 의류,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등의 화장품류, INA, GMB 등의 차량부품류가 단골 짝퉁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순위	상표명	단속품목	압수물품(점)
‘10.9월～12월 (10.9월 특사경 도입이후)	1	루이비똥	가방,장신구	6,925
	2	폴로	의류	5,810
	3	디스퀘어드2	의류	4,328
2011년	1	MCM	가방류	4,680
	2	샌디스크	메모리	3,179
	3	샤넬	가방,신발,장신구	3,020
2012년	1	뉴발란스	신발, 의류	40,873
	2	엠엘비	의류	15,168
	3	샤넬	가방,안경,장신구	13,005
2013년	1	화이자	의약품류	283,007
	2	시알리스	의약품류	131,490
	3	비아그라	의약품류	112,260
2014년	1	INA	차량부품	256,595
	2	GMB	차량부품	252,560
	3	헬로키티	장신구류	223,987
2015.7월	1	정관장	식품류	639,185
	2	리더스인솔루션	화장품류	213,176
	3	헤라	화장품류	82,690

<연도별 위조품 단속 상위 3대 품목 현황>

○ 짝퉁상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여,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품 판매로 오픈마켓 등이 판매중지한 건수는 24,151건에 달했고, 개인쇼핑몰을 폐쇄한 건수도 2,718건에 달했다. 온라인 역시 매년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10	’11	’12	’13	’14	’15.7
오픈마켓 등 판매중지	2,890	3,566	4,256	4,422	5,348	3,669
개인쇼핑몰 폐쇄	207	364	505	828	454	360
계	3,097	3,930	4,761	5,250	5,802	4,029

<연도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현황>

○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강화되는 단속의 정도에 비례하여 짝퉁상품 유통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계 등 총 1천 6백여 점(정품가액 53억 원 상당) 압수한 사건을 보면 범인들은 단속을 대비해 일반 매장 내부에 은밀히 비밀창고를 따로 두고 위조 상품을 보관 및 판매했고, 실제 판매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장을 운영했다.

또한 국내 유명 홍삼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해 포장기계, 정품인증서 등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정품인증서, 내부포장지 등 총 63만여 점 이 압수되었고, 이를 정품가액으로 652억 원에 이른다. 또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밀창고를 운영하는 동시에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홍보, 판매하던 업자에게 위조 시계, 가방 등 119점을 압수(정품가액 2억 원 상당)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은 단순히 상표권자 아니라 이를 진짜 상품이라고 믿고 제 값을 치르고 사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이의 근절을 위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실무 전문교육 강화 및 선진 수사기법의 도입 등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백 의원은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유통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사경 내의 상습사이트 추적팀을 강화하여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 게시물 작성자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청은 경찰청, 관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정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상시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