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8(금)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송경하비서
제목	한국연구재단, 중단된 연구과제에 1308억원 낭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8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약 1,308억원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2개 연구과제가 1,308억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는 중단연구과제들의 지원예정액인 1,479억 원의 88%에 해당한다.

※협약해약지원중단: 부적정연구비 집행등으로 강제해약 /  협약해약일반종료: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된 경우

[ 중단과제 현황 ]

연도	구분	과제 수	당초 지원예정연구비	환수대상금액	환수완료금액
2011	협약해약(지원중단)	1	10,003	340	340
	협약해약(일반종료)	30	7,900	795	795
2012	협약해약(지원중단)	1	100	17	17
	협약해약(일반종료)	67	79,943	9,793	9,793
2013	협약해약(지원중단)	4	3,575	905	905
	협약해약(일반종료)	41	25,260	2,485	2,485
2014	협약해약(지원중단)	7	1,804	698	410
	협약해약(일반종료)	32	15,932	1,374	1,374
2015	협약해약(지원중단)	6	2,017	312	312
	협약해약(일반종료)	3	1,381	332	332
계	협약해약(지원중단)	19	17,501	2,275	1,987
	협약해약(일반종료)	173	130,418	14,782	14,782
	합계	192	147,919	17,057	16,769

(단위: 백만원)

▲ 출처: 한국연구재단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중단시까지 투입되어 낭비된 연구비는 물론이고 환수해야할 연구비마저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이후 환수받아야 할 연구비는 170억 5천만 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연구비는 167억 6천만 원이다. 아직 2억 9천만 원의 연구비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단사유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92건의 중단연구과제 중 신분변동으로 인한 것이 97건으로 1위, 평가에 의한 중단이 28건으로 2위, 타사업선정으로 인한 중단이 25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신분변동으로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137억 원 중 108억 원 가량이며 평가에 의해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약 364억 원이고 타 사업선정을 이유로 중단된 과제에 낭비된 비용은 약 488억 원 정도이다.

[ 3대 중단과제 사유별 세부현황 ]
(단위:백만원)
중단사유	중단건수	총 연구비	중단시까지 투입된 연구비	환수대상액
신분변동	93	13,778	10,895	2,883
평가에 의한 중단	28	36,448	36,437	11
타 사업선정	25	55,571	48,882	6689
▲출처: 한국연구재단

2014년 연구과제 선정률은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균 19%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송호창 의원은 “정권교체기인 2012년에 중단과제가 제일 많다는 것은 정권홍보용 연구과제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가는 정권홍보용 과제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연구자 개인도 공적책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연구예산에 대한 국민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