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9. 9.(수)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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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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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증가 대형병원으로 집중

- 최근 10년간 외래 진료비 증가,

요양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순 -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05~2014년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82.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46%, 의원 8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표1].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한다는 내용으로「의료법」개정

* 참고 :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 의료기관) ‘04년  71% → ‘07년 67.2% →‘10년 63.0% → ‘13년 62.2%

(상급종합병원)    ‘04년 10.7% → ‘07년 12.4% →‘10년 14.4% → ‘13년 14.5%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돼, 초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기준)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11.6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년10월), 전문병원 지정제(`11.11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12.1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세부과제 추진현황은 [표3] 참조)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

(억원, %)

구분	2005	2008	2011	2014	증가율 (05-14)
상급종합	12,220	18,442	26,377	31,904	161.1
종합	12,512	18,823	25,095	30,800	146.2
병원	7,177	10,327	15,730	19,448	171.0
요양병원	1,734	5,366	7,970	10,483	504.4
의원	79,116	94,675	117,315	144,049	82.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요양기관 총진료비 현황(상위 5개 기관)

(단위 : 억원)

종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진료비	보험자부담금	총진료비	보험자부담금	총진료비	보험자부담금
요양기관 총합계	482,349	361,000	507,425	380,272	545,275	409,323
상급종합병원	76,225	59,698	80,642	63,399	85,649	67,819
상위 5개기관 합계	22,650	18,508	23,902	19,600	25,677	21,19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세부과제별 추진사항

구분	추진사항
완료 [23개 과제]	1.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2.건강보험체계 개편 5.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6.EHR 구축 9.지역거점병원 육성 10.의료권 설정 11.협력병원․개방병원 활성화 12.전문병원제도 시행 13.특화병원제도 도입 방안 검토 14.연구중심병원 육성 15.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16.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 17.글로벌 u-health 도입 18.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25.신응급실 모-델 개발․보급 26.야간‧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27.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29.정보공개포털 구축 20.전문의제도 개선 21.일차의료 인력 양성 22.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 23.병상 수급관리기전 마련 24.의료장비 수급․품질 관리체계 강화
진행(연구, 검토 포함) [7개 과제]	3.의뢰서 발급제도 개선 4.회송제도 활성화 7.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8.노인 대상 관리 시범사업 19.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28.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30.진료지침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