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42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1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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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정책자료집 발간

전병헌 의원 “국내 게임산업 연 1조 3천억원 자금 증발”

미래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정비방안’(‘13.12월) 中  게임규제는 손도 못 대

“게임규제 개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한국게임산업 진흥정책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수)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였음

❍전병헌 의원은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정책자료집을 통해 중국 자본의 유입과 게임 진출에 대한 시각과 영향을 정리하고,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혔음.

-최근 국내 게임시장은 1~2년 사이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며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틈을 타 국내 게임 산업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중국의 한국 인터넷 ․ 게임 기업 지분 투자 현황

중국 기업명	한국 기업명	투자금액(억 원)	지분율(%)
텐센트	넷마블게임즈	5,300	25
	네시삼십삼분	1,300	24(컨소시엄)
	다음카카오	720	9
	파티게임즈	200	14
	카본아이드	100	약 10
중칭바오	앱크로스	33	미공시
샨다	액토즈소프트	1,000	51

※ 출처 : 하나금융투자

-이 같은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 산업 진출은 중국 자본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 종속과 인력, 기술력 유출 등의 문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게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음

-또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 증대의 원인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 현황의 변화를 꼽았으며,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약 1조원, 웹보드게임에 규제로 약 3천억원 등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지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월)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음.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됐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업계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절차를 중복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일원화)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대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되어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다.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