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경기도 최근 3년간 ‘국비 2,223억원 반납’

- 2012년 388억원, 2013년 683억원, 2014년 1,261억원 반납, 3년간 225% 급증

- “집행 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반납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필요”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어렵게 확보한 국비 2,223억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받은 국비는 4조1,239억원으로 이중 3조8,905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8억원, 2013년 683억원, 2014년 1,261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2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반납한 국비 2,223억원은 경기도의 올해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연간 예산 2,350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다.

국비보조금의 연례적인 반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명확한 기준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고, 집행 시에도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수현 의원은 “수천억원의 국비를 제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국가재정 효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고 지적한 뒤 “국비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반납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국고보조금 현황(2012 ~ 2014)>

(단위 : 백만원)

연 도	국비예산액	국비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4,123,936	3,890,599	233,337
2014	1,689,142	1,562,976	126,166
2013	1,305,296	1,236,982	68,314
2012	1,129,498	1,090,641	38,857

※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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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