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14(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중기청 정책마련 필요”강조 !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9월 14일(월)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기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중기청이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2010년 21.4조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매년 하락하다가 2014년에는 20.1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20조원 내외에서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나들가게 역시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증가는 상황”이라며“이처럼 전통시장과 나들가게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기청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실제로 소상공인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최근 3년간 나쁘다 94.1%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위축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75.4% △추경편성 및 집행 및 정책자금 융자 실시 효과 없다 73.7%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없다 61.2% △정부지원이 매출액 및 내방객 증가, 업장 시설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며“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이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 된 만큼,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전달성을 높이고, 교육연수시설 건립 등을 통한 맞춤형 소상공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전통시장내에 쇼핑카트를 비치하는 것을 소상공인의 절반 가까이가 찬성”했다며,“현재 소비자들은 시장 내에서 수박 한통만 사도 들고 다니기 어려워서, 소비를 꺼리는 실정인 만큼, 중기청은 하루속히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쇼핑카트 비치 예산을 지원하는 대안을 모색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기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