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독점화된 도매시장유통구조개선 위해,「시장도매인제」도입 필요

- 2000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시장도매인제 법제화

- 대규모자본이 가락도매시장 경매 독점 : 독점 판매액 약3조1천억원(2014)

승인권자인 농식품부가 허용하지 않아

- 산지유통형태가 상이함에도 1926년 일본이 만든 도매시장 모델 고수

-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 확대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독점화된 소비지도매시장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점이득을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경매 제도를 바로잡고,「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매시장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2000년에 유통구조효율화, 수급관리,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도록 여야합의로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권자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도매시장운영형태는 1926년 일제가 한 지역에 한 개의 도매시장만을 허용하고, 시장의 운영 주체로서 지정도매법인과 그 밑에 중도매인을 소속하게 한 다음 경매제도를 강제한 제도이다. 해방이후에도 우리의 산지유통 형태가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본의「도매시장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법제정(1976년 농안법)이 이뤄졌다. 일본은 거의 모든 농산물이 농협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되어 소비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산지공판장 경매나 밭떼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결국 소비지도매시장에서도 경매를 하게 되어 두 번 또는 세 번씩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가격, 손해떠넘기기 등)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점판매액은 3조1천억원, 경매수수료수익만 1,528억원을 벌어들였다. 단순히 경매를 주관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경매방식은 과도한 유통비용(15.8~18.8%)을 발생시켜,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100이면 구매가격은 115.8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시장도매인제는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합하여 법정최고한도 위탁수수료가 7%에 불과해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100이면 구매가격은 107원으로 도매법인 상장경매에 비해 8.8~11.8%의 유통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김승남의원은“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도 1980년 중후반부터 나라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매제도의 폐단이 높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되었다”면서 “최근 농민, 농업법인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은 산지에서 도축해 제품화한 후 소매업체에 바로 납품하고 있어 경매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따라서 “가락시장의 경우 기존 경매제시장을 유지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일부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