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지정법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5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45% 독식-

전국 80여개 산업은행 영업점 법무사 수수료의 45%를 5명의 법무사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법무사가 받은 수수료만 해도 전체 수수료의 45%이 달했다.

◂지정 법무사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수수료 순위	법무사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10현재	합계
1	법무사 A	462	549	546	310	1,867	16.4%
2	법무사 B	294	237	268	235	1,033	9.1%
3	법무사 C	259	238	197	89	783	6.9%
4	법무사 D	181	237	271	92	781	6.9%
5	법무사 E	91	129	228	153	601	5.3%
기타(6-108위)		1,322	1,786	2,189	1,036	6,333	55.6%
합계		2,609	3,176	3,699	1,915	11,398	100.0%

2012년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A법무사의 경우엔 무려 18억 6,700만원, 지난 3년간 매해 5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에도 3억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산업은행 본점과 영업점(지점)들은 매년 법무사 업무수행 평가표에 따라 기존 법무사와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법무사와 신규계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본점 영업부에서 평가 ‧ 추천한 5명의 법무사 가운데 법무사 수수료 순위 1위인 A법무사는 100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80점을 받았는데, 4명 모두 ctrl+c, ctrl+v 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지정법무사 중 일부는 산업은행 퇴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몇몇 지정법무사가 업무를 독식하는 것은 은행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등 위기에 빠진 산업은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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