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경기도지사의 부풀려진 민선 6기 1년 성과

-주요 성과들 대부분 부풀려져 홍보

- 공약을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 경기도가 지난 7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성과들이 부풀려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지사의 주요 성과 홍보물

□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6기 1년의 주요 성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만개 일자리 창출, 119 현장시간 단축, 따복택시, 광역버스 운행대책,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MOU),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다수의 주요 성과가 부풀려져 있었다.

□ 일자리 19만 6천개 창출은 저질 일자리 창출의 성과

○ 일자리 창출의 양을 살펴 보면 19만 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전년(‘14년도 21만개) 대비 오히려 줄어든 수치며,

○ 일자리 질에서도 30대 청년 일자리와 전기·통신·금융 등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주로 나이든 여성들의 일용직, 서비스 위주의 (저질)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에 따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여성 일자리 ‘반짝 증가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 공약을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 119현장 도착 시간을 ‘18년도까지 5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은 성과가 아닌 공약으로 경기도 119의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 시간은 ‘15년 6월 기준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권으로 최하위권임에도 마치 성과가 있는 듯 표현했다.

○ 경기도 소방본부의 골든타임 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법정 기준대비 절반가량 밖에 없는 인력부족 때문이다.(9,142명의 법정 기준 인력 중 `14년 말 기준 4,830명 근무)

□ 교통 관련 성과도 실적 부풀리기

○ 광역버스 좌석제 운영 대책으로 353대(전세버스 237대 포함)를 증차 성과를 밝히고 있으나, 6월 전세버스 보조금 중단으로 현재는 증차한 전세버스 237대중 67대만 운행 중으로 실질적인 증차는 180여대 불과하다.

○ 또한 ‘15년 6월 버스회사의 운행횟수 준수율은 75%에 불과하므로 실제 증차 효과는 더 미비하다.

○ 따복 택시는 농촌 등 오지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버스요금 정도의 이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제도로 이미 경기도 지자체들 사이에서 '희망택시', '행복택시' 등의 이름으로 운영돼 오던 제도다.

○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그대로 옮겨와 명칭만 통합해 남경필 경지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바꾼 셈이다.

□ 첨단 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뻥튀기

○ 남지사 취임 이후 1년 간 총 12건, 19억3천만불의 MOU 체결을 진행, 이 중 순수 외국인 투자는 6억4천6백만불로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33.4%)

○ MOU 체결 19억 3천만불 중 실투자액은 총 7백만불로 0.3%에 불과 하는 등 실투자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첫 외국인 투자유치 MOU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약정기한(1년) 초과·실투자액 전무

○ 남경필 지사 취임 후 첫 외국인 투자유치 MOU인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아무 성과 없이 MOU 약정기한 1년(‘15.7)을 이미 넘겼다.

○ 올 연말까지 투자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실투자액은 전무하다.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 기업과 국내 투자 의향 기업 등이 사업의 경제성 문제 검토가 장기화 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 MOU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없이 도지사 취임 직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 유치 효과를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민선 첫해 성과를 눈속임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성과에 대해 허위 없이 발표하고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