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10.08.

군인 대상 금융상품에 불과한 희망준비금

- 희망준비금이 시중은행의 군인 대상 금융상품보다 선호도 낮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박근혜정부의 대표공약인 ‘희망준비금’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작년 9월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희망준비금’이라는 적금 제도를 운영했다. 공약발표 당시에는 ‘병사의 전역 시 반값등록금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박근혜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병사들이 자신의 급여를 선택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기업은행 또는 국민은행의 금융상품에 적립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시행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희망준비금을 운영하는 은행은 두 곳이다. 기업은행을 월 적립금액 1만원 이상에 연이율 3.8~5.3%의 상품을 운영 중이며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은 월 적립금액 1천원 이상이고 연4.4~5.5%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두 상품은 모두 현역 복무기간동안 240만원만 적립할 수 있다.

< 군 장병 금융상품 가입자 현황 (금융감독원, 2015년 6월말 기준) >

구분	희망준비금		시중은행 군인 대상 금융상품
은행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상품명	국군 희망준비적금	국군 희망준비적금	베레모	新 나라사랑	국군사랑	진짜 사나이
상품개시	2012.2.21.	2012.11.26	2013.6.25.	2013.2.1.	2013.1.17.	2013.5.8.
기간	~24개월	6~24개월	복무기간	12~24개월	12~24개월	12~24개월
총 가입자	152,021명		171,524명
가입자	113,614명	38,407명	52,860명	90,494명	24,525명	3,645명
총 가입액	859억8,000만원		1,738억3,700만원
가입액	524억8,500만원	334억9,500만원	741억1,100만원	564억6,300만원	418억7,000만원	13억9,300만원
1인 평균 납입액	565,580원		1,013,485원

안규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운영되는 희망준비금(국군 희망준비적금)의 가입자는 약 15만명, 가입액은 약 86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농협·하나·신한·우리은행 등 타 시중은행의 군인 대상 유사금융상품 가입자는 17만여명에 달하며 가입액은 1,73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와 가입액뿐만 아니라 1인 평균 납입액도 희망준비금(기업·국민)이 약 56만원인 것에 비해 타 은행의 군인 대상 유사 금융상품(하나·신한·우리·농협)에는 약101만원이 납입되고 있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이자율은 4~5%대로 유사하다. 그러나 국방부와 협약을 희망준비금 상품(국민은행·기업은행)으로 가입액이 몰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가 시행한 희망준비금의 실효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시중에 개설되어있던 기존 군인 대상 금융상품에 포장지만 덧씌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 “정부의 희망준비금 공약은 파기 수준을 넘어 대국민 사기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희망준비금 공약의 실패를 사과하고, 아울러 예산을 편성해 공약했던 내용과 같은‘희망준비금’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