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3 [기획재정부:경제(9월14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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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가채무 530.5조, 공공기관 부채 520.5조 합치면 GDP 규모('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에 달해!

○ ‘15년 3대 부채액만 2,246.1조원!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

- 국가채무(‘15년 전망액) 595.1조원, 공공기관 부채(’14년 말) 520.5조원, 가계부채(‘15. 2분기) 1,130조원 등 주요 3대 부채액 2,246.1조원에 달해

○ 이명박 정부 말(‘12년 말), 1,900조원에서 346.1조원 증가!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 부채증가율은 18.2%로 성장보다 빚을 늘리는 정부!

○ ‘14년 말, 국가채무 530.5조, 공공기관 부채 520.5조, GDP 대비 70.7%!

○ 이명박 정부 또한, 집권 5년간 687조원에 달하는 부채 증가, 평균 경제성장률 2.9%에 비해 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3배 이상에 달해

○ 이명박 ․ 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96.2조원, 공공기관 부채 271.2조원, 가계부채 465.1조원 등 3대 부채 총 1032.5조원에 달해

○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0.9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98.9조원으로 참여정부의 10배에 달했음.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67.2조원에 달할 전망

○ ‘16년도 국가채무 645.2조원으로 GDP대비 40.1%! 국가채무 GDP 대비 4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

○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19년 조세부담률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 어려움!

○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 추진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파탄! 가계경제 파탄! 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음.

□ 증가하는 부채 현황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 ․ 계산한 결과, ‘15년 현재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만 2,24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년 국가채무는 595.1조원(기획재정부 전망), 공공기관 부채는 520.5조원(’14년 말), 가계부채는 1,130.5조원(‘15년 2분기)으로 이들 3개 주요 부채액 잔액은 현재 2246.1조원에 달함.

-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년 1,900조원에 비해 346.1조원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은 3%(‘15년)인 것에 비해 주요 부채 증가율은 18.2%에 달해,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약 6배에 달하는 것.

-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또한, 집권 5년간 부채를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킴. 참여정부 말인 ‘07년 대비 5년간, 국가채무는 144.2조원 증가(48.2%), 공공기관부채는 244.1조원 증가(97.9%), 가계부채는 298.4조원 증가(44.8%) 등 총 686.7조원이 증가(56.6%).

○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부채 증가율이 역시 3배에 달함.

<참여정부 이후, 주요 3대 부채 증가현황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합계
참여정부 말 (‘07년)	298.9	249.3¹	665.4	1,213.6
이명박정부 말 (‘12년)	443.1	493.4²	963.8	1,900.3
증가액	144.2	244.1	298.4	686.7
증가율	48.2%	97.9%	44.8%	56.6%
이명박정부 말 (‘12년)	443.1	493.4³	963.8	1,900.3
박근혜정부 (‘15년 현재)	595.1³	520.5⁴	1,130.5⁵	2,246.1
증가액	152	27.1	166.7	345.8
증가율	34.3%	5.5%	17.3%	18.2%

¹2012년 지정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된 최근 5년간 공공기관부채 산출내역 기준

²2013년 지정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된 최근 5년간 공공기관부채 산출내역 기준

³기획재정부 발표 국가채무관리계획 상 전망치

⁴'14년 말 기준으로 2015년 지정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된 최근 5년간 공공기관부채 산출내역 기준

⁵ ‘15년 2분기 기준

○ 이명박 ․ 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96.2조원, 공공기관 부채 271.2조원, 가계부채 465.1조원 등 3대 부채 총 1032.5조원에 달함.

- ‘14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530.5조원(GDP 대비 35.7%)과 공공기관 부채 520.5조원(GDP 대비 35%)를 합치면 총 1,051조원으로 GDP 대비 70.7%에 달함.

- 특히, 기획재정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는 ‘15년 595.1조원으로 GDP대비 38.5%에서 임기말인 2017년에는 692.9조원으로 GDP 대비 41.0% 비중에 달할 것으로 예측.

-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는 ‘14년 △29.5조원, ’15년 △46.5조원, ‘16년 △37.0조원, ’17년 △33.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13년분 △21.1조원을 합할 경우, 5년간 △167.2조원(연평균 △33.4조원)에 달함.

- 적자국채 발행액은 ‘13년~’15년 전망까지 약 8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연평균 28.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

- 참여정부 말인 ‘07년 불과 55.6조원에 불과했던 적자국채 잔액은 ’15년8월 현재 233.6조원에 달함(‘07년 대비 무려 178조원 증가).

- 이는 참여정부에 대비해 크게 악화된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정부 재정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그 악화추이가 급속도로 증가.

<참여정부 이후, 주요 정부재정 지표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관리재정수지 (재정적자)	적자국채 발행
참여정부 (‘03~’07)	△10.9조원 (연평균 △2.2조원)	29.2조원 (연평균 5.8조원)
이명박정부 (‘08~’12)	△98.9조원 (연평균 △19.8조원)	96조원 (연평균 19.2조원)
박근혜정부 (‘13~’17)	△167.2조원 전망 (연평균 △33.4조원)	3년간 85.3조원² (연평균 28.4조원)

¹박근혜정부 5년간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발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작성

²2014년 결산내역, 2015년 전망치, 2015년 예산안에 기반한 전망치 종합

○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0.9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98.9조원으로 참여정부의 10배에 달했음.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67.2조원에 달할 전망임.

□ 추가 문제점(‘15.9월, 발표 2015~2019년 기재부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8일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 동 발표에서는 내년도인 ‘16년도 국가채무가 645.2조원으로 GDP 대비 40.1%로 예측

- 그간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해왔으나, 금년 발표를 통해 그간의 부채 관리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15	’16	’17	’18	’19
▣ 관리재정수지	△46.5	△37.0	△33.1	△25.7	△17.7
(GDP대비, %)	(△3.0)	(△2.3)	(△2.0)	(△1.4)	(△0.9)
※ 통합재정수지	△7.0	4.8	10.1	20.4	30.6
(GDP대비, %)	(△0.5)	(0.3)	(0.6)	(1.1)	(1.6)
▣ 국가채무	595.1	645.2	692.9	731.7	761.0
(GDP대비, %)	(38.5)	(40.1)	(41.0)	(41.1)	(40.5)

* '15년의 경우, 재정수지는 본예산(국회 확정) 기준,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 자료: '15.9월, 발표 '2015~2019년 기재부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

* 참고 : '15년 관리/통합재정수지는 '15년 추경예산안 결과 반영

○ 이러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측하는 조세부담률은 ‘19년 17.8%로 오히려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함.

- 즉, 현재 조세체계에서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없고, 결국, 균형재정 확보는 어려울 것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

구분	’15*		’16	’17	‘18	‘19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7.5	18.1	18.0	18.0	17.9	17.8
▣ 국민부담률	23.9	24.7	24.9	24.9	24.7	24.6

* ’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참고:‘15.9월, 발표 2015~2019년 기재부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