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9.16(수)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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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은 증가하지만

단속실적은 매년 줄어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6일(수) 고속도로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면잡물(낙하물) 수거실적은 늘어남에도, 적재불량차량 고발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위 화물차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노면잡물 수거실적은 2014년에만 29만건이 발생됐고, 최근 5년간 총 150만건에 달한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뢰와 같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노면잡물 수거실적]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거(건)	1,504,304	312,829	314,080	313,605	273,026	290,764

최근 5년간 낙하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4건으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간신히 사고를 피하거나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수치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낙하물로 인한 사고건수, 피해현황]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건)	204	20	33	44	64	43
사망(명)	1	0	0	0	0	1
부상(명)	72	1	24	17	16	14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년과 ‵14년 낙하물 수거실적은 각각 27만건과 29만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고발건수는 ‵12년 8만7천여건에서 ‵13년 8만3천여건 ‵14년 6만여건으로 오히려 매년 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14.6~‵15.7까지 신고포상제 신고건수는 20여건에 불과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고발건수]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계	348,150	50,964	65,800	87,070	83,527	60,789	41,180

※ 도로공사 적재불량차량 적발 및 고발실적이 12년 이후 감소추세

이완영 의원은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 의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문제로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낙하물을 떨어트린 적재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적재불량차량 대책마련 및 한층 강화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낙하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