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www.mslee.co.kr

www.blog.naver.com/asanpride

www.facebook.com/asanpride

www.twitter.com/asanworld

asanpride@naver.com

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0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4)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체계 역할』 진단

<주 요 내 용>

‣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문제

‣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국가재정 부담율 정상화와 보험료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 필요

‣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신설,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경감 등 ⇨ 미약한 수준

‣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대폭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국고지원 지속 확보 및 지원방식 개선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체계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2년간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3대 비급여 개선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정책은 논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체계의 주된 쟁점은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 강화하는 동시에, 어떻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 건강보험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의 정책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및 확대와 함께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의 신속한 인지, 진료비 지출 예측모델의 정확성 등이 담보된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