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미사일발사체계 없는 허울뿐인 이지스함!

- SM3, SM6등 탄도요격미사일 전력화돼도 요격 못해 -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해야 할 무기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02년 대탄도전을 구상하며 설계했던 우리 이지스함 3척이 탄도요격미사일이 전력화돼도 즉각적으로 대탄도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 능력인 대탄도탄전, 대수상전, 대잠전, 대공전, 대지전 등과 동등하게 능력을 요구했던 우리 이지스함이 SM-3나 SM-6 등 함정용 탄도탄요격미사일을 전력화한다 하더라도,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발사체계인 BMD(탄도미사일 방어, ballistic missile defense)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부터 추진한 KDX-Ⅲ Batch-2사업으로 진수될 이지스함은 현재 전력화된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보다 능력이 향상된 전투체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BMD체계가 통합된 전투체계이다. 하지만, 안규백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전력화된 이지스함 3척은 탄도요격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별도의 BMD체계를 탑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일본은 탄도와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도록 이지스함을 개량했다”라며 “그러나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되어야 할 해군의 최신예 함정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