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규모 최대 5조 4,568억원!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 근절위한 대책마련 시급

- 금감원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건의 5.7%만 실제 조사 착수 → 인력 증원 등 보험사기 조직 확충 통해 보험사기 적발 강화해야

- 보험사기 인지보고건 중 96%는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지급요청이 대부분 해소, 나머지 4%만 사기 수사진행과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 현  황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99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3,1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 (b)
							‘14년 상반기(a)			증가율 (b-a/a)
생명보험	60,109	64,958	63,403	74,347	87,708		36,500	45,429		24.5
손해보험	314,541	358,696	389,932	444,613	512,021		250,354	265,033		5.9
전 체	374,650	423,654	453,335	518,960	599,729		286,854	310,462		8.2

현재까지의 보험사기 전체규모 추정액은 2010년의 지급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율을 통해 산출된 3조4,105억원*이 공식적으로 인용(서울대 용역결과, 12년 발표)되고 있으나, 지난해의 지급보험금과 적발금액 추이를 감안한 『2014년 보험사기 전체규모』는 약 3조9,142**억원 ~ 5조4,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보험사기 규모 추정>

* 2010년 지급보험금(83.6조원)  X 보험사기발생율(3.6%) = 3조4,105억원

** 2014년 지급보험금(108.7조원) X 보험사기발생율(3.6%) = 3조9,142억원

*** ´10년 사기추정액(34,105억원) + ‘10년 대비 ’14년 사기증가액 (20,463억원=34,105억원×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 60%) = 5조4,568억원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며 보험사기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최근 3년간(´13~´15.6) 금감원에 12,482건의 보험사기 혐의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보험회사의 인지보고’가 10,177건(81.5%), ‘보험사기신고센터 제보’가 2,305건(18.5%) 차지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건 접수현황(건)>

구 분	2013			2014			2015	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인지보고	1,122	1,717	2,839	2,553	2,290	4,843	2,495	10,177
신고센터	412	456	868	444	518	962	475	2,305
합 계	1,534	2,173	3,707	2,997	2,808	5,805	2,970	12,482

< 문제점 >

■ 금감원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건의 5.7%만 실제 조사 착수 → 인력 증원 등 보험사기 조직 확충 통해 보험사기 적발 강화해야

금감원은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건 중 715건(5.7%)은 금감원 조사착수, 7,797건(62.5%)은 보험회사 이첩조사,  3,970건(20.3%)은 참고자료* 처리

* 접수건 중에서 혐의자 미상, 혐의내용 불충분 등의 사유로 당장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처리

<금감원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건 처리현황(건)>

구 분	2013			2014			2015	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조사실시	148	136	284	115	141	256	175	715
이첩조사	684	1,122	1,806	2,058	2,016	4,074	1,917	7,797
참고자료	702	915	1,617	824	651	1,475	878	3,970
합 계	1,534	2,173	3,707	2,997	2,803	5,805	2,970	12,482

이처럼 보험사기 접수건 중 금감원의 조사착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부족 때문이며,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

- 현재 금감원 보험조사국은 7개팀, 23명(보험회사 수견직원* 22명포함시 45명)의 직원이 보험조사업무를 수행 중

* 보험사기 증거자료 수집·분석 및 수사기관 현장지원을 위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22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중

<보험사기 조사인력 변동 현황(명)>

구 분	‘11.12.	‘12.12.	‘13.12.	‘14.12.	‘15.8.
금감원 직원	20	21	19	21	23
보험사 수견직원	19	22	22	22	22
합 계	39	43	41	43	45

(질의) 금감원의 조사인력 부족문제는 그동안 보험사 파견직원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해왔으나, 보험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금감원 직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이미 2014년에 ‘보험사기 근절대책’에서 인지보고 사건의 조사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특별조사팀을 1~2팀으로 확대 개편했을 뿐 직원은 단 2명만 증원하는데 그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험사기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 10대분야 핵심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업무 강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조직의 대대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 현재 보험사기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추세 → 현실적으로 형법 개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제도 마련 필요

현행 「보험업법」상에는 보험사기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

*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5년간(98~12년) 전국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의 비율은 벌금형 51.1%, 집행유예 26.3%, 징역형 22.6%의 순

- 이는 종전 분석결과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처벌이 무거운 ‘징역형’은 계속 감소하여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

< 보험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 >

-

선고형	’98~’02년		’03~’07년		’08~’12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벌금	72	9.3	336	28.4	806	51.1
집행유예	506	65.5	555	46.9	415	26.3
징역	194	25.1	293	24.7	357	22.6
계	772	100.0	1,184	100.0	1,578	100.0

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2013년)

(질의) 이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 범죄는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 보고 계류되고 있어 19대 국회 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보험사기 인지보고건 중 96%는 보험금 지급(82%) 및 보험사기 현장 적발(14%) 등으로 대부분 보험금 지급요청건이 해소되고, 나머지 4%만 사기 수사진행과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현재 제가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험사의 인지보고가 강화되면 보험금 미지급이 증가하여 고객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견해도 제기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보험사 인지보고의 보험금 지급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 2014년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인지보고 한 4,843건 가운데 인지보고 전·후* 보험금을 지급한 건은 3,951건(8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14%인 699건은 보험회사 자체조사 결과 보험사기 현장적발과 같이 보험금 지급 면책이 명확하여 부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결국 전체 인지보고의 96%는 보험금 지급요청이 모두 해소되고 있는 상황

- 그리고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나머지 4%는 보험사기 수사나 소송 중인 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됨

<2014년도 인지보고건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건,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보험금 지급		1,085	96.3	2,866	77.1	3,951	81.6
	인지보고 당시 지급	1,050	93.2	2,285	61.5	3,335	68.9
	인지보고 이후 지급1)	35	3.1	581	15.6	616	12.7
보험금 부지급※		13	1.2	686	18.5	699	14.4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2)	3	0.3	43	1.2	46	0.9
	자백·청구포기	8	0.7	182	4.9	190	3.9
	현장적발 등 면책3)	2	0.2	461	12.4	463	9.6
보험금 미지급		29	2.5	164	4.4	193	4.0
	소송 중	10	0.9	38	1.0	48	1.0
	수사 중	15	1.3	99	2.7	114	2.4
	지급심사 중 (사기의심, 서류미비 등)	4	0.3	27	0.7	31	0.6
전 체		1,127	100.0	3,716	100.0	4,843	100.0

1) 인지보고 당시에는 서류미비, 조사 미동의 등으로 지급 보류

2) 보험기간 외 사고, 고의사고 등

3)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조작 현장적발 등

(질의) 이미 특별법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놨지만, 보험사가 보험사기 규제 강화를 악용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7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험금 미지급 등 고객 피해 우려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감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