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금)

한전 KPS 퇴직직원이 차린 3개 회사에

최근 5년 간 몰아준 일감

402건, 874억 6천만 원에 달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8일(금) 한국 KPS 국정감사에서 한전 KPS가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한전 KPS 퇴직직원들이 퇴사해서 설립한 3개 회사에 몰아 준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402건, 87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경쟁업체들과 정당한 경쟁에서 따낸 계약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전체 계약건수 402건 중 수의 계약으로 수주한 계약이 총 137건, 금액으로는 263억 1천만 원에 달하고, 제한경쟁이 228건, 577억 5천만 원, 지명경쟁은 33건 32억 2천만 원에 달한 반면, 일반경쟁은 4건, 1억 7,700만 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한전 KPS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와의 계약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건 수	계약금액
수의계약	137	263.1
제한경쟁	228	577.5
지명경쟁	33	32.2
일반경쟁	4	1.77
총계	402	874.57

수의계약뿐 만 아니라 지명경쟁, 제한경쟁도 각각 실적이나 설비 보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하는 방식으로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방식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삼신은 한전 KPS 퇴직 직원이 대표이사로 퇴직직원도 13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전 KPS는 한국플랜트서비스와 134건, 182억 원을, 에이스기전과 178건, 570억 원을, 삼신과 90건, 12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렇게 손쉬운 계약 방식을 통해 퇴직 직원들의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한전 KPS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와의 계약 내역>

연도	구분	한국플랜트서비스(주)		에이스기전(주)		주식회사 삼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제한경쟁	21	33.8	32	75.5	9	20
	지명경쟁	9	10.2	16	11	8	11
	수의계약	9	17.4	23	69.3	4	2.4
2012	일반경쟁	1	0.6	0	0	0	0
	제한경쟁	15	20.6	29	41.1	16	22.4
	수의계약	17	20.4	18	22.5	1	0.6
2013	일반경쟁	0	0	1	0.6	0	0
	제한경쟁	13	9.7	16	18	14	12
	수의계약	12	6.4	16	46	2	1.2
2014	일반경쟁	1	0.3	0	0	1	0.3
	제한경쟁	16	52.4	11	13	24	42
	수의계약	13	7.6	4	33.9	1	0.9
2015	제한경쟁	0	0	2	208	10	9
	수의계약	7	3.3	10	31.2	0	0
총계		134	182.7	178	570.1	90	121.8
한전 KPS 퇴직직원 수		3		8		2

(단위 : 건. 억원)

주승용 의원은 “한전 KPS가 퇴직 직원이 설립한 3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민간사업자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나 노하우, 비용 절감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한전 KPS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의, 지명, 제한경쟁 대신에 일반경쟁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