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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5. (오전)

특허청, 세계특허허브 구축에 필요한 마스터플랜 부재

법제도 개선 외 추진사항 없어

□ 전세계적으로 특허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특허 관련 허브를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폴은 2013년에 지식재산허브국가 양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만들어 추진중에 있다.

□ 국내에서도 국회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적인 지식재산허브 국가 구축과 특허법원 마련에 힘쓰는 가운데 정작 특허를 주 업무로 다루는 특허청은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지식재산허브로 만들기 위해 여야, 지식재산전문가 등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현재 국회와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개정안이 진행중에 있으며, 특허 소송전문인력 강화, 특허심사 인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세계특허허브 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특허청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일 외에 추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특허를 앞세운 지식경제 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특허허브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