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 2015.09.01(화) □ 문의 곽민욱 보좌관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은 뒷전, 자격증만 남발

1,749개 문화기반시설 중 36곳만 배치...2013년부터 자격증은 7천여명 수여

수백만원 고액 교육과정 이수자 8,713명 ‘어디로 가나’...“문화예술교육 투자 절실”

❏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2년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012년 2월에 개정 공포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국가 자격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2017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 따르면 2016년 2월 17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시행시기가 5개월여 남은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할 문화기반시설은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 집, 미술관, 문예회관 등 총 1,749개에 이른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은 총 36곳, 인원은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에 따라 외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24곳을 제외하면 12곳만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전문 자격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이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모든 문화기반시설에 공문을 보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현황을 조사했음에도 회신한 곳은 24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회신하지 않은 나머지 문화기반시설도 아직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 이와 같이 정작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기반시설에 거의 배치되지 않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사는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자격제도의 취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13개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자격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총 8,7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현황>

교육기관명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자		지정날짜	재지정 날짜
	인원(2013~2015)	학점당 수강료(원)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099	95,000	2013. 2. 1	2015. 2. 1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1,540	100,000	2013. 2. 1	2015. 2. 1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471	95,000	2013. 2. 1	2015. 2. 1
계명대 문화예술교육원	620	70,000	2013. 2. 1	2015. 2. 1
부산대 문화예술교육원	518	80,000	2013. 2. 1	2015. 2. 1
대구예대 문화예술교육원	222	88,000	2013. 2. 1	2015. 2. 1
한서대 문화예술교육원	41	85,000	2013. 2. 1	2015. 2. 1
중부대 문화예술교육원	207	95,000	2013. 2. 1	2015. 2. 1
예원예대 문화예술교육원	206	90,000	2013. 2. 1	2015. 2. 1
호남대 문화예술교육원	525	80,000	2013. 2. 1	2015. 2. 1
전남대 문화예술교육원	347	80,000	2013. 2. 1	2015. 2. 1
전북 문화예술교육원	753	90,000	2013. 2. 1	2015. 2. 1
경일대 문화예술교육원	164	65,000	2013. 2. 1	-

❏ 공교롭게도 문화예술교육사를 설치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총장의 출신 학교인 중앙대에서 지금까지 3,099명으로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처음 지정된 이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올해 2월, 경일대를 제외하고 다시 지정됐다. 이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서는 최소 학점당 65,000원에서 100,000원의 수강료를 내고 전공자는 최소 10~18학점 비전공자는 최대 48학점까지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현황>

회차	시기	자격심사 신청 인원					합계	자격증 발급 인원					합계
		2급						2급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1	13년 1/4분기	155	-	2097	55	117	2,424	1	-	2,054	51	117	2,223
2	13년 2/4분기	10	-	308	11	176	505	-	-	299	11	175	485
3	13년 3/4분기	347	-	113	10	77	547	313	-	103	9	77	502
4	13년 4/4분기	90	-	139	14	60	303	66	-	120	14	59	259
5	14년 1/4분기	450	4	242	16	105	817	395	4	242	14	105	760
6	14년 2/4분기	313	43	78	11	56	501	294	43	77	11	56	481
7	14년 3/4분기	510	44	64	3	34	655	473	44	64	3	34	618
8	14년 4/4분기	150	4	79	4	45	282	129	3	77	4	45	258
9	15년 1/4분기	845	31	175	18	67	1,136	800	31	172	17	67	1,087
10	15년 2/4분기	179	2	50	3	47	281	163	2	48	2	47	262
합계		3,049	128	3,345	145	784	7,451	2,634	127	3,256	136	782	6,935

❏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에는 2013년 이후로 7,451명이 자격을 신청하여 2015년 2/4분기 기준으로 총 6,935명에게 자격증이 교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에 도전한 많은 학생들이 고액의 수강료를 부담하면서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작 이들은 신설된 국가자격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유은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 예술계열 학생들이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기회를 부여하지는 못할망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두 번 울리는 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은혜 의원은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조속히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부터 문화예술교육을 명분으로 예술강사나 문화예술교육사와 같은 젊은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손쉽고 값싸게 임시방편적으로 활용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탄탄한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부터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중 주요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조항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개정 2012.2.17>) ①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2.17>

부칙 <제11312호, 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