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내 폭행 가혹행위 심각, 솜방망이 처벌

- 최근 5년간 3,643건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 발생

- 처벌결과 2,227건(61%) 불기소 처분, 실형 51건(1.4%)에 불과

<현 황>

□ 최근 5년간 3,643건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 발생

o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643건의 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말까지 334건 발생.

- 2014년엔 폭행, 가혹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008건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하루에 2.2건의 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함.

- 드러나지 않은 폭행, 가혹행위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을 때 하루 수십건의 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 또한 폭행, 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

-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하고 실형선고율은 1.4%에 불과함.

o 군대에서 연일 계속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에 선임병이나 장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같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 실형선고는 1.4%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임.

- 발생해도 폭행이나 가혹행위 적발시 엄벌에 취해야 일선부대에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임.

<폭행·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975	637(65%)	34	115	15	125	49
2012	731	514(70%)	28	68	9	81	31
2013	595	350(59%)	34	65	14	87	45
2014	1008	563(56%)	41	163	11	160	70
2015.6	334	163(49%)	4	17	2	31	117
계	3,643	2,227(61%)	141	428	51	484	312

<질 의>

○ 군내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폭행·가혹행위가 3,643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

-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 폭행 가혹행위가 드러난 경우만 해도 2014년에 1008건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3,643건이나 발생했는데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선임병의 눈치를 보거나 군대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음.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처벌건수 3,327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51건으로 전체 처벌건수의 1.4%에 불과함.

-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 실형선고는 1.4%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 발생해도 폭행이나 가혹행위 적발시 엄벌에 취해야 일선부대에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폭행사고>

<국방부>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23	18				5
2012	40	35		1		3	1
2013	26	22	2			2
2014	28	24		3		1
2015.6	8	7				1
계	125	106	2	4	0	12	1

<육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514	313	18	87	14	68	14
2012	363	209	17	63	9	54	11
2013	376	192	27	57	8	61	31
2014	620	317	28	135	7	80	53
2015.6	142	71	1	9	1	16	44
계	2,015	1,102	91	351	39	279	153

<해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337	242	11	14	1	39	30
2012	215	185	3			17	10
2013	132	103	4	4	5	8	8
2014	266	166	7	15	4	63	11
2015.6	138	65	3	5	1	7	57
계	1,088	761	28	38	11	134	116

<공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36	21	1	10		3	1
2012	21	16		1		3	1
2013	20	14		3		1	2
2014	22	14	1	4		2	1
2015.6	20	8		3		1	8
계	119	73	2	21	0	10	13

<총계>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910	594	30	111	15	115	45
2012	639	445	20	65	9	77	23
2013	554	331	33	64	13	72	41
2014	936	521	36	157	11	146	65
2015.6	308	151	4	17	2	25	109
계	3347	2042	123	414	50	435	283

<가혹행위>

<국방부>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5	3				2
2012	9	5	3				1
2013	4	4
2014	10	9		1
2015.6	4	3				1
계	32	24	3	1	0	3	1

<육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30	18	3	3		4	2
2012	24	15	3	2	0	2	2
2013	17	8	1	1		4	3
2014	48	27	4	4		9	4
2015.6	15	8				4	3
계	134	76	11	10	0	23	14

<해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29	22	1	1		3	2
2012	53	44	2	1		1	5
2013	17	5			1	10	1
2014	9	4	1			4
2015.6	4	1					3
계	112	76	4	2	1	18	11

<공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1					1
2012	6	5				1
2013	3	2				1
2014	5	2		1		1	1
2015.6	3					1	2
계	18	9	0	1	0	5	3

<총계>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65	43	4	4	0	10	4
2012	92	69	8	3	0	4	8
2013	41	19	1	1	1	15	4
2014	72	42	5	6	0	14	5
2015.6	26	12	0	0	0	6	8
계	296	185	18	14	1	4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