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22.(화)
		매 수	총 6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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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심평원, 2년간 2,397만건, 2조 5,614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자동차 진료비 심사 실적, 한방병원, 한의원 증가세 -

- 외래 1인당 진료비는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 -

- 자동차사고 대비 자보 심사 비율 높아 -

- 2015년 상반기, 26.0% 법정처리기한(15일) 넘겨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한 이후 2년간, 심평원은 총 2,397만 건, 2조 5,614억 원의 진료비를 심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 건에서 697만 건으로,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 원에서 7,512억 원으로 각각 1.8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상태이나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표1].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2].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으로 많았다[표3].

* 치과병원, 치과의원의 경우 심사건수가 적어 생략함

참고로, 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4].

또한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의 경우,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0%로 향상되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0%에 달했으며, 이 중 25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도 2.1%에 달했다[표5].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업무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심사 위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 심사의 전문성․정확성이 확보되었는지,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0%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1]

자동차보험 심사 결정 현황(종별)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13	386,776	6,342	696,445	6,836	726,959	6,974	751,237
상급종합	81	38,020	189	103,968	197	98,213	185	102,644
종합병원	383	97,092	673	194,051	707	197,892	692	199,191
병원	746	87,368	1,098	126,879	1,178	136,963	1,087	129,308
요양병원	36	13,434	61	23,376	64	25,195	62	27,844
의원	1,505	86,396	2,203	120,913	2,326	123,055	2,309	122,531
한방병원	193	19,138	374	36,720	420	41,981	467	49,891
한의원	865	44,848	1,734	88,932	1,935	102,179	2,161	118,114
치과병원	2	149	5	527	4	472	6	612
치과의원	2	331	5	1,079	5	1,009	5	1,102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2]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심사 조정률

(단위: %)

구분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조정건율	조정액률	조정건율	조정액률	조정건율	조정액률	조정건율	조정액률
계	24.3	3.7	23.8	4.0	20.0	4.0	19.1	3.7
상급종합	34.5	3.1	20.9	3.4	22.9	5.1	21.4	4.1
종합병원	27.8	3.4	18.6	3.5	20.2	4.3	19.3	3.8
병원	21.8	4.0	16.9	4.6	15.5	4.0	14.9	3.6
요양병원	22.2	3.1	21.1	3.2	20.3	2.9	18.9	2.6
의원	16.0	2.6	15.9	2.7	15.3	2.9	15.2	2.9
한방병원	33.6	4.7	25.1	4.0	18.2	2.8	15.1	2.3
한의원	36.4	5.9	40.5	6.5	28.3	4.6	26.2	4.6
치과병원	25.0	4.1	9.7	1.8	10.9	3.4	10.1	6.8
치과의원	4.8	4.3	7.3	1.7	6.0	2.8	6.2	1.6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3]

자동차보험 환자당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평균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2013년 하반기	평균	551,416	1,328,640	678,509	392,490	1,840,528	246,496	498,209	459,442	255,636	660,275
	입원	969,537	4,854,583	1,505,428	802,384	3,588,580	478,147	685,766	628,326	2,155,675	-
	외래	218,409	270,247	162,013	106,660	130,543	107,289	291,203	446,555	234,254	660,275
2014년 상반기	평균	686,535	1,914,417	861,474	424,054	2,068,681	258,726	565,074	499,979	349,816	844,750
	입원	1,309,322	6,504,601	1,975,183	925,526	4,040,447	533,411	783,936	701,788	2,008,976	-
	외래	260,844	322,052	176,195	112,708	139,857	114,780	339,651	485,147	324,902	844,750
2014년 하반기	평균	682,699	1,665,876	818,532	427,128	2,165,079	255,298	601,453	513,072	386,544	832,169
	입원	1,298,971	6,290,688	1,883,348	941,958	4,213,918	542,439	808,101	737,994	2,227,440	-
	외래	272,999	319,772	173,494	113,759	145,621	117,053	371,741	498,506	346,320	832,169
2015년 상반기	평균	722,116	1,884,068	858,329	439,641	2,495,919	261,416	644,943	536,274	356,536	808,952
	입원	1,406,485	7,088,942	2,034,068	992,783	4,816,379	570,510	854,815	816,691	2,240,339	-
	외래	293,584	315,056	174,051	116,877	142,448	121,322	403,547	517,694	320,541	808,952
총계 (평균)	평균	660,692	1,698,250	804,211	420,828	2,142,552	255,484	577,420	502,192	337,133	786,537
	입원	1,246,079	6,184,704	1,849,507	915,663	4,164,831	531,127	783,155	721,200	2,158,108
	외래	261,459	306,782	171,438	112,501	139,617	115,111	351,536	486,976	306,504	786,537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지방청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년	사고(건)	226,878	41,601	14,052	14,438	10,642	8,849	5,828	5,017	43,519	9,047	8,652	9,299	10,523	11,041	16,660	14,093	3,617
	사망(명)	5,505	424	257	181	223	120	106	102	983	268	270	491	422	457	630	470	101
	부상(명)	352,458	59,595	20,404	21,124	16,490	14,523	9,009	7,309	69,874	15,744	14,237	15,231	17,036	18,843	26,464	21,201	5,374
2011년	사고(건)	221,711	40,393	14,061	14,519	10,424	8,284	5,983	4,866	43,247	9,224	8,732	8,887	10,301	10,138	15,475	13,718	3,459
	사망(명)	5,229	430	244	152	175	110	105	99	970	265	270	451	361	416	608	467	106
	부상(명)	341,391	57,479	20,242	21,086	16,017	13,372	8,993	7,288	68,384	15,675	14,274	14,647	16,837	17,123	24,166	20,700	5,108
2012년	사고(건)	223,656	40,774	14,909	14,292	10,048	8,560	5,571	4,894	44,375	8,975	8,684	8,560	10,035	10,250	15,727	14,133	3,869
	사망(명)	5,392	419	251	187	214	112	121	101	1,021	280	283	433	367	458	590	463	92
	부상(명)	344,565	58,459	21,607	20,588	15,292	13,800	8,483	7,375	70,216	15,598	14,596	14,093	16,178	17,348	24,515	20,691	5,726
2013년	사고(건)	215,354	39,373	12,773	13,558	9,215	8,007	5,408	4,977	43,579	8,546	8,573	8,406	9,512	10,119	15,391	13,615	4,302
	사망(명)	5,092	371	232	157	172	110	87	119	928	244	281	448	367	462	542	465	107
	부상(명)	328,711	56,619	17,854	19,441	13,977	13,025	8,128	7,219	67,765	14,557	14,409	13,604	15,165	16,913	23,591	20,029	6,415
2014년	사고(건)	223,552	40,678	12,880	14,417	9,060	8,167	5,837	5,131	47,840	8,617	9,009	8,910	9,632	10,154	15,448	13,288	4,484
	사망(명)	4,762	399	185	173	161	101	97	102	885	226	253	433	333	427	492	403	92
	부상(명)	337,497	57,028	18,378	20,541	13,811	13,218	8,716	7,493	73,347	14,342	14,941	13,923	15,316	16,715	23,769	19,303	6,656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5]

자동차보험 심사소요일 현황(심사결정건 기준)

(단위: 천건, %)

연도	총합계	15일 이내		16~20일	21~25일	25일이내 누적비율	26~30일	30일초과
		건수	비율
2013년하반기	3,813	561	14.7	609	826	52.3	973	844
2014년상반기	6,342	3,379	53.3	1,194	454	79,3	615	700
2014년하반기	6,836	5,067	74.1	1,365	304	98.5	79	21
2015년상반기	6,974	5,161	74.0	1,363	305	97.9	115	30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 처리기한(15일)내 처리율 및  법정 지급기한(30일)을 감안한 25일 이내 심사처리율 작성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