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담당	조명철의원실	Tel.	02)784-2455, 788-2835
	배포일	2015. 10. 9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1011@naver.com
	주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서울국세청, 5년 전에 비해‘불복’환급액 3.5배 급증

- 작년 불복환급액 8,881억원

◯ 서울 국세청이 세금징수에 대한 불복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다시 돌려줄 환급액이 지난 2010년에 비해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불복에 의한 2014년 환급액이 1조3,751억원이고,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환급액(불복)이 8,881억으로 2010년(2,505억원)에 비해 255%나 크게 늘어났다.

◯ 또한 지난 2014년 서울국세청의 과오납환급액은 8,309억원으로 납세자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조명철의원은 “ 국세청의 북복 환급금이 5년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고 최초 조세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서울청의 송무역량강화도 좋지만, 좀더 정교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 2010~2014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불복환급	납세자착오납부등에의한환급
				소계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서울청	2010	15,307	2,505	12,802	1,910	9,567	1,325
	2011	15,496	4,196	11,300	1,296	9,025	979
	2012	15,524	7,701	7,823	701	5,320	1,802
	2013	16,606	9,030	7,576	432	5,557	1,587
	2014	17,190	8,881	8,309	1,728	5,284	1,297

<출처: 국세청>

< 2010~2014년 국세청 전체 불복 환급액>

(단위 :억원 )

구분		불복환급액	불복환급가산금
국세청	2010	4,578	511
	2011	6,023	486
	2012	10,508	968
	2013	11,715	1,493
	2014	13,751	1,221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