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2 2015. 9. 1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결과 뒤바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구보고서“ 인천에 유리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변경! 경제성 있는 것으로 기대효과 부풀리고 재정부담은 숨기고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합의하면서 받아온 성과라고 홍보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 전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인천시에 제출한 1차결과보고서 PPT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향후 5년간 수지타산은 최소 842억원에서 최대 4200억원 이상 부풀리고 지방재정에 향후 5년간 최소 555억에서 최대 1,204억에 이르는 부담을 삭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보고서를 수정했다. (참고 1)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한 것이다. 1차 결과보고안에서는 최소 약 555억에서 최대 약 1204억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 보고에는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표가 누락된 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미적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도로만 기술되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겼다. (참고 2) 대신 분석되지도 않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종보고서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가했다.

수지타산은 최소 3392억에서 최대 3472억 원의 손해가 난다고 했던 것을 조건이 나쁠 때는 2550억 손해로 손해 규모를 줄이고, 조건이 최상일 경우 782억 이익인 것으로 수정했다. 같은 조건일 때 842억에서 무려 약4255억까지 상향된 것이다. (참고 3)

반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매립지공사는 환경관련 소송 중 1건은 최종 패소, 1건은 1심 패소하여 약 123억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참고 4) 이 비용이 120억으로 계산되어 1차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나 최종보고서에는 빠져있다. (참고 5)

박남춘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매립 연장을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우선 해결을 관철시켰고, 이를 통해 막대한 실리를 챙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홍보해 왔으나 이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인천시 입맛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는 연장 조건 세 가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이 실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에 더 큰 짐이라는 점에서 선제조건이 깨졌다는 점이다. 매립연장의 조건이었던 만큼 이의 당위성이 없다면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위에 적자 공사까지 덤으로 얻은 격이므로 법에 따라 매립을 종료하거나 다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인천시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가져오는 것의 득실도 따져보지 않고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뒤늦게 타당성을 따져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인천시에 불리한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숨기거나 유리하게 고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는 공문을 통해 ‘적자 부분 재검토’를 주문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연구 용역 결과서가 불과 2주 만에 수천억원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이관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바뀌었다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연구를 발주한 인천광역시와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경과》

※출처 : 인천광역시,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

◦ 용역기간 : 2015. 6.29 ~ 8.27

◦ 용역구분 : 학술용역(기타법령에 의해 시행 용역심의 제외)

◦ 소요예산 : 49,000천원(예비비)

◦ 발주방식 : 수의계약(지방공기업평가원)

□ 진행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계획 수립(‛15. 6. 4)

◦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계획(‛15. 6. 18)

◦ 타당성 용역 계약 및 착수(‛15. 6. 29)

◦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15. 7. 20)

(의원실 추가 확인사항)

◦ 용역 1차 결과보고서 제출 (‘15.8.24)

◦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최종결과 보고서 (‘15.09.10)

□ 제출자료

◦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 완료 후 제출

[참고 2]     《1차 결과보고서 VS 최종 결과보고서 분석 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처 : 인천광역시,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1차 결과보고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                                    (출처 : PPT 24)

구 분(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낙관적	가산금수입	70,971	69,365	68,025	66,754	65,701	340,816
	공사적자	△63,439	△77,734	△87,462	△89,627	△92,021	△410,282
	순재정수입	7,533	△8,368	△19,437	△22,873	△26,320	△69,466
	순수입(현가)	7,140	△7,519	△16,552	△18,463	△20,138	△55,532
비관적	가산금수입	58,725	49,985	40,466	37,533	36,504	223,214
	공사적자	△60,066	△74,139	△82,835	△65,723	△86,915	△369,679
	순재정수입	△1,341	△24,154	△42,369	△28,191	△50,411	△146,465
	순수입(현가)	△1,271	△21,702	△36,081	△22,756	△38,569	△120,379

(최종 결과보고서)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표 누락된 채 문장으로만 기술                     (출처 : 보고서 p.187)

○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재무제표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인 사후관리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략)...

- 이 때, 수도권매립지의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된 후에는 사후관리 등의 책임은 인천시의 몫이므로 현시점에서 과거 미적립분을 포함한 사후관리비용 등의 미적립액이 있는 경우 향후 부족분은 전부 인천시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임.

-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미적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3]

《1차 결과보고서 VS 최종 결과보고서 분석 ② 수지분석 결과에 의한 경제성 평가》

※출처 : 인천광역시,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구 분(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보고서 간 차이
1차 결과보고	비관적	△56,937	△66,614	△70,542	△78,668	△66,499	△339,259	비관적 84,209
	낙관적	△60,134	△69,844	△74,482	△72,347	△70,405	△347,212
최종 결과보고	비관적	△40,818	△47,423	△52,268	△56,097	△58,443	△255,050	낙관적 425,498
	낙관적	30,335	21,794	14,740	8,324	3,093	78,286

(출처 : PPT 24, 최종보고서 p. 180~182)

[참고 4]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련 소송 내역(공사설립 이후)》

※출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피해유형 및 원고	어민 청구금액	법원인용금액	소송현황
1	어업권피해소송 (김포 대곶면 대명리, 신안리 및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동검리 및 선두리 등지 거주 어민 275명)	61,611,690,477원 및 이자 (파기환송심 원고 청구 금액 기준)	7,747,558,020원 및 이자 (‘03.1.1.부터 ’14.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종결 (2015.3.26. 대법원 판결선고) - 2003.2. 소 제기
2	어업권피해소송 (인천 동구, 중구, 남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내가면, 서도면, 양도면, 하점면, 화도면, 삼산면, 교동면, 길상면, 김포시 대곶면, 월곳면 등지 거주 어민 469명)	38,108,147,000원 및 이자	4,587,916,073원 및 이자 (‘03.1.1.부터 ’15.6.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항소심 계속 중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 2009.7. 소송 제기 - 2015.6.19. 1심 판결선고
3-1	오류지구 환경오염(악취 및 비산먼지) 피해 손해배상 소송(원고 424명)	380,500,000원 및 이자	미정	- 1심 계속 중 - 2013.7. 소송 제기
3-2	왕길동 오류지구 어울림아파트 환경오염 피해소송(원고 14명)	12,500,000원 및 이자	미정	- 1심 계속 중 - 2013.12. 소송 제기
위 1,2번 소송 법원인용금액 합			12,335,474,093원

[참고 5]    《1차 결과보고서 VS 최종 결과보고서 분석 ⑤ 기대효과 종합 -우발부채에 대한 고려》

※출처 : 인천광역시,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구 분(단위 : 백만원)		사업수지 NPV	금융자산	소송충당부채	기대 경제적 효과
공사 기준	낙관적(감소 0%)	△347,212	157,817	△12,009	△201,404
	비관적 (공사 반입량 추정치적용)	△466,422	157,817	△12,009	△320,614
인천광역시 기준	낙관적(감소 0%)	△55,532	157,817	△12,009	90,276
	비관적 (공사 반입량 추정치적용)	△120,379	157,817	△12,009	25,429

(출처 : PPT 27)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