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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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8일(금)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논문 중심 평가로 플랜트 산업 부실해져(한국연구재단)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얼마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8조원의 적자를 냈다는 소식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죠?

○ 조선 3사의 실적쇼크가 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그 이면에 공대의 부실한 교육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플랜트 산업이 공과대학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전국 주요대학 화학공학과에서 화공플랜트를 가르칠 교수들이 20명 안팎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입니다.

*1995년 10명 이상이던 서울대의 관련 전공 교수는 지금 2명이고, 연세대 2명, 고려대 KAIST 한양대 등은 각 1명씩임.

○ 이처럼 플랜트 전공 교수가 급감하게 된 것은 논문실적 위주의 정부지원 및 연구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평가와 연구비 지원이 논문 편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논문이 적게 나오는 플랜트 전공 교수 채용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이런 현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즉, 한국의 공과대학에서 SCI 논문 실적 등 정량지표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되면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산업현장과 밀접한 분야의 교육·연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랜트 분야 연구자 한 명당 연간 평균 논문 수는 바이오·나노 등 첨단 분야의 20% 수준에 불과함. 플랜트 산업처럼 역사가 긴 분야일수록 이미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힘들고 산업현장에서 오래 검증받아야 함.

○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재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국내 플랜트 업계는 선진국이 독점한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시장은 손도 못대고 부가가치가 낮고 사업 리스크가 큰 상세설계와 시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사정과는 반대로 중국은 해양플랜트를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 국무원은 해양플랜트를 7개 기간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2020 해양플랜트 산업 혁신 발전전략’도 발표했습니다.

○ 인력양성에도 적극적이어서 중국 교육부는 베이징대, 칭화대 등 17개 중점 대학과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중국은 24건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따 낸 반면, 한국은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 이사장님, 지난 월요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과 관련해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처럼 관리하기 편하고 쉬운 규정을 만들어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경제전쟁 시대에서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미래부의 R&D 사업 과제를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논문 평가 때문에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것과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인재양성에도 기여하는 대학 연구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교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해야 (KAIST)

○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이라 불릴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유럽의 베를린과 파리가 창업 열풍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 이들 도시들이 창업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저렴한 물가, 국제화된 인력, 쾌적한 도시환경 등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적인 IT 중심지가 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 총장님,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가로 변화해야 국제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특히, 세계 공통인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더욱 세계화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대학에도 외국인 교수들 영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과기특성화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각 과기원의 외국인 교수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 현황 : KAIST 115명(10.1%), GIST 30명(13.8%), DGIST 18명(16.2%), UNIST 51명(13.7%)

○ 세계적인 석학들이 국내 대학으로 와서 교육과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과학도들이 더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교수들이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대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들의 고충에 관한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 중 30%가 언어장벽 등으로 연구활동을 함께 할 대학원생이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 교수들의 평균 지도학생 수는 4.2명으로 일반적인 서울대 교수의 경우 7∼8명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어렵게 초빙한 외국인 교수들이 언어장벽 등의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봅니다. 총장님도 이런 보도내용 알고 계십니까?

○ KAIST는 과기원 중 가장 많은 115명의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서울대와 같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외국인 교수가 학생 교육과 연구활동에 있어서 불편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측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의 캠퍼스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생 등 외국에서 온 인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 발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인연이 계속 유지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과기원 총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립니다.

-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해야 (한국연구재단)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도 외국인 교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우리 대학과 연구원에 영입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 및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국내 과학기술자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에 불편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 연구재단은 교수들의 연구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영문으로 연구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영문 신청 서식 등 절차에 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 지금 각 국가들은 인재전쟁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급 과학기술 인력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 언어 등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불편없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연구재단에서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신청부터 영어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외국인 교수나 연구원들을 위한 좋은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연구비 배분 관련 (한국연구재단)

- 독일 프라운호퍼 방식 도입에 관해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얼마전 어느 칼럼에 독일과 우리의 과학기술 10년에 관해 비교해 놓은 것이 실려서 관심있게 읽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과학기술 R&D 성과 문제로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자 수립해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 독일은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 높여 간 반면, 우리는 다시 R&D 혁신안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칼럼 보셨습니까?

○ 독일이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방안을 추진해 혁신에 성공하였으나, 우리는 늘어난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그동안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BK21 등 과거의 프로그램들이 명칭만 바뀐 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사장님,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정부 R&D 혁신안에서는 6개 출연연의 예산구조를 독일식 프라운호퍼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수탁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주도형 R&D 체제로 운영되던 출연연이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도 한데, 이사장님은 프라운호퍼 방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비 배분 방식에 관해

○ 얼마 전 이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역량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구비가 3억원 정도면 적정하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이공계 교수 5만명에 대한 연구비 배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 일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처럼 일부 연구자 또는 기관에 대규모 연구비를 투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연구효율도 제고할 수 있는 연구비 배분 원칙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근절방안

○ 매년 단골처럼 대학과 연구원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과학기술계가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학기술계에 만연한 온정주의로 인해 부정행위의 사슬을 냉정하게 끊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반성도 있습니다.

○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계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행과 연구계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관 설립 (한국과학창의재단)

- 지역 과학관 설립 확대해야

○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과학관, 도서관 등과 같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자주 이용하고 창의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을 많이 하거나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협업하는 등의 경험도 창의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입니다.

○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다양한 과학체험이 가능한 과학관이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이 쉽게 이용함으로써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훌륭한 미래 인재로 클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과학관이 없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과학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울산만해도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임에도 과학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지방에서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관이 없거나 부실한 곳에 제대로 된 과학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연구소기업 성공 모델을 더 만들어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최근 우리 사회에도 기술창업을 비롯한 창업이 크게 장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연구소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연구소기업 100호 설립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 연구소기업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의 성공을 만들어야 하는 특구재단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기업은 2006년 2개를 시작으로 매년 7∼8개 수준의 증가를 보여 왔는데, 지난 해 43개가 설립되었고 올해 40개가 넘는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9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 문제는 정부지원으로 크게 증가한 연구소기업이 내실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짝 지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중도에 무너지고 마는 현상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요즘 전주기에 걸쳐 적절한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구재단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는 기업과 기술을 출자하는 공공연구기관에게 서로 큰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얼마 전 코스닥에 상장함으로써 막대한 가치를 창출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성공신화는 연구소기업에 관여하는 구성원들에게 큰 격려와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신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콜마비앤에이치는 2004년 설립되어 2006년 연구소기업 인증을 받고 상장되기까지 10년동안 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성공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 콜마를 제외한 108개의 연구소기업도 무수히 닥쳐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특구재단, 그리고 당사자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 콜마비앤에이치의 성공을 뛰어넘는 연구소기업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상장될 때까지 특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X-프로젝트 관련 (한국연구재단)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최근 미래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X-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X프로젝트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6000여개 X질문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최종 50개 X문제를 선정. X-프로젝트는 현대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에 다루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 안전·환경·의료 분야 17개, 감각·뇌 분야 6개, 인문사회 분야 11개 등으로 선정.

○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과학계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나오는 등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우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연구만 지원해온 게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라고 한다면,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연구재단은 ‘모험연구’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 위험이 크지만 기발하고 도전적인 주제를 선정해 과감하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연구사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 이건우 위원장의 지적과 같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비 지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기존 과학계의 연구풍토라고 한다면,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다수가 되도록 연구현장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X-프로젝트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과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풍토가 도전적, 성과 지향적으로 바꾸어지기 위해 연구재단이 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R&D 효율성 높이는 방안 찾아야 (한국연구재단)

- 도전적인 연구분위기 조성 필요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한국형 소규모 탐색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던데, 이 사업이 실패위험이 높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창의적·실험적 도전을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 이 사업은 미국과학재단(NSF)이 시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거죠? 지난 해부터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탐색연구 사업 : 지난 해 처음 69개 과제 선정, 연차평가 통해 35개 과제 지원. 올해는 170여개 신규 과제 선정하고 120억원 지원 예정

○ 그동안 우리 정부의 R&D 성공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 신청자가 다음번 연구비 확보를 위해 처음부터 안전한 과제를 기획하고, 지원기관도 성공확률이 높은 과제 위주로 선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해마다 큰 폭의 R&D 투자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R&D 성과 문제에 대한 원인은 여러 방향의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그만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안일함과 실패를 우려해 사업화를 외면하는 공공기관의 보신주의 낳은 결과’라는 전문가의 비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사장님께서는 R&D 성과의 부진에 대한 지적과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세계 상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경쟁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총 연구비는 366조3,421억원, 일본은 174조4,609억원으로 우리의 75조517억원(정부와 민간부문 합계)에 비해 각각 5배, 2배가 큽니다.

*연구인력 : OECD의 2014년 2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내 상근연구인력은 32만1,842명, 중국은 148만4,040명, 일본은 66만489명.

○ R&D 성과를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중국, 일본 등과 그나마 경쟁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 R&D 투자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과부진에 대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개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 이사장님, 현실적으로 R&D 투자를 중국, 일본 등과 대등한 금액까지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R&D 투자금액으로 R&D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R&D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성실실패제도 잘 정착되어야 도전적인 연구 가능

○ 질의 처음에 연구재단이 도전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의 ‘소규모 탐색연구 프로그램(SGER)’을 지난 해부터 도입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SGER :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도전적인 연구의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진의 성실함을 평가하여 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실패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 우리의 연구체제하에서는 성실실패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 어렵게 도입된 성실실패제도의 활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최하위등급 과제 23건 중 22건, 2013년 14건 중 14건, 2014년 29건 중 26건이 각각 성실실패과제로 적용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최하위등급 과제가 성실실패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성실실패제도가 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 과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랄 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엄격한 평가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실실패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평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재단의 대책에 관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술벤처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김차동 연구개발특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담보나 매출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금융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술가치를 제대로 평가할만한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사장님, 지난 3월에 특구재단과 은행연합회 사이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벤처기업과 양질의 투자처 확보에 애로가 있는 금융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사장님, MOU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요 협약내용

ㅇ (기업마트 개설) 은행연합회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기업 IR Place인 ‘기업마트’ 구축을 통해 기업의 투·융자처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ㅇ (투자희망기업 정보제공) 특구재단은 은행연합회에 특구내 투자희망 창업기업의 IR 정보 제공을 통해 범 금융권에 유망 투자처 정보제공

ㅇ (투자유치 협력) 각 기관은 기업의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회원사 네트워크 제공 및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

ㅇ (기업기술력평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기업 정보교류 및 평가정보 교류를 통해 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상호 협력

○ 이사장님, 협약에 따라 6월부터 기업정보를 연합회에 제공했고, 은행연합회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의 기업마트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 서비스가 개시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금융권의 보수적인 관행을 보면, 투자처 발굴을 위해 재단이 제공한 기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권과 기술벤처기업을 직접 연결해 주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가치평가 전문역량 강화해야

○ 이사장님, 특구재단에서도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앞서 질의한 것처럼,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수적인 금융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담보되는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연구소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특구재단의 경우, 연구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인력 보강, 외부 평가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특구재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