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수도권이 37.1% 차지

- 수도권에 박물관 33.4%, 미술관은 42.6%가 몰려있어

- 예술활동도 서울에서 절반 이상인 53.9%가 열려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함.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 470개(19.6%), 서울 333개(13.9%), 인천 87개(3.6%) 등 수도권에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7.1%가 몰려있음.

◎ 박물관의 경우 전국의 1,011개 중 서울 122개(12.1%), 경기 187개(18.5%), 인천 29개(2.9%)로 1/3이 집중되어 있음. 미술관 역시 총 202개 중 경기 44개(21.8%), 서울 38개(18.8%), 인천 4개(2.0%)로 42.6%가 편중되어 있음. 울산과 세종시는 국공립과 사립 및 대학을 통틀어 미술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임.

◎ 공공도서관은 총 930개 중 경기 217개(23.3%), 서울 132개(14.2%), 인천 42개(4.5%)로 수도권에만 42.0%가 몰려있음. 문예회관이나 지방문화원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문체부는 매년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임. 2010년 문화기반시설 편중 현황을 보면 경기 18%, 서울 14%, 인천 3.3%였음. 5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것이 전혀

없음. 2010년에는 부산 3.3%(66개), 대구 2.7%(53개), 광주 2.1%(41개), 대전 2.4%(48개) 였는데, 2015년에도 부산 3.2%(78개), 대구 2.7%(66개), 광주 2.1%(50개), 대전 2.1%(51개)로 수도권 집중은 여전했음. 문체부의 문화기반시설 지역불균형 해소의지에 의문이 듦.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예술 활동에서도 ‘서울 공화국’의 면모는 여지없이 드러났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8월에 발간한 ‘2014년 문예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있었던 3만6,803건의 문화활동 중 절반을 넘는 53.9%인 1만9,846건이 서울에서 이뤄졌음. 경기도가 12.1% 4,459건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이 5.8% 2,162건으로 격차가 큰 세 번째였음.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2만5,097건의 활동을 보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2%에 이름. 예술활동의 6개 각 분야(문학·시각예술·국악·양악·연극·무용)에 ‘서울=100’을 기준으로 활동지수를 부여한 결과, 서울이 600이 되며 경기도가 149.2, 부산이 106.4가 됨. 그 외 지역은 대구(63.7), 경남(60.4%)을 제외하고 60을 넘지 못했음.

◎ 분야별로 볼 때 문학의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을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 16개 지역의 지수를 모두 합한 것이 37.9인데, 이 중 22.7은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는 문학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했음.

◎ 서울 다음으로 예술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가 서울의 4분의 1, 그 다음인 부산이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예술 활동의 서울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임. 지방의 예술 활동이 매우 저조함.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질의자료>

[시도별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현황 일체]

시도	합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소계	국공립	사립	대학	소계	국공립	사립	대학
서울	333	132	106	22	4	160	122	26	67	29	38	4	30	4	16	25
부산	78	32	16	14	2	21	16	6	4	6	5	1	3	1	11	14
대구	66	30	14	11	5	17	13	6	4	3	4	2	0	2	11	8
인천	87	42	34	8	0	29	25	11	13	1	4	2	2	0	8	8
광주	50	20	14	6	0	17	10	5	2	3	7	1	5	1	8	5
대전	51	23	21	2	0	20	15	4	4	7	5	2	3	0	3	5
울산	36	17	13	4	0	9	9	7	1	1	0	0	0	0	5	5
세종	10	3	2	1	0	5	5	2	3	0	0	0	0	0	1	1
경기	470	217	201	11	5	187	143	60	72	11	44	10	31	3	35	31
강원	188	50	27	22	1	101	91	44	42	5	10	3	7	0	19	18
충북	118	41	26	15	0	52	44	28	10	6	8	3	5	0	13	12
충남	142	57	38	19	0	52	44	27	14	3	8	1	7	0	17	16
전북	137	55	36	18	1	51	40	26	9	5	11	2	9	0	17	14
전남	172	63	42	21	0	68	46	31	12	3	22	7	15	0	19	22
경북	186	64	35	28	1	73	64	36	16	12	9	3	6	0	26	23
경남	171	63	39	24	0	68	60	38	16	6	8	4	4	0	20	20
제주	107	21	15	6	0	81	62	14	47	1	19	6	13	0	3	2
합계	2,402	930	679	232	19	1,011	809	371	336	102	202	51	140	11	232	229

[2014년 지역별․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지역	문학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계
서울	6,265	7,533	636	3,672	1,212	528	19,846
부산	140	880	149	531	308	154	2,162
대구	134	497	84	516	193	62	1,486
인천	234	176	34	154	145	49	792
광주	61	279	66	347	196	34	983
대전	130	241	14	219	107	22	733
울산	7	217	35	186	80	33	558
세종	2	16	1	9	10	0	38
경기	1,424	1,394	145	843	575	78	4,459
강원	23	324	37	161	144	18	707
충북	31	322	17	34	66	8	478
충남	16	107	23	130	127	20	423
전북	70	390	111	368	133	42	1,114
전남	4	159	77	195	157	22	614
경북	19	239	80	244	230	21	833
경남	61	380	78	376	276	48	1,219
제주	14	94	14	161	59	16	358
계	8,635	13,248	1,601	8,146	4,018	1,155	36,803

[2014년 지역별․분야별 예술 활동지수 현황]

지역	문학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계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부산	2.2	11.7	23.4	14.5	25.4	29.2	106.4
대구	2.1	6.6	13.2	14.1	15.9	11.7	63.7
인천	3.7	2.3	5.3	4.2	12.0	9.3	36.9
광주	1.0	3.7	10.4	9.4	16.2	6.4	47.1
대전	2.1	3.2	2.2	6.0	8.8	4.2	26.4
울산	0.1	2.9	5.5	5.1	6.6	6.3	26.4
세종	0.0	0.2	0.2	0.2	0.8	0.0	1.5
경기	22.7	18.5	22.8	23.0	47.4	14.8	149.2
강원	0.4	4.3	5.8	4.4	11.9	3.4	30.2
충북	0.5	4.3	2.7	0.9	5.4	1.5	15.3
충남	0.3	1.4	3.6	3.5	10.5	3.8	23.1
전북	1.1	5.2	17.5	10.0	11.0	8.0	52.7
전남	0.1	2.1	12.1	5.3	13.0	4.2	36.7
경북	0.3	3.2	12.6	6.6	19.0	4.0	45.7
경남	1.0	5.0	12.3	10.2	22.8	9.1	60.4
제주	0.2	1.2	2.2	4.4	4.9	3.0	16.0
계	137.9	175.9	251.7	222.0	331.5	218.8	1,337.5

[인구 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구 분	시·도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 1	서 울	10,103,233	33.85	13.06	12.08	3.76	1.58	2.47	0.79
	부 산	3,519,401	22.45	9.09	4.55	1.42	3.13	3.98	0.28
	대 구	2,493,264	26.47	12.03	5.21	1.60	4.41	3.21	-
	인 천	2,902,608	30.32	14.47	8.61	1.38	2.76	2.76	0.34
	광 주	1,475,884	36.59	13.55	6.78	4.74	5.42	3.39	2.71
	대 전	1,531,809	35.25	15.01	9.79	3.26	1.96	3.26	1.96
	울 산	1,166,377	34.29	14.58	7.72	-	4.29	4.29	3.43
	세 종	156,125	64.05	19.22	32.03	-	6.41	8.19	-
	경 기	12,357,830	38.92	17.56	11.57	3.56	2.83	2.51	0.89
	강 원	1,544,442	128.20	32.37	58.92	6.47	12.30	11.65	6.48
	충 북	1,578,933	79.80	25.97	27.87	5.07	8.23	7.60	5.07
	충 남	2,062,273	72.25	27.64	21.34	3.88	8.24	7.76	3.39
	전 북	1,871,560	79.08	29.39	21.37	5.88	9.08	7.48	5.88
	전 남	1,905,780	93.92	33.06	24.14	11.54	9.97	11.54	3.67
	경 북	2,700,794	71.46	23.70	23.70	3.33	9.63	8.52	2.59
	경 남	3,350,257	55.82	18.80	17.91	2.39	5.97	5.97	4.78
	제 주	607,346	205.81	34.58	10.21	31.28	4.94	3.29	29.64
	총 계	51,327,916	49.08	18.12	15.76	3.94	4.52	4.46	2.26
지역 2	수도권	25,363,671	35.92	15.42	11.43	2.68	2.33	2.52	0.79
	지 방	25,964,245	61.93	20.76	19.99	4.47	6.66	6.35	3.70
	총 계	51,327,916	49.08	18.12	15.76	3.94	4.52	4.46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