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06일(火)

- 국토교통위원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국정감사_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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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월호 불법 천막 설치는 되고,

대형 태극기 설치는 안 된다는 서울시

-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

2. ‘대한하천학회’화끈하게 밀어주는 서울시,

어용학회 육성 의도?

- 최근 4년간 서울시가 대한하천학회에 지원한 연구용역금은

총 9억원에 육박 (8억 8,440만원)

3.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하수처리장과 오염 지천에서 유입된 총인 때문

- 현재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

4. 서울시 위원회, 박원순 시장‘코드 인사’ 대거 포진

- 박원순 선거캠프 및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위원회에 대거 소속

5. 박원순 시장의 재단법인 12개 설립 추진

업무 중복과 낮은 경제성에도 강행

- 검토용역 마친 서울디지털재단․50+재단, 기존 출연기관과의 업무 중복

- 편익/비용 분석 결과, 서울디지털재단 0.93, 50+재단 0.75로 경제적 타당성 낮아

6. 거꾸로 가는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방안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016년 하반기까지 통합 추진

- 인력 구조조정 없는 양 공사의 통합은 경영 수지 더욱 악화시킬 우려 높아

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재고해야

- 시민단체, 정부 추진 케이블카는 반발, 서울시 추진 곤돌라는 찬성?

- 곤돌라 설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

8. 서울시향 콘서트홀 설립하려는 서울시,

항공료 횡령한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조건 때문?

- 예산 2천억원 투입해 세종문화회관 옆에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하려는 박원순 시장, 건립계획 전면 철회해야

- 지난 1월 정명훈 기자간담회에서, “재계약 위해서는 전용 홀 건립 지원 확인 필요”

요구! 항공료 횡령한 인사를 재계약해선 안돼

9. (증인)관련 유관기관이 반대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일방추진

-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기 전 일방적 사업추진

- 접근교량 17개 추가설치, 서울도심의 괴물(흉물)로 전락 우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세월호 불법 천막 설치는 되고,

대형 태극기 설치는 안 된다는 서울시

-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좌편향적 정치성향 보유 -

세월호 관련 불법 천막은 허용하면서 대형 태극기 설치는 거부 -

이노근, 광화문광장은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만한 최적의 장소 -

▣ 현황

0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설치 계획 추진 현황

-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지난 6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

그러나 광장 사용 여부를 심의하는 서울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

이로 인해 광복절이 지난 지 1개월이 넘도록 광화문광장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0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인물들로 추정되고 있음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은 박원순 시장과 유사한 좌편향적 정치색채를 보이고 있는 인물들로 추정

강희영 위원, 김숙경 위원, 김전승 위원의 경우 좌편향적 정치색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임

또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2명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임

이러한 점을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대형 태극기 설치 반대 결정은 위원들의 개인적 정치성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

< 좌편향적 정치성향을 보이는 위원 현황>

구분	위원명	주요 경력	소속 단체의 주요 정치활동
1	강희영 (부위원장)	- (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2012 서울시 환경상 추천위원	※ 여성환경연대 - 2014년 2차 밀양 희망버스에 참여 탈핵 관련 각종 집회 수시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강희영 사무처장)
2	김숙경	- 기독여민회 총무 - 고양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	※ 기독여민회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 기자회견 참여
3	김전승	- (사)흥사단 사무총장 - 광주 흥사단 사무처장	※ 흥사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6.15 공동선언지지 - 일본 내 조선학교 무상화 촉구 성명 참여 -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참여 등 지속적인 정치활동
4	이현찬	제9대 서울시의원(은평4) 제5~6대 은평구의원 제6대 은평구의회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5	김인호	-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동대문3)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0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대형 태극기 설치 반대는 명분이 부족함

2015년 8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2015년 8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일부 발췌

A위원: “외국인들이나 일부 젊은 세대들은 1년 내내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

B위원: “국기를 게양하는 자체로 광복을 기념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

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음”

C위원: “국기 게양대 설치기간이 2016년 9월까지인 데, 이는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다         른 행사에도 방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더구나 열린광장위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천막 10여개가 조례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대형 태극기가 광장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면, 세월호 관련 불법 천막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마땅함

따라서 열린광장위의 태극기 설치 반대 논리는 일관성도 부족하고 반대 명분도 부족하다고 사료됨

▣ 지적사항

0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박원순 시장과 유사한 좌편향적 정치색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광화문 광장 내 대형 태극기 설치 반대 결정은 열린광장위 위원들의 개인적 정치성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가? 견해는?

- 광화문 광장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만한 최적의 장소라고 보는데, 견해는?

0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대형 태극기 설치 반대는 명분이 부족함

- 열린광장위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천막 10여개가 조례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세월호 관련 천막의 경우 광장 통행에 큰 지장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가? 견해는?

- 대형 태극기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주요 경력 현황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주요 경력 현황 >

구분	위원명	주요 경력	소속 단체의 주요 정치활동
1	강희영 (부위원장)	- (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2012 서울시 환경상 추천위원	※ 여성환경연대 - 2014년 2차 밀양 희망버스에 참여 탈핵 관련 각종 집회 수시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강희영 사무처장)
2	김숙경	- 기독여민회 총무 - 고양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	※ 기독여민회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 기자회견 참여
3	김전승	- (사)흥사단 사무총장 - 광주 흥사단 사무처장	※ 흥사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6.15 공동선언지지 - 일본 내 조선학교 무상화 촉구 성명 참여 -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참여 등 지속적인 정치활동
4	이현찬	제9대 서울시의원(은평4) 제5~6대 은평구의원 제6대 은평구의회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5	김인호	-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동대문3)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6	허재완 (위원장)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7	조숙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법률자문위원
8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국여성학회 이사
9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정치활동 출처 >

구분	위원명	소속 단체의 주요 정치활동	출처
1	강희영 (부위원장)	※ 여성환경연대 - 2014년 2차 밀양 희망버스에 참여 탈핵 관련 각종 집회 수시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강희영 사무처장)	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7429 2.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5646
2	김숙경	※ 기독여민회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 기자회견 참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35
3	김전승	※ 흥사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6.15 공동선언지지 - 일본 내 조선학교 무상화 촉구 성명 참여 -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참여 등 지속적인 정치활동	1.http://www.yka.or.kr/html/alim/statement.asp?no=10871 2.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5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대한하천학회’화끈하게 밀어주는 서울시,

어용학회 육성 의도?

최근 4년간 서울시가 대한하천학회에 지원한 연구용역금은 총 9억원에 육박(8억 8,440만원) -

대한하천학회의 경우,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한편도 없을 정도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학술단체임 -

학회장 김정욱 교수는 인천공항 건설 반대, 경부고속철도 건설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등 사사껀건 주요 국책사업에 반대를 일삼는 인사 -

부회장 박창근 교수 역시 4대강 사업 반대 등 대표적인 국책사업 반대 운동가 -

현재도 이들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

-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하천학회의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어” -

▣ 현황

0 최근 4년간 서울시와 대한하천학회가 체결한 연구용역 현황

최근 4년간(2012~2015) 서울시와 대한하천학회는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체결(총액 8억 8,440만원)

< 서울시와 대한하천학회가 체결한 연구용역 현황 >

용역 제목	용역 수행기간		용역참여자 (책임연구원)	연구기관	대표자	용역비 (천원)
	착수일	준공일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 방안 학술용역	2012- 09-12	2013- 08-12	박재현	대한하천 학회	김정욱	519,000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 발주 의뢰	2013- 07-16	2014- 11-28	박창근	대한하천 학회	김정욱	365,400
합계						884,400

※ 자료: 서울특별시

▣ 문제점

1. 대한하천학회는 다른 학술단체들에 비해 전문성 매우 부족 ＃별첨

2011년에 첫 설립된 대한하천학회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KCI에 등재된 학술지 기준)에 발표한 논문이 한편도 없을 정도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

더불어 대한하천학회는 누구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원들의 전문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

※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의 경우, 정회원 가입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공자 및 경력자로만 한정하고 있음

2. 대한하천학회의 임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구성

학회장 김정욱 교수는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등 사사껀껀 주요 국책사업에 반대를 일삼는 인사로 유명

이러한 성향은 SOC사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박원순 시장의 견해와도 일치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 역시 청계천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등 대표적인 국책사업 반대 운동가에 해당

특히 박 교수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소속 위원회 6곳에 중복 소속된 적이 있을 정도로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깊숙이 관여

현재도 이들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 김정욱 교수와 박창근 교수의 서울시 위원회 활동 경력 >

이름	직책	서울시 위원회 활동 경력
		위원회명	활동 기간
김정욱 교수 (대한하천학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한강시민위원회	20140316-20160315
박창근 교수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사건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	20140522-2016053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20140801-2016073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30916-20150507
		투자심사위원회	20130516-20150515
		학술용역심의위원회	20140113-20160112
		한강시민위원회	20140316-20160316

▣ 질의

1. 대한하천학회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한편도 없음

- 대한하천학회는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학술단체

라고 보는데, 견해는?

2. 학회장 김정욱 교수와 부회장 박창근 교수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과 찰떡궁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

- 박창근 교수는 서울시 위원회에 무려 6곳이나 중복 소속된 적이 있음. 박원순 시장이 의도적으로 밀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울시 시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는데, 견해는?

3. 편향된 인사들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술단체의 연구결과는 객

관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첨: 한국수자원학회-대한하천학회 비교

한국수자원학회-대한하천학회 비교

구 분		한국수자원학회 (http://www.kwra.or.kr/)	대한하천학회 (www.riversandlife.or.kr)
설립		1967.11 (초대회장 김윤기 교수)	2011. 5 (초대회장 김정욱 교수)
목적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발전에 도모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	생태적 공간이자 연속적인 공간인 하천과 하천주변지역을 주제로 연구하고 성과를 사회에 보급
위치		서울 서초구 한신리빙타워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연구실)
임원 현황	회장	윤병만(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부회장	최병습(K-water), 정관수(충남대), 배덕효(세종대)등 8명	박창근*(관동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감사	고덕구(한국물포럼 사무총장) 정희규(국토교통부 과장)	박태현(강원대)
회원현황		·(회원수) 3,034명 * (교수) 408명, 연구원 335명 등 ·(기관회원수) 47개 기관	통계 없음 * (인가신청시) 회장1, 부회장2, 감사1, 이사 12
회원자격 (정회원 기준)		물 관련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실무경력 2년 이상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
학술지 현황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월간 발간)	생명의 강 (연간 발간)
논문수 (KCI** 등재 기준)		2년간(‘13∼‘14) 발표논문수 203편	없음
주요활동		·학술활동(학술발표회, 강연회,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 ·수공학 Workshop 매년 개최 ·간행물 발간((학회지, 논문집 등) ·현장견학 및 시찰 ·학술용역 등	·국내외 하천에 관한 조사 및 계획 연구 및 발표 ·국내외 하천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에 대한 연구 및 발표 등 ·4대강 사업반대활동 (현장조사, 학술대회, 환경운동연합활동 후원)
용역시행 현황		2년간(‘13∼‘14) 37건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15.2)

* (박창근) 제19대 새정연 비례대표 신청, (김좌관) 제19대 새정연 비례대표 26번

** (KCI)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을 말하며 학술지를 평가하여 등재여부 결정 (SCI와 같은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 (출처) 한국연구재단, 학회 홈페이지, 중앙국립도서관

**** 대한하천학회 설립 인가 과정

- (‘10.1월 국토부) 법인 설립 불허(기존 학회 및 협회 등과의 기능·명칭 유사성 등 고려)

- (‘11.5월 김해시)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승인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하수처리장과 오염 지천에서 유입된 총인 때문

현재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 -

-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총인 평균 배출농도는 배출기준을 2.3배까지 초과 -

- 한강 지류하천인 중랑천과 굴포천의 경우 평균 T-P농도는 1.212, 1.448㎎/L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총인을 줄이기 위한 삭감시설 설치가 절실 -

이노근, 총인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시설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녹조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하수처리장 총인 배출 현황

-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구간(팔당댐과 신곡수중보 사이 구간)에는 중랑, 탄천, 난지, 서남 등 4개의 하수처리장이 존재

-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총인 배출기준 0.5㎎/L 이하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처리시설 미설치, 처리용량 부족, 효율 저하 등의 이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

※ 총인: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인(P) 화합물의 총량. 인은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원인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 무단 배출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음

-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인 평균 배출농도는 최저 0.798㎎/L(탄천하수처리장), 최고 1.573㎎/L(서남하수처리장)로서 배출기준을 2.3배까지 초과

< 서울시 하수처리장 배출수의 총인(T-P) 농도 >

구 분	T-P (㎎/L)
	탄천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
2010년	1.100	1.560	0.880	1.250
2011년	0.850	1.480	0.960	1.100
2012년	0.750	1.570	0.880	1.140
2013년	0.490	1.680	1.030	1.030
평 균	0.798	1.573	0.938	1.130

※ 자료 : 환경부

0 한강 본류구간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한강 본류구간인 팔당지점의 평균 총인 농도는 0.032㎎/L

- 반면에 중랑하수처리장 하류인 구의지점에서는 평균 0.038㎎/L, 탄천하수처리장과 중랑천이 유입된 노량진지점은 0.177㎎/L, 난지·서남하수처리장이 유입된 행주지점에서는 0.277㎎/L로 급격히 상승하여 팔당지점보다 8.7배나 증가된 상황

< 한강 본류구간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구 분	T-P (㎎/L)				Chl-a (㎎/m3)
	팔 당	구 의	노량진	행 주	팔 당	구 의	노량진	행 주
2010년	0.030	0.040	0.160	0.260	16.2	17.2	29.3	36.5
2011년	0.050	0.050	0.170	0.250	11.7	14.6	23.6	35.9
2012년	0.040	0.050	0.170	0.290	12.1	11.6	20.0	34.5
2013년	0.030	0.040	0.140	0.260	12.3	14.8	13.0	21.5
2014년	0.020	0.030	0.210	0.290	7.7	15.2	14.0	32.3
2015년	0.020	0.020	0.210	0.310	9.6	8.8	17.4	29.6
평 균	0.032	0.038	0.177	0.277	11.6	13.7	19.5	31.7

※ 자료 : 환경부, 2015년의 경우 1월~6월

0 한강 지류하천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의 오염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간(2010~2015)중랑천과 굴포천의 경우 평균 T-P농도는 1.212, 1.448㎎/L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총인을 줄이기 위한 삭감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강 지류하천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구 분	T-P (㎎/L)
	왕숙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굴포천
2010년	0.640	0.640	1.100	0.480	2.060
2011년	0.660	0.690	1.250	0.330	1.590
2012년	0.670	0.600	1.270	0.210	0.810
2013년	0.310	0.460	1.150	0.180	1.890
2014년	0.240	0.460	1.090	0.120	1.500
2015년	0.240	0.190	1.410	0.120	0.840
평 균	0.460	0.507	1.212	0.240	1.448

※ 자료 : 환경부, 2015년의 경우 1월~6월

0 서울지역 일사량 및 팔당댐 방류현황

- 2015년 6~8월의 서울지역 평균 일사량은 472.4MJ/㎡으로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더불어 팔당댐의 경우 한강 수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의 저수량 부족에 의한 방류량 감소로 165㎥/초로서 2010년 이후 최저량을 기록하여 조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서울지역 일사량 및 팔당댐 방류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사량 (MJ/㎡)	6월	581.1	492.7	534.5	507.4	465.4	530.2
	7월	410.6	342.3	375.1	268.5	296.0	428.5
	8월	365.1	378.9	362.8	420.6	353.0	458.4
평 균		452.3	404.6	424.1	398.8	371.5	472.4
방류량 (㎥/초)	6월	385	1247	187	411	187	104
	7월	425	4,654	989	2,900	191	270
	8월	985	2,058	1,319	956	374	121
평 균		598.3	2,653.0	831.7	1,422.3	250.7	165.0

※ 자료 : 방재기상정보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2015년의 경우 1월~6월

▣ 지적사항

0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조량, 수온, 영양염, 체류시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일조량, 수온과 강우량에 영향을 받는 체류시간은 인위적인 조절이 어려움

0 녹조 성장에 필수 영양염인 총인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시설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녹조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0 팔당댐에서 방류된 수질의 총인 농도는 0.032㎎/L에 불과하지만 하류로 유하하면서 그 농도가 점차 높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음

0 물론, 하천 유량 감소, 일조량 증가 등의 원인에 의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한강에 지속적으로 영양염을 공급하는 지류와 하수처리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0 한강 유량은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들수록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비중이 커지게 됨.

0 극심한 가뭄 등으로 팔당댐 유량이 200㎥/초에서 80㎥/초로 감소할 경우 한강 유량의 약 45%가 하수처리장 방류수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총인을 줄이는 것이 한강의 녹조발생을 억제하는 최우선 정책임을 알 수 있을 것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서울시 위원회, 박원순 시장‘코드 인사’

대거 포진

- 박원순 선거캠프 및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위원회에 대거 소속 -

- 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인사도 5명이나 존재 -

- 이노근,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가 박 시장의 사조직으로 전락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위원회 박원순 시장 코드 인사 의혹 주요 명단

- 서울시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임

- 그러나 2015년 현재,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거나,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원순 시장 코드 인사 의혹 주요 명단 > ＃ 별첨

기부심사위원회: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기능 수행

- 이선희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자금 모금 담당

- 천경득 위원: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펀드운영팀장 역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오충현 위원·이강오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

회 정책자문단 역임

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서채란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인권위원회: 시민 인권 관련 법규 및 정책 심의기능 수행

- 박래군 위원: 현재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중에 있음

- 김형완 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배옥병 위원: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운동 주도

- 이병호 위원: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참여

투자심사위원회: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사업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박창근 위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상습

반대, 서울시 위원회 6곳에 중복 소속

- 한봉호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전상봉 위원: 범민련(이적단체) 남측본부 부의장 역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적단체) 의장 역임

- 김전승 위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8. 한강시민위원회: 한강 사용 및 보존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김정욱 위원: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KTX) 건설 반대

- 전우용 위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9.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광장 사용 여부 관련 심의기능 수행

- 강희영 위원: 탈핵 관련 집회 수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

- 김전승 위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10.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이강오 위원·문종석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

회 정책자문단 역임

< 서울시 위원회 박원순 시장 코드 인사 의혹 주요 명단 >

위원회명	위원명	임기	주요 경력	코드 인사 의혹 추정 근거
기부심사 위원회	이선희	2013.4.23.~2015.4.22	- 휴먼트리 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자금 모금 담당
	천경득		변호사 참여정치 실현연대	-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펀드운영팀장 역임
도시공원 위원회	오충현	2014.1.1. ~2015.12.31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이강오		-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도시계획 위원회	서채란	2014.2.15.~2016.2.14	- 서채란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인권위원회	박래군	2012.11.27.~2015.11.26	- 인권 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 역임 -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4.9통일평화재단 이사	현재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중에 있음
	백미순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역임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참여연대 소속으로 활동
	김형완		-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임 -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이병호	2014.9.12. ~2016.9.11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원장	1.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참여 2. 현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장 으로 보은인사 의혹
	배옥병		-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위원회	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선대본부장단 역임 2.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 대운동 주도(나쁜투표거부 시민 운동본부 상임대표 역임)
투자심사 위원회	박창근	2013.5.16. ~2015.5.15	-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상습 반대 경력
	박동주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손기민		-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한봉호		-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전상봉	2014.11.10. ~2016.11.9	- 서울시민연대 대표	- 범민련(이적단체) 남측본부 부의 장 역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 적단체) 의장 역임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한강시민 위원회	김정욱	2014.3.16. ~2016.3.15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대한하천학회 회장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ktx)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전우용	2014.3.16. ~2016.3.20	-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 소 연구교수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경력
열린광장 운영시민 위원회	강희영	2014.3.29. ~2016.3.28	-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탈핵 관련 각종 집회 수시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마을공동체 위원회	이강오	2012.4.18.~2015.4.17	-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문종석		- 푸른시민연대 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 자료: 이노근 의원실

0 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인사 명단

- 박원순 시장의 코드 인사로 추정되는 5명의 인사가 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상황

박창근 위원의 경우, 무려 6곳의 위원회에 중복 소속

< 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인사 명단 >

위원명	주요 활동	현재 소속 서울시위원회
박창근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상습 반대 경력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 투자심사위원회 3. 학술용역심의회 4. 한강시민위원회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채란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 도시계획위원회 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오충현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 도시공원위원회 3. 청계천시민위원회 4. 투자심사위원회
이세걸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경력	1.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2. 청계천시민위원회 3. 한강시민위원회 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봉호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경력	1. 투자심사위원회 2. 하천관리위원회 3. 한강시민위원회

▣ 지적사항

0 서울시 공무조직을 장악한 박 시장이 다음 단계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까지 장악한 것으로 보여짐

- 박원순 선거캠프 및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위원회에 대거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보은인사인가? 견해는?

- 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인사가 무려 5명이나 존재함. 해당 위원들을 서울시에서 특별히 밀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박원순 시장의 재단법인 12개 설립 추진

업무 중복과 낮은 경제성에도 강행

- 검토용역 마친 서울디지털재단․50+재단, 기존 출연기관과의 업무 중복 -

- 편익/비용 분석 결과, 서울디지털재단 0.93, 50+재단 0.75로 경제적 타당성 낮아 -

- 업무중복과 경제적 타당성 낮은 재단법인 설립 강행 시 손실은 서울 시민이 떠안아 -

- 이노근 의원, “설립타당성 없고, 경제성도 부족한 재단법인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

▣ 현황

0 서울시, 출연기관 형태로 12개 재단법인 신규 설립 계획

- 서울시는 설립 구체화 단계에 있는 ‘서울디지털재단’과 ‘50+재단’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예정

① 설립 구체화 단계

▲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② 설립추진 단계

▲120서비스재단 ▲기술교육원재단 ▲tbs교통방송재단

③ 추가검토 단계

▲패션박물관재단 ▲영상진흥재단 ▲사회서비스재단 ▲공예문화재단 ▲DDP재단

④ 장기검토 단계

▲문화유산재단 ▲서울식물원재단

<서울시 신설 예정 재단법인 12개 현황>

설립 구체화 단계 : 2개 기관
재단명(가칭)	소관부서	세부 추진현황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산업과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완료(6월) ◦ 행정자치부 협의(6월), 조례 제정 추진(6월~10월) ◦ 재단설립 완료(‘15.12월~‘16.1월)
50+재단	인생이모작 지원과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완료(6월) ◦ 행정자치부 협의(6월), 조례 제정 추진(6월~10월) ◦ 재단설립 완료(‘15.12월~‘16.1월)
설립추진 단계 : 3개 기관
120서비스재단	시민봉사 담당관	◦ 120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6월~11월) ◦ 공무직 고용을 선호하는 노조 설득 및 사업구체화 필요
기술교육원재단	일자리정책과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신규 설립 허가 협의 중(4월~6월) ◦ 협의결과에 따라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설립절차 추진
tbs교통방송재단	tbs교통방송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 ◦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설립절차 이행을 위한 市주관부서 확정 필요
추가검토 단계 : 5개 기관
패션박물관재단	문화융합경제과	◦ 패션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1월~6월)
영상진흥재단	문화융합경제과	◦ 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1월~9월)
사회서비스재단	복지정책과	◦ 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6월~9월)
공예문화재단	문화정책과	◦ 공예문화박물관 소장품 수집․전시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6월~9월)
DDP재단	디자인정책과	◦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중(1월~10월)
장기검토 단계 : 2개 기관
문화유산재단	역사문화재과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장기검토
서울식물원재단	마곡조성과	◦ 해외 우수사례를 창조하여 장기적으로 독립법인화 검토

▣ 문제점

1.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14개 출연기관에 12개 재단법인을 더 만들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 추가 지출

- 서울시가 14개 각 출연기관 설립 이후 올해까지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총 1초3,386억 원, 올해만 해도 11개 기관에 1,614억 원 지원

- 서울시의 계획대로 향후 신설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음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일반현황(2015.6월 기준) >

(단위 : 년, 억 원)

구분	서울 의료원	서울 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신용 보증 재단	세종 문화 회관	서울 여성 가족 재단	서울시 복지 재단	서울 문화 재단	서울 시립 교향 악단	서울시 자원 봉사 센터	서울 디자인 재단	서울 장학 재단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서울 관광 마케팅
설립 연도	1982	1992	1998	1999	199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5	2008
2015 예산	1199	270	1301	1656	390	119	190	290	180	51	486	140	19	183
서울시 출연금	300	2182	2258	3313	3717	698	979	1687	1086	184	907	870	23	100

주) 서울시 출연금은 설립연도부터 2015년까지 누계금액

2. 검토 용역을 완료한 두 재단의 경제성이 매우 낮음

-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은 0.93, 50+재단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 0.75로 추정, 경제적 타당성 없음

- 결과적으로 이를 설립․운영하게 되면 서울 시민이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함

* 경제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편익/비용 분석, 사업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한 비용과의 비율을 도출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

3. 기존 출연기관들과의 업무 중복

① 서울디지털재단

- ‘시정 관련 디지털 싱크탱크’와 서울시가 지금까지 2,200억 원 가량 투입한 서울연구원의 업무 중복

- 또한 ‘IT기업 지원 부문’은 지금까지 2,258억 원 가량을 투입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중복

② 50+재단

- 서울여성가족재단(출연금 698억 원)․서울시복지재단(출연금 979억 원)에서 하는 대(對)시민 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업무 중복

▣ 질의

0 설립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는 재단법인 설립을 박 시장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기존 출연기관과의 업무 중복 아닌지?

- 편익/비용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 일부 언론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거꾸로 가는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방안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016년 하반기까지 통합 추진 -

인력 구조조정 없는 양 공사의 통합은 경영 수지 더욱 악화시킬 우려 높아 -

경쟁체제의 파괴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 높아 -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서울 시내 교통은 마비 우려 -

이노근, 서울시가 박 시장의 대권용 치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지하철 통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 -

▣ 현황

0 서울시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방안 ＃ 별첨

- 서울시가 2014년 12월 20일 발표한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를 통합할 계획임(2016년 하반기 예정)

< 서울시의 양대 지하철 공사 통합 명분 >

1. 양대 지하철 공사 경영적자 해소

2.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3. 지하철 공사 통합으로 인한 물품 구매비용 절감 효과

4.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 서울시는 1993년 서울 지하철 2기(5~8호선) 개통 당시, 서울대 경영연구소로부터

“새로운 운영사를 만들어 기존 1기 운영사(서울메트로)와 경쟁을 시켜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받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을 결정한 바 있음

▣ 문제점

1. 인력 구조조정 없는 통합은 경영 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인력 구조조정 및 인건비 삭감이 수반되지 않는 양 공사의 통합은 고비용 및 경영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큼

2. 양 공사의 통합은 지하철간의 경쟁체제를 파괴할 우려 높아

3.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서울시내 교통은 마비 우려돼

4.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치중할 우려가 높아

이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져 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0 인력 구조조정 없는 양대 공사의 통합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구조개선의 방안으로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서울시는 구조조정 없이도 양 공사의 통합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 양대 철도공사 재무 현황

○ 서울메트로(2014년 기준)

-  자산: 6조 2,064억원, 부채: 2조 9,532억원, 경영평가등급: 다 등급, 청렴도 평가: 7.84점

기관장 연봉: 1억 2,292만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5,690만원

기관장 성과급: 0%, 직원 성과급: 145%

○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 기준)

-  자산: 6조 3,550억원, 부채: 1조 2,555억원, 경영평가등급: 다 등급, 청렴도 평가: 3등급

기관장 연봉: 1억 1,700만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5,300만원

- 기관장 성과급: 100%, 직원 성과급: 111%

※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력 구조조정 및 인건비 삭감이 수반되지 않는 양 공사의 통합은 고비용 및 경영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큼

현재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체계는 민간이 운영하는 9호선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없는 두 공사의 통합은 오히려 경영 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 높아

< 서울 지하철 공사 운영 현황 >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	합계
노선	4	4	1	9
철도연장(km)	137.0	162.2	31.7	331
정거장(개)	120	157	30	307
차량수(량)	1,954	1,617	36	3,607
사원 수(인)	9,511	6,518	530	16,559
연간수입(천원)	925,741,320	570,470,325	73,395,785	1,569,607,430
연간수송인원(인)(2014)	1,544,025,345	1,358,837,442	144,000,000	3,046,862,787
1km당 사원수	69	40	17	50
1km당 연간수입	6,757,236	3,517,080	2,315,324	4,743,449
1km당 수송인원	11,270,258	8,377,543	4,542,587	9,207,805
인당 수송인원	162,341	208,475	271,698	184,000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사람인(www.saramin.co.kr) 기업정보

※ 9호선의 연간수송인원: 하루 40만명 이용하여 40만명 * 30일 * 12개월로 추산

※ 9호선의 연간수입: 서울메트로, 도시철도의 연간수입/연간 수송인원을 구하여

평균치인 0.50969295를 적용하여 추산

0 양대 공사 통합으로 인한 지하철간의 경쟁체제 실종

양대 지하철 공사가 통합될 경우, 지하철 공사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됨

경쟁체제가 사라질 경우, 지하철 공사의 독점현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 등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0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서울시내 교통은 마비 우려돼

양대 지하철 공사가 통합하게 되면, 한 회사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전부 맡게 되는 셈

이런 상황에서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지하철 대체 수단이 없어 서울시내 교통 체계는 마비가 될 우려가 다분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 이사제’와‘경영협의회’의 도입을 통해 노사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통합 지하철 공사가 노조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할 경우,

경영효율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치중할 우려가 높아

이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져 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 질의

0 서울시의 양대 지하철 공사 통합 방안은 부실투성이

- 인력 구조조정 없는 양대 공사의 통합은 경영 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견해는?

- 양대 공사의 통합으로 지하철 간 경쟁체제가 사라지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견해는?

- 통합 공사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서울시 전체 지하철은 마비가 될 것임. 국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인데, 견해는?

- 서울시가 양 공사의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의 대권용 치적을 만들기 위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재고해야

- 시민단체, 정부 추진 케이블카는 반발, 서울시 추진 곤돌라는 찬성? -

- 곤돌라 설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 -

- 남산 일대, 매장 문화재 있어 곤돌라 설치 시 훼손 우려 -

▣ 현황

0 서울시는 지난 31일 남산 예장자락에서 남산 정상까지 888m에 이르는 곤돌라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계획(안)’을 발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계획>

0 시는 예장자락 2만3494㎡터에 있는 교통방송과 서울시 남산 제2청사 건물 4개동 중 3개동을 철거해 공원으로 바꿈 0 공원 지하1·2층에 관광버스 주차장 76면 설치 0 예장자락에서 남산 정상으로 순환하는 8∼10인승 규모의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 ※ 현재 하루 평균 1만2천∼1만5천명의 관광객이 관광버스를 이용해 남산을 오르내리고 있고, 이와 별도로 남산 케이블카(48인승) 하루 최대 5천∼6천명을 수용할 수 있음.

▣ 문제점

1.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가만히 있는 시민단체, 눈감아주기 의혹

- 정부가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성․안전성․경제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

-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곤돌라 추가 건설 시 건설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그러나, 서울시 추진 곤돌라 설치에는 시민단체의 큰 반발 없어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시장의 사업에는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의혹

2. 서울시, 곤돌라 설치에 대한 일방적 사업 추진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야

3. 남산 일대, 서울 성곽 기저부 및 성돌, 황국신민서사지주 잔존유구 등 매장 문화재 있어 곤돌라 설치 재고해야

- ‘09년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남산 일대 유적발굴조사 실시

- 이 일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서울성곽 기저부와 석재 및 다짐층이 발굴조사 결과 드러나는 등 매장 문화재 잔존

-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곤돌라 설치 재고 필요

▣ 질의

0 곤돌라 설치 재고해야

- 서울시 사업 추진 시 공론화 과정을 시민 의견 청취 필요

- 남산 일대는 매장 문화재 있어 곤돌라 설치 시 훼손 우려

0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곤돌라 설치에 잠잠한 시민단체

- 정부가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강력하게 반발

- 일부 언론에서 곤돌라 설치에 대한 환경문제 지적

- 그러나 시민단체 출신 박 시장의 곤돌라 설치에는 별다른 반발 없어

-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 별첨 :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 추진배경

○ 장기간 공공청사 점유로 인해 남산의 경관 잠식 및 시민이용 제한

○ 차량 위주의 도로․교통체계로 명동~남산간 보행 접근성 단절

○ 남산공원 내 화석연료차량 통행으로 대기오염 유발 및 보행안전 위협

○ 기존 케이블카의 수용능력 한계, 전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면적 : 27,377㎡)

○ 사업내용

- 교통방송 등 기존 건물 철거 후 공원으로 회복 : 16,978㎡

- 도심내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장 등 확충

- 남산 접근성을 개선하는 곤돌라 신설 : 교통방송~남산 정상부

○ 사 업 비 : 450억원( ’15년 예산 : 시비 23.5억, 국비 20억)

□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중( ’15. 4월 ~ 현재 )

□ 기대효과

○ 남산 자연자원의 잠재력을 도심부로 확장하여 시민·관광객에게 쉼터 제공

○ 차량 위주의 도로․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보행 편의성 향상

○ 명동~예장자락~남산(순환로–정상부)에 이르는 보행로 확충

○ 버스 등 화석연료차량 통제로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 및 보행안전 향상

○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 곤돌라 설치로 명동~남산정상부로의 접근성 향상 및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성 증진

○ 예장자락 지하에 주차장 확충하여 도심부에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 주요쟁점

○ 남산 케이블카의 처리문제 및 곤돌라 신설에 따른 중복투자문제

□ 향후계획

○ ’15. 9. ~ 11.      : 현상설계공모 및 설계자 선정

○ ’15.12. ~ ’16.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7. ~         : 공사착공

□ 현황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서울시향 콘서트홀 설립하려는 서울시, 항공료 횡령한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조건 때문?

- 예산 2천억원 투입해 세종문화회관 옆에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하려는 박원순 시장, 건립계획 전면 철회해야 -

- 지난 1월 정명훈 기자간담회에서, “재계약 위해서는 전용 홀 건립 지원 확인 필요” 요구! 항공료 횡령한 인사를 재계약해선 안돼 -

▣ 현황

0 서울시는 2014년 12월 세종로 공원 콘서트홀 건립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였음. 2015년부터 19년까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종로공원내에 지상 5∼6층의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 추진 중

<서울시향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사업내용>

0 추진기간 : 2014∼2019년

0 대상부지 : 세종로 공원 등 대상부지 검토 중

0 면적 : 8,000㎡이상

0 주요시설 :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2천석 규모), 연습실 및 부대시설 등

0 사업목적 : 서울이 세계 클래식 음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통콘서트홀’ 건립, 계층 구분없이 모든 시민이 높은 클래식 문화 향유 기반 확립

구분	2013 결산	2014예산	2015예산
계	-	9천8백만원	2억

<서울시향 클래식 콘서트홀 관련 일지>

0 ‘15년 1월 19일 정명훈 감독 기자간담회 : “재계약 위해서는 전용 홀 건립 지원 확인 필요” ⇒ 기자회견 후 서울시가 전용홀 위치 확정 언론 공개

0 4월 21일 : 서울시 네이밍 스폰서 방식 자금조달계획 공개

0 7월 1일 : 최홍식 서울시향 대표 취임

0 8월 28일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요구

▣ 문제점

0 첫째, 세종로공원 주변은 역사적으로 주요 국가행정기관(사역원, 사헌부, 병조, 호조, 예조 등)이 위치했던 곳으로 역사적 보존 바람직

0 둘째, 8월 28일 열린 투자심사위에서 재검토 결정 내려짐

⇒ 사유 : 예산 1900억원이 들어가지만 재원조달 계획에 뚜렷하지 않고, B/C가 1을 하회함

0 셋째, 서울시가 4월 재원마련을 위해 민자유치를 밝힘 ⇒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를 구체화한 기업은 없음

0 넷째, 한글학회의 강한 반대로 사업이 다소 지연

⇒ 사유 : 2014년 8월 29일 서울시가 서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된 애국선열 33인을 기리는 조선어학회 한글말 수호 기념탑을 세종로공원 내에 건립했는데 1년도 채 안돼 없앤다는 것

0 다섯째, 현재도 광화문 주변 교통체증 심각. 2천명 이상 수용시 콘서트홀 건립시 심각한 교통대란 우려

0 여섯째, 콘서트홀 추진은 정명훈 재계약 때문? 항공권 부당지급으로 논란이 컸는데, 서울형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도 안하고 오히려 봐주기 식인 것은 문제가 큼. 정명훈의 재계약은 절대 불가함.

< 정명훈 항공권 부당지급의 적발 현황 >

구분	내용	비고
지급일자	2009년 9월 29일
항공권 종류	비즈니스 클래스
금 액	13,203,600원
방문목적	매니저 업무 수행
감사처분결과	연간2회 이내에서 매니저에게 제공되는 항공권은 실비정산 성격임에도 가족이 사용한 것은 계약서 위반임	13,203,600원 환수 반환 조치

▣ 질의

0 2천억원을 투입해 세종문화회관 옆에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을 건립하려는 박시장은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견해는?

0 정명훈 항공권에 대해 지금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히 책임을 물고 재계약검토를 전면 철회할 것.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관련 유관기관이 반대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일방추진

-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기 전 일방적 사업추진 -

- 접근교량 17개 추가설치, 서울도심의 괴물(흉물)로 전락 우려 -

▣ 현황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9월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 방문

-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 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Winy Mass․56) ‘서울수목원’ 선정 (2015년 5월)

0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

- 기존: 폭 10.3m (왕복 2차로), 연장 938m ⇒ 1970년 3월 1일 준공

- 신설: 접근교량 17개, 685m

(기존 상판 전 구간 설치, 교각 보강 28개소)

- 사업비: 420억원 (설계비 포함, 처음 380억원 보다 약 10% 증가)

- 기간: 2015. 11 ∼ 2017. 4

▣ 문제점

1. 관계기관 및 중구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 (미국에서 사업발표)

2. 기존 고가도로 철거 후 대체 고가도로 신설추진 중 일방적 계획 철회

3. 최근 안전진단 결과 고가도로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손상률이 60% 달하는 등 훼손 심각

4. 안전진단 결과 내년 2월에 나오고 관계기관 협의도 마치지 않았는데

⇒ 공원화 공사를 오는 11월 시작 예정

5. 노후 불용시설 활용이 아닌 주요구조를 보강하는 투자사업 변질(420억)

▣ 관계기관 현 상황 및 입장

<문화재청>

-  ‘구 서울역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7. 28)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변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광장 시설물 설치용

⇒ 0 서울역을 가리지 않게 고가도로에 이르는 진입로의 규모 및 위치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 필요

0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고가도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역 주변의 역사․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안 마련 필요

- ‘구 서울역사’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을 위한 노후 구조물 철거신청 ‘보류’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과, 9. 22)

⇒ 0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 판단을 위해 보수·보강에 대한 전체적 계획안 제시 후 검토 필요

<서울지방경찰청>

-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미흡” 교통심의 ‘보류’ (교통안전시설심의위, 7. 30)

;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서울역 교차로 등 4개소 (남대문서, 용산서)

⇒ 1) 중심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고가 계획 구체화 필요

2) 남대문 시장 상인 및 만리동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교차로의 교통량 처리 대책 미흡” 교통심의 ‘보류’ (교통안전시설심의위, 8. 27)

<한국철도공사>

- 서울시와 수차례 실무협의 후 TF 협의 중단 = 반대 (6. 23이 마지막)

; 서울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서울역세권 종합개발계획 마련이 선행

⇒ 사업여건 성숙 및 도시계획 변경이 가시화 된 후 사업 시행 예정

(고가도로 공원화 법적절차 및 민원 해소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조성시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

- 현재 까지 서울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협의 요청 없음

; 향후 협의 요청시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검토

⇒ 1)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운행 및 시설보호

2)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로 재산사용 협의 필요

<서울시 중구청>

- 사전에 중구청과 일체 협의 없이 서울시장이 뉴욕에서 일방적 발표

- 발표 후 주민의견 수렴했다하나 화려하게 포장된 형식적인 사업설명

<남대문 시장 상인회>

-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나빠질 것” 이라며 대체고가도로 설치 요구

(상권악화 우려, 소상공인 납품지연 등 강력 반대)

▣ 질의 및 대안

<서울시장께 질의>

1. 이렇게 유관기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불통행정?)

2. 대책 없이 자동차의 고가도로 폐쇄조치가 주변지역 교통대란 우려?

3. 약 42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예산낭비 아닌지?

(노후 불용시설 활용 맞는지 의심? 향후 예산 더 늘어난 것 아닌지?)

4. 박원순 서울시장 대권놀음 아닌지 의심?

<철도공사에 질의>

1.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있었는지?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디서 처음 들은 것?

- 그 이전에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한 것 맞는지?

- 서울역 역세권 개발을 못할 시 피해는?

3. 서울시는 “현재의 고가도로를 공원화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은?

<철도시설공단에 질의>

1.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있었는지?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디서 처음 들은 것?

- 향후 서울시의 협의 요청시 협의 사항은? 내용은?

3.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문화재청에 질의>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구 서울역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과와 관련하여 한번은 ‘불허’ 한번은 ‘보류’ 결정이 났는데 사유는?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