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30일 (수)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국가 R&D지원금 먼저 보면‘임자’

장비구입비 빼돌리고 재료비 부풀리고

산기평 28건 적발…, 3건 수사의뢰

기업에서 대학까지 너도나도 부정사용

박완주 의원“감사인력 늘리고 고발 등 강력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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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국가R&D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KEIT에서 제출받은 ‘2014~15 사업비 관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R&D지원금을 받은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지원금 부정사용 28건이 적발됐다.<표1 참조>

KEIT는 허위 세금계산서 2건과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진행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모두 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제 사업계획서에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A사는 이를 구입하지 않다가 정부출연금 1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됐다.<표2 참조>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하거나, 과다구매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로 사용한 B사도 적발돼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실물거래 없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집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C업체는 3500만 원을 착복했다가 적발됐다. 회의참석자를 속여 관련비용 230만원을 가로챈 D대학도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국가 R&D지원금을 ‘눈먼 돈’정도로 착각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아졌다”며“감사 인력을 늘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철저히 조사해 혈세누수를 막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후대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2014~2015 사업비관리점검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백만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28		892	-	-	28	28	-	-	-	-	-	3	-	-

<표 2> 2014~2015 사업비관리점검 지적사항(요약)

순번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구분	처분 요구일	회신 기한일	수감부서 (처리부서)
1	사업계획서상 계획딘 고가장비를 승인 없이 미구입(과제번호 : 1004OOOO)	◯ OOO(주)가 사업계획서상 구입하기로 계획된 고가장비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하지 않은 사업 예산 174,229,778원의 정부출연금 지분을 환수 조치	시정	2014.11	2015.1 (2개월)	OOO평가단 (OOO평가팀)
2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과제번호 : 1003OOOO)	◯ ㈜△△△△가 과제와 관련 없이 집행한 사업비 127,508,921원의 정부출연금 지분을 환수 조치하고,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귀책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	통보	2014.3	2014.6 (2개월)	△△△△평가단 (△△△△평가팀)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비 집행 부적정(과제번호 : 1004OOOO)	◯ ㈜◇◇◇◇가 RCMS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집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 환급받은 34,777,039원을 RCMS에 환원토록 조치	시정	2015.6	2015.8 (2개월)	◇◇◇◇평가단 (◇◇◇◇평가팀)
4	회의비 집행 부적정(과제번호 1003OOOO)	◯ OO대학교가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 2,231,42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을 환수조치	시정	2014.12	2015.2 (2개월)	□□□□평가단 (□□□□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