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3년째 심리중 사건포함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 201111년 2,835건 대비 15년 현재 5,253건으로 185%증가

-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

- 서울동부지법 형사사건 13년, 의정부지법 민사사건 8년째 심리중

<현 황>

□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

-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

-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

□ 서울동부지법 형사사건 13년째, 의정부지법 민사사건 8년째 심리중

o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 145건 중 최장기 사건은 2002년 접수되어 13년째 심리중인 형사사건.

-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정부지법에 2007년 접수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8년째 심리중

번호	형사공판(2015.6.30.기준)
	법원	사건번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고단○○○○

<장기미제 사건 상위 사건 현황>

번호	민사본안(2015.6.30.기준)
	법원	사건번호
1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

o 민사사건 5개월, 형사사건 6개월 법정시한

-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음.

-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서영교 위원 요구자료》

【김회선 의원 - 요구서번호 295950】

【서영교 위원 - 요구서번호 760225】

150906 장기미제 관련 자료요청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이 해온 노력

○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①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②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 ③ 그 밖의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의 원인으로는 사건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종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관련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감정결과를 기다리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참고인,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당사자 쌍방의 요구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재판부의 심리미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장기미제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법원의 향후 대책

○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조기에 구술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사건관리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장기미제사건을 법관용 내부전산망 초기화면에 표시하고 정기적으로 장기미제사건 카드를 작성·수정하도록 하여 재판장의 주기적·지속적 관리를 유도하는 등으로 장기미제사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판부 통계자료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현황은 가장 중요한 점검 내지 평가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각 재판장들이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충실한 심리는 재판부와 소송관계인( 및 대리인) 공동노력의 산물로서, 당사자들의 적시 주장정리, 쟁점현출 및 집중 증거개시 등 적극적 동참이 수반되지 아니한 채 재판부의 독려 내지 소송지휘만으로 단기간에 심리미진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장기미제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원인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판의 신속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심급 단위 계속기간에서 당해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전환하여 충실한 심리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조기해결을 추구하겠습니다.

○ 나아가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법관이 재판의 본질인 심리 및 판단에 집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며,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분쟁해결 창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질 의>

○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002년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3년이 지난 아직도 심리중으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심리중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2007년 접수된 사건이 8년째 심리중으로 민사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심리중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민사사건의 법정시한은 5개월, 형사사건의 법정시한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법원은 소송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소송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 손해를 생각해야 함.

○ 법원들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함.

《서영교 위원 요구자료》

150907 장기미제 사건 관련

각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상위 3건(사건명, 미제사유 기재)

○ 민사본안(제1심) - 장기미제 상위3건

지방법원 (지원포함)	순위	접수일	사건명	미제사유
서울중앙 지방법원	1	2007.11.28	기타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07.12.26	손해배상(기)	원고대리인의 소취하로 사건종결 후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
	3	2008.07.02	손해배상(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서울동부 지방법원	1	2009.01.13	매매대금반환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1.07.22	임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3	2011.11.22	임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서울남부 지방법원	1	2010.06.16	손해배상(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1.04.15	약정금	외국송달
	3	2011.09.20	부당이득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재판부의 심리미진
서울북부 지방법원	1	2011.06.21	임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당사자의 소송지연, 회생폐지 후 파산개시
	2	2012.09.07	청구이의	증거조사의 지연
	3	2012.10.16	채무부존재확인	증거조사의 지연
서울서부 지방법원	1	2009.12.01	부당이득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증거조사의 지연
	2	2009.12.04	손해배상(기)	재판부의 심리미진(피고 수 214명)
	3	2009.12.30	부당이득금	재판부의 심리미진
의정부 지방법원	1	2007.03.07	손해배상(기)	원고의 추가판결 신청(2015.10.13. 판결선고기일지정)
	2	2007.10.16	부당이득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3	2008.01.31	부당이득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인천 지방법원	1	2010.02.17	기타(금전)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0.03.05	기타(금전)	관련사건 결과대기
	3	2010.04.23	부당이득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수원 지방법원	1	2010.09.14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의 소송지연, 다수당사자 관련 사건
	2	2010.11.05	손해배상(기)	증거조사의 지연, 피고가 다수이고 외국송달 대상사건
	3	2011.02.08	채무부존재확인	증거조사의 지연
춘천 지방법원	1	2010.08.25	보증채무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1.04.28	구상금	소송절차의 중단
	3	2011.05.04	손해배상(기)	외국송달
대전 지방법원	1	2008.04.24	손해배상(산)	재판부의 심리미진
	2	2010.03.16	손해배상(산)	원고의 치료종결 시까지 기일추정(당사자들 추정 원함)
	3	2011.03.23	손해배상(자)	증거조사 지연
청주 지방법원	1	2007.05.29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송달효력 관련기일 지정신청
	2	2012.03.06	손해배상(기)	증거조사의 지연
	3	2012.05.07	손해배상(의)	증거조사의 지연
대구 지방법원	1	2011.04.28	보험금	증거조사의 지연
	2	2011.05.30	손해배상(의)	증거조사의 지연
	3	2011.05.31	임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당사자의 소송지연
부산 지방법원	1	2010.06.04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당사자의 소송지연
	2	2010.09.13	손해배상(기)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의 소송지연
	3	2011.12.21	손해배상(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울산 지방법원	1	2012.04.23	손해배상(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2.04.3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절차의 중단
	3	2012.05.0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절차의 중단
창원 지방법원	1	2008.12.12	손해배상(산)	증거조사의 지연
	2	2010.09.27	손해배상(기)	증거조사의 지연
	3	2011.05.18	소유권확인	증거조사의 지연
광주 지방법원	1	2010.08.17	부당이득금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1.02.14	소유권이전등기	재판부의 심리미진(피고 사망 후 약 60여 명의 피상속인)
	3	2011.05.19	매매대금	소송절차의 중단, 관련사건 결과대기
전주 지방법원	1	2010.11.24	손해배상(기)	선고 연기(소취하 여부 결정을 위해)
	2	2010.12.10	손해배상(기)	선고 연기(소취하 여부 결정을 위해)
	3	2011.03.11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제주 지방법원	1	2012.02.13	손해배상(자)	증거조사의 지연
	2	2012.03.06	채무부존재확인	증거조사의 지연
	3	2012.04.04	보증금반환	재판부의 심리미진(조합지분 계산 및 배분상 어려움)

2015. 8. 31. 기준

○ 형사공판 - 장기미제 상위3건

지방법원 (지원포함)	순위	접수일	사건명	미제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1	2004.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08.08.29	일반교통방해	헌재결정대기(집시법)
	3	2008.11.21	일반교통방해	소송절차의 중지
서울동부지방법원	1	2002.07.11	업무상횡령	소송절차의 중지, 형사피고인 불출석
	2	2011.06.27	정치자금법위반	소송절차의 중지
	3	2012.02.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서울남부지방법원	1	2009.0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10.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11.03.3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서울북부지방법원	1	2010.04.27	사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10.0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영구미제사건
	3	2011.0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서울서부지방법원	1	2008.12.30	중상해	형사피고인 불출석
	2	2009.05.21	일반교통방해	헌재결정대기(집시법)
	3	2011.07.14	상법위반	증거조사의 지연
의정부지방법원	1	2008.12.23	식품위생법위반	공판절차정지결정
	2	2009.02.26	폭행	소송절차의 중지,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09.09.17	강간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인천지방법원	1	2009.0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영구미제사건
	2	2010.0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영구미제사건
	3	2010.03.29	사기	소송절차의 중지
수원지방법원	1	2004.0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소송절차의 중지
	2	2006.1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송절차의 중지
	3	2006.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춘천지방법원	1	2008.0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영구미제사건
	2	2009.12.31	사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11.0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판절차정지결정
대전지방법원	1	2010.05.07	사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10.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영구미제절차 진행
	3	2010.11.05	국가보안법위반(기타)	관련사건 결과대기
청주지방법원	1	2012.0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피고인의불출석
	2	2012.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형사피고인의불출석
	3	2012.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피고인의불출석
대구지방법원	1	2008.0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08.03.26	공문서변조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10.01.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부산지방법원	1	2010.09.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1.0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12.02.09	살인	증거조사의 지연
울산지방법원	1	2010.0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피고인 불출석
	2	2011.1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형사피고인 불출석
	3	2012.0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피고인 불출석
창원지방법원	1	2010.10.29	근로기준법위반	관련사건 결과대기
	2	2011.0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11.09.19	병역법위반	소송절차의 중지
광주지방법원	1	2011.10.10	사기	증거조사의 지연
	2	2012.01.19	민사집행법위반	증거조사의 지연
	3	2012.03.08	사기	증거조사의 지연
전주지방법원	1	2008.0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08.11.25	사기	소송절차의 중지
	3	2009.02.25	특수협박	소송절차의 중지
제주지방법원	1	2009.0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	2012.06.26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3	2012.07.1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피고인의 불출석

2015. 8.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