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1(금)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목	오류가 넘치는 규제기관, 규정을 무시하는 사업자

❑ 신고리 3호기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부위 오류

❍ 검사오류 내용 및 발생원인

-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용접부위를 30년 넘게 잘못 검사한 사실이 밝혀짐.

- 설계도면을 참고하지 않고 최초로 검사를 실시했던 미국 회사의 검사부위를 관행적으로 따름.(최초 인계받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 전 원전 확인 결과 월성 원전 4기(중수로)와 적합 검사를 확인했던 4기(고리 1, 한빛 3, 신월성 1·2)를 제외한 16개 원전이 모두 잘못 검사

❍ 과거 검사오류 사례

- 2014년 9월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확인

- 대상원전: 고리 4호기, 한빛 2호기

- 검사부위: 원자로용기 용접수

대상호기	검사오류기간
고리4	’84.11(가동전검사), ’94.12(1차 가동중검사), ’04.9(2차 가동중검사)
한빛2	’86.2(가동전검사), ’95.8(1차 가동중검사), ’05.11(2차 가동중검사)

- 원인 및 내용: 검사과정에서 각각 선행호기(고리3, 한빛1) 용접부위 기준으로 검사 수행하여 오류 발생

❑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기기검증 오류

1) 원안위고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책임자는 부적합·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사항은 2일 이내에, 불일치사항은 30일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함.

2) 새로운 시편으로 재시험하는 데 60∼7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나 그 전에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에 기존 시편이 완벽하게 조건을 만족하진 못하지만 30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국기계연구원의 판단을 토대로 재시험 완료 전까지 기존 시편을 사용하기로 협의

< 기기검증 오류 사건 경위 >
기관명	기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원전 최종 납품)
두산중공업	공급사
우진	제작사
한국기계연구원	기기검증기관
▶ 03. 19 한국전력기술이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조립체 기기검증보고서 검토 중 진동노화시험 조건에 대해 두산중공업(공급社)에 설명 요청 ▶ 03. 26 한국기계연구원(기기검증기관)은 한국전력기술에 설명을 위해 신한울 1·2호기 기기검증보고서 재검토 중 진동노화시험 조건오류를 확인 ▶ 03. 27 신고리 3·4호기에도 동일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우진(제작사)에 통보 한국기계연구원과 우진은 불일치품목보고서(NCR)[eqn: {} ^{1)}] 발행 ▶ 03. 30 두산중공업 → 한수원(사업자/구매기관)에 1차 보고 보고 내용 - 기존 시편을 이용해 진동노화시험을 테스트하겠다는 내용 ▶ 04. 10 두산중공업 → 한수원에 2차 보고 보고 내용 - 기존 시편은 조건 만족이 어려워 신규 시편으로 시험 예정[eqn: {} ^{2)}] ▶ 04. 23 우진 → 불일치사항 처리절차 등에 대해 고리지역사무소에 유선으로 문의 원안위 → 한수원에 우진에서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세 경위 보고 요구 ▶ 04. 24 한수원 → 원안위에 해당 사건 보고 ▶ 05. 01 원안위 → 한수원에 후속조치 요구 ▶ 05. 11 한수원 → 원안위에 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 문제

- 4월 9일과 4월 23일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음.

- 불일치품목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3일에 시운전이 허가됐을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존 시편이 사용될 상황

❍ 기기검증서 전수조사

- 2012년 감사원이 실시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수많은 원전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남.

- 원안위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서 전수조사를 시작

- 품질보증서 전수조사 중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가 발견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시작

- 2013년 5월에는 기기검증서 위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어 기기검증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실시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기검증서		조사결과(건수)		조치현황(건수)
		위조	확인불가	위조		확인불가
				완료	조치중	완료	조치중
가동 원전 (20기)	고리1‧2호기	3	-	3	-	-	-
	고리3‧4호기	4	-	4	-	-	-
	한빛1‧2호기	2	-	2	-	-	-
	한빛3‧4호기	4	5	4	-	5	-
	한빛5‧6호기	3	-	3	-	-	-
	월성1‧2호기	2	2	2	-	2	-
	월성3‧4호기	2	-	2	-	-	-
	한울1‧2호기	3	-	3	-	-	-
	한울3‧4호기	4	-	4	-	-	-
	한울5‧6호기	3	-	3	-	-	-
	소계	30	7	30	-	7	-
건설원전 및 최근 가동원전	신고리1‧2호기	7	0	7	-	-	-
	신월성1‧2호기	11	0	11	-	-	-
	신고리3‧4호기	14	60	14	-	60	-
	신한울1‧2호기	1	16	1	-	-	16
	소계	33	76	33	-	60	16

- KINS는 신고리 3호기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14건 중 5건은 원본 데이터 검사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됐고, 9건은 재검증을 완료했음.

- 이번에 문제된 기기검증 오류는 당시 KINS가 재검증했던 9건에 포함됨.

❍ 기기검증 시스템

- 제작회사 우진: 자체적으로 기기검증을 하는 팀과 계약 → 자체검증 실시 → 제작

- 한국기계연구원: 기기검증 실시·검토 후 두산중공업에 제출

- 두산중공업: 한국기계연구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검증(서류검토)

- 한수원: 인수검사 실시

- 원안위 및 KINS: 최종 확인

❑ 질의 및 발언요지

☞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신고리 3호기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오류

- 30년간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검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전 원전 검사 실시

- 중수로인 월성 원전 4기를 제외한 20기 중 16기가 검사오류 발생

- 고리 2호기 최초 검사가 83년에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약 30년간 검사오류 발생 추측

☞ 반복되는 검사오류 문제점

- ’14년 9월에도 고리 4호기와 한빛 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부 검사오류가 확인됨.

- 고리 4호기 최초 검사가 84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약 30년간 검사오류 발생

☞ 검사오류의 책임

- 1차적인 책임은 한수원, 미국 회사로부터 최초로 검사를 인계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관행적으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들에 있음.

- 그러나 규제기관으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원안위와 KINS의 책임도 있음.

☞ 검사오류 발생의 근본적 원인

- 기능적으로 설계도면을 참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문화

- 그러나 검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존재

☞ 가동전 검사의 절차적 문제

- 운영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가동전 검사는 운영허가 획득 후 상업운전 전까지 이뤄지는 검사로서 발전소의 취약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가동전 검사는 10년마다 실시되는 가동중 검사의 시기적 기준임.

- 사용전 검사가 제작단계에서 이뤄지는 기능·공정별 안전성 평가라면 가동전 검사는 발전소의 종합적인 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임.

- 문제는 사용전 검사는 규제기관이 직접 하지만 가동전 검사는 사업자가 수행

- 지금까지 발생한 검사오류가 모두 가동전 검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가동전 검사의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

☞ 규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원안위

- 제42회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원안위 안전정책국은 이런 과정이 규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했음.

- 원안위의 존립 목적을 고려할 때 규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안전성 보장이어야 함.

- 문제가 없어도 더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규제 시스템이기에 바꿀 수 없다는 안정정책국의 입장은 규제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 케이블 조립체 기기검증 오류

- 신고리 3호기에 들어갈 케이블 조립체가 기기검증 과정에서 특정 조건이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짐.

☞ ’13년 기기검증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무색해짐.

- ’12년 밝혀진 품질보증서 위조를 시작으로 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위조 사실이 밝혀짐.

- 원안위는 ’13년부터 기기검증서 전수조사를 실시함.

☞ 신고리 3호기도 기기검증서 전수조사에 포함

- 신고리 3·4호기 조사 결과 총 594건의 조사대상 중 위조가 확인된 검증서는 14건임.

- 5건은 원본 데이터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했고 9건은 재검증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 밝혀진 케이블 조립체 기기검증 오류는 당시 9건에 해당됨.

☞ 규제기관의 무능력함과 국민 불안 증가

- 원안위원장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시 일반 국민은 원전 안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 심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음.

- 이번 사건들로 인해 국민을 무시한 규제기관의 무능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 원안위와 KINS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

☞ 모든 기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한국기계연구원: 기기검증기관

- 두산중공업: 기기검증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공급사

- 한수원: 인수검사를 실시한 사업자

- KINS: 기기검증서 전수조사를 실시

- 원안위: 최종규제기관

☞ 한수원의 경우 기기검증 오류 사실을 은폐하려 함.

- 한수원은 3월 30일과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케이블 조립체 기기검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음.

- 한수원은 이를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바로 보고하지 않았음.

※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4-80호)

- 규정에 따르면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 보고해야 함. 30일과 2일은 피치 못할 경우 늦어도 해당 기간 내에 보고하라는 의미임.

☞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자 스스로 상황 판단

- 한수원이 3월 30일 보고받은 내용은 새로운 시편을 이용해 기기검증을 할 경우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임.

-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잘못된 조건에서 시험을 했던 기존 시편을 이용해 재검증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기로 협의함.

- 그러나 한수원은 4월 10일 기존 시편으로 재검증 한 결과 이미 노화가 진행된 시편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음.

☞ 계속된 한수원의 미보고

- 한수원은 4월 10일 보고를 받고도 바로 한수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 제작회사 우진이 고리지역사무소에 불일치 처리절차를 문의하던 중에 원안위가 사실을 알게 됐고 한수원에 설명을 요구

- 그때서야 한수원은 4월 24일 원안윈에 경위를 구두로 보고함.

-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한수원이 원안위에 불일치품목보고서를 발행한 것은 5월 11일이므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하나 규정 위반임.

☞ 당시 심의 중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이 통과됐을 경우 기기검증 오류인 조립체가 신규 원전에 사용될 수 있었음.

- 원안위는 4월 9일과 4월 23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 중이었음.

- 만약 당시 운영허가(안)이 통과됐다면 기기검증에 문제가 있는 케이블 조립체가 신고리 3호기에 사용되는 상황임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이 통과될 경우 한수원의 계획

-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이 통과되어도 기존 시편을 이용할 경우 30개월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기기검증이 부적합한 조립체를 사용하려 했음.

☞ 한수원, 대한민국 원전비리공화국 오명을 얻게 만든 장본인

- 원전비리공화국, 원피아 등 국민이 원전을 불신하게 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은 지난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수원임.

- 그런데 또 한수원은 안전규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음.

- 한수원의 이런 나태하고 안일한 사고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