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모유거래 규제 및 모유은행의 제도화 필요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유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냉동모유 판매”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한 팩에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거래된다고 함.

○ 그런데 지난 2015. 5. 8. 채널A의 한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모유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며,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모유같이 관리 되지 않은 모유를 마시면 B형과 C형 간염, 에이즈 바이러스와 성병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함. 또한, 지난 2015. 7. 25. SBS의 궁금한이야기Y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성인 남성은 본인이 섭취할 목적으로 싱글 대디를 가장해 엄마들로부터 모유 기증을 받은 사례가 보도됨.

○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의도로 모유를 기증하는 엄마들도 기증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모유은행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경희대학교 병원과 △익산제일산부인과 단 두 곳임. 모유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과 같이 모유 이외의 어떤 영양분도 섭취하는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모유는 아이의 생명과도 같음.

○ 최근 5년간 모유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제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봄.

○ 이처럼 모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유를 먹을 수 있고, 또 모유가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