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담당: 유방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새만금 사업 집행률 30%도 못 미쳐

- 총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3조7,100억원 집행, 집행율 28%

- 자족기능 핵심인 배후도시용지와 국제협력, 환경·생태용지는 착공조차 못해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새만금사업 집행율은 28%로 당초 총사업비의 1/3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1단계의 총 예산은 13조2천억원으로 이중 올해까지 3조7,100억원을 집행해 28.1%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한편 새만금 부지조성공사의 진척도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지면적 291㎢ 중 개발가능부지 276.8㎢의 19.5㎢ 지역에 대한 공사만 진행중으로 전체 공사 진척률은 7.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력산업과 물류, 해양 항공 연구개발을 위한 산업연구용지는 15.1%, 대단위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서는 관광·레저 용지는 16.8%,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산업생산 및 수출지향 농산업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농생명용지는 7.4%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배후 주거기능을 담당할 배후도시 용지와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담당하는 국제협력용지, 수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생태용지는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1,447억원 중 절반이 삭감된 684억만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며, 핵심사업인 도로구축 사업비도 대거 삭감, 청사 신축 기본구상사업비,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 고 밝혔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뒤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와 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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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국회의원 박수현

❖ 새만금사업 1단계 사업 공정률

❍ ‘새만금사업’ 사업비 집행액

(15. 7월말 기준, 조)

구분	총사업비	총사업비 (1단계)	‘08~‘14년	‘15년	계	집행율
계	22.2	13.2	2.8	0.91	3.71	28.1

❍ 부지조성공사 진척률

대생활권	기능	면적 (㎢)	공사진행상황		비고
			부지조성중(㎢)	공사진척률(%)
계		276.8	19.5	7.0
산업연구용지	주력산업 및 물류, 해양항공 연구개발 도시서비스	41.7	6.3	15.1
국제협력용지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R&D기능	52.0	-	-
관광·레저용지	대단위 관광레저 시설 집적지구	36.8	6.2	16.8	1㎢실시계획수립중
환경·생태용지	생태복원, 수질정화, 생태관광 기능	42	-	-	0.81㎢설계중
농생명용지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산업생산, 수출지향 농산업육성 기능	94.3	7	7.4
배후도시용지	배후주거, 관광레저, 상업업무 기능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