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10.6(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비금융 >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하게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만 발급 요구, 하도급건설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

■ <공정거래위원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인한 건설하도급업체 피해 방지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 시급

■ <국무조정실> 울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지연, 톈진 폭발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 체험·훈련 시급

■ <국무조정실>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논의 시급

■ <국무조정실> 과징금 부담,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부당하게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만 발급 요구, 하도급건설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 요구 관행

○ 계약보증 관련 규정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 근거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부당한 특약의 금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2조의 (지급보증 등)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계약보증의 책임범위 →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특정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의 문제점

- 일부 종합건설사들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거부하고, 계약이행보증 약관상 ‘보증금 전액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별첨자료 1, 2, 3]

*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는 정식계약서가 아닌 현장설명회 시 서면이나 구두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별첨자료 1] → “<현장설명서> 7.견적조건 나)공사이행 보증 – 계약금의 10% (서울보증보험 계약보증서 발급 제출)”

* [별첨자료 2] → “<현장설명서> 1.일반조건 1) 계약체결시 ‘을’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서울보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자료 3] <견적 및 계약조건(일반)>

11)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3) 계약이행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관별 계약보증의 책임범위 및 보증수수료 비교

* 계약보증의 책임범위

보증기관	책 임 범 위
서울보증	주계약에 따름, 주계약에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 실제손해액
전문조합, 설비조합	실제손해액

※ 일반적으로 주계약(또는 특약)에서 보증금의 귀속을 규정

* 보증수수료 비교 → 서울보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3.7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4.6배

서울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1.645%	0.440%	0.36%

(사례)

ㅇ SM 전문건설사 : 74,466,080원 추가지출 (2013. 1 ~ 2015. 3)

원사업자	보증금액	서울보증 수수료	설비조합 수수료	차 액
DJ건설	114,730,000	2,650,780	549,190	2,091,590
HB건설	423,280,000	9,779,410	2,149,790	7,629,620
DB건설	2,274,366,300	77,025,200	12,280,330	64,744,870
합 계	2,812,376,300	89,455,390	14,979,310	74,466,080

ㅇ SB 전문건설사 : 34,582,740원 추가지출(2013. 4 ~ 2015. 5)

원사업자	보증금액	서울보증 수수료	설비조합 수수료	차 액
HD건설	692,300,710	19,510,550	3,812,010	15,698,540
〃	117,374,730	4,181,970	816,860	3,365,110
〃	514,518,260	12,872,420	2,825,760	10,046,660
〃	329,892,200	7,011,620	1,539,190	5,472,430
합 계	1,654,085,900	43,576,560	8,993,820	34,582,740

○ 질의 내용

일부 종합건설사들이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계약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위험은 건실한 업체를 제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걸러져야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도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책임범위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 배상을 노리고 부실한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불이행을 유도(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과 시정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하도급 이행보증’의 책임범위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인한 건설하도급업체 피해 방지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 시급

<공정거래위원회>

○ 개요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개정 : 2014.5.28., 대표발의 : 박대동)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만기일이 공사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이후라고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함

- 하도급법이 ‘14.5.28 개정되었으나, 대부분 보증기관이 ‘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만기가 보증기간 이후인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보호받지 못함 [별첨자료 4, 5]

* [별첨자료 4]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별첨자료 5]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합니다)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질의 내용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중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모두 덮어쓰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4.5.28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임. 그런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이 이를 약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와 함께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울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지연,

톈진 폭발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 체험·훈련 시급

<국무조정실>

○ 세월호 사고, 톈진 화학물질 폭발사고 등 잇따르는 대형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생활안전교육 시설이나, 특수재난 체험·훈련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 안전의식 실태와 안전체험 시설 현황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안전의식지수(100점 만점) : (‘07) 30.3점 → (’14) 17.0점

- (안전의식) ‘매우 부족하다’ 50.9%, ‘다소 부족하다’ 44.1%

* ‘노래방의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해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냥 이용한다’ 81.9% (특히 20대 86.6%, 학생 92.4%)

- (안전 실습교육 실태)

*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44.8%

* ‘소화기 사용 실습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 31.1%

- (교육훈련 필요성)

* ‘최근 1년동안 실제로 교육훈련에 직접 참여한 적 없다’ 64.0%

*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 93.6%

- 현대경제연구원,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 ‘14.10.19

- 전국 시도 ‘소방안전체험관’ 현황

* 운영중인 안전체험관(5개소) : ‘서울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전북 119안전체험관’, ‘강원 365세이프타운’

* 건립중인 안전체험관(2개소) : 충남 천안, 부산

○ 질의 내용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내 업체 사고 발생율이 전국 최고(전국 평균 1.4%, 울산 8.3%)이고, 화학물질 취급량 전국 1위일 정도로 대형재난 발생우려가 높은 도시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시민이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나, 사고발생 시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경험은 전무함

당초 2016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울산에도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원 마련’과 ‘안전체험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울산의 경우 전국 최초로 ‘특수재난체험훈련장’ 설치 계획

* 현재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예정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체험을 통해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과 이를 통한 체험교육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과제이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논의 시급

<국무조정실>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1,000억원 축소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 (‘15) 3조 1,000억원 → (’16 예산안) 3조원

- 양육수당 예산 : (‘15) 1조 1,000억원 → (’16 예산안) 1조 2,000억원

*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종일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전업주부에 한해 하루 6~8시간으로 제한,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높여줌

* 정책 배경 : 무상보육으로 인한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

(‘14년 0~2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 66.1% (OECD 평균 32.6%)

○ 민간어린이집 입장

	보육료 지원금				누리지원금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12년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200,000
	기본보육료	361,000	174,000	115,000
	계	755,000	521,000	401,000
‘13년	보육료	동결			220,000
‘14년	보육료	동결			동결
‘15년	보육료	406,000	357,000	295,000	220,000 동결
	기본보육료	372,000	180,000	118,000
	계	778,000	537,000	414,000
비고	‘15년 3% 인상				* 정부 출범 시 누리과정지원금 (‘14) 24만원, (’15) 27만원, (‘16) 30만원 인상 약속

- 보육료 지원 현황 (‘12~’15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1안(최저)	830,500	598,300	482,400	366,500	328,700	328,700
2안	917,500	655,900	528,200	394,700	353,400	353,400
3안(최고)	992,800	718,000	447,800	447,800	403,800	403,800

- 2014년 보건복지부,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결과

* 단위 : 원, 50인 기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현재	5	7	9	18	23	23
초과보육금지시 법정정원	3	5	7	15	20	20

- 초과보육 현황 (‘15.4.30부터 초과보육 금지)

- 보육료 현실화 필요 : 정부의 ‘원가에 미달하는 저가 보육료’ 정책

*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지원

* 초과보육 금지로 교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거나 보육아동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민간어린이집 운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질의 내용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보육의 질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의 어린이집 보육료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표준보육비’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영유아 보육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과징금 부담,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국무조정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요

○ 국가온실가스 감축 논의 동향

- 국제 동향

*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체결

*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 2011년 더반 총회 : 교토의정서 대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체(Post 2020)’ ‘15년 협상 마무리, ’20년 출범 합의

* 2014년 리마 총회 : ‘15.9월말까지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 제출 결정

- 국내 동향

* 2009년 : 202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 7억 76백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 제시 → 2011년 국무회의 확정

* 2014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기후변화 TF’ 구성

* 2015.6월 : 2030년 BAU(8억 51백만톤) 대비 37% 감축목표 확정

*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념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2012년 기준) 세계 7위 : 5억 9,300만 tCO2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

○ 추진 경과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14.1월, 기재부)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14.9.11, 환경부)

* 할당대상업체 총 522개 업체(울산의 경우 65개 업체, 92개 단위사업장)

* 1차 계획기간(‘15～’17)중 배출권 총수량(16억87백만톤) 확정, 15억98백만톤은 사전할당하고 89백만톤은 예비분으로 보유(사후할당)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개장(‘15.1.12)

구분	1기	2기	3기
기간	‘15~’17년	‘18~20년	‘21~25년
목표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 감축	적극적 감축
운영	유연한 운영	유상할당 개시	유상할당 확대
할당비율	무상할당 100%	무상할당 97%	무상할당 90% 이내

- 배출권거래제 운영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불가능·탄소배출권 과소 할당 지적

- 2010년~2012년 실제 배출량이 정부 전망치를 지속 상회하는 배출 추정량 오류 가능성 → 잘못 추정된 2020년까지의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의 재검토와 이에 기반한 1차 계획기간(2015년 ~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 촉구

-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 예상

- ‘15.5.21. 전경련 등 산업계 공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음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 제품 한 단위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 수준

-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 차지

-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 초래 우려 →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

- ‘15.6.16. 전경련 등 산업계 공동,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

○ 불합리하게 산정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이유로 정부상대 소송 진행 중

-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

*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려아연·영풍 등 비철금속업계 17개사,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 16개사, 동양시멘트 등 시멘트 5개사 등 총 54개사, 정부(환경부) 상대 소송 제기

* 대부분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배출권 거래가 거의 없고 정부에 탄소배출실적을 신고하는 내년 3월~6월에 거래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돼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배출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자료 : 환경부)

* ‘15년 할당배출권(KAU-15)의 경우 개장 초기 1,380톤 거래 이후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15년 상쇄배출권(KCU-15)의 경우도 거래량이 80만톤에 못 미치고 있음 (거래가격 8,640원~9,610원)

* 1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 15억 98백만 KAU (‘15년 5억 43백만 KAU)

* KAU-15 ('15년 할당배출권, Korean Allowance Unit)

일자	거래량(톤)	거래대금(원)
1.12(개장)	1,190	9,740,400
1.13	50	475,500
1.14	100	951,000
1.16	40	384,400
계	1,380	11,551,300

* KCU-15 ('15년 상쇄배출권, Korean Credit Unit)

일자	거래량(톤)	거래대금(원)
4.6	1,500	14,900,000
4.7	1,658	16,911,600
4.8	1,500	15,450,000
4.10	75,000	772,500,000
4.28	200,000	2,100,000,000
6.19	500,000	5,100,000,000
계	779,658	8,019,761,600

- 해외시장 사례 (상해 배출권거래소) : 배출권 제출 마감직전 거래 집중

- 과징금 관련 법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의 3배로 한다.

○ 질의 내용

현재 배출권은 1만원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상해 배출권거래소의 경우를 보면 배출권 제출시기가 다가오면서 거래와 함께 가격이 30% 가까이 높게 형성된 것(톤당 30元 → 40元)으로 나타났음

우리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30% 상승 → 톤당 13,300원, 과징금 톤당 4만원),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배출권이 과소 할당되었다면 이상 급등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이로 인한 과징금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현대경제연구원, ‘15.3.16

2005년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5년 현재 31개국 참여

(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화, 재생에너지 부문 고용 촉진 등

(한계)

배출권 가격 불안정

‘탄소 누출’ 우려 : 경쟁력 저하 산업의 경우 생산시설 해외이전 우려가 큼(특히, 탄소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등)

* EU 탄소누출 가능성 조사 결과, ‘13년의 경우 설문대상 기업의 14%가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 계획·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우리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산업, 즉 ‘탄소 누출’ 민감업종에 대한 정책대안 필요 : 무상할당제도 도입 등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국내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EU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①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②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누출 민감 업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 우려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울산에도 모두 65개 업체, 92개 단위사업장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 몇몇 기업은 할당량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면서, 전국 1위의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14.2%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도시임. 현재 울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내 1위 그린에너지 산업도시 구현’을 목표로 ‘그린에너지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당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울산지역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고,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에너지효율화 정도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어(한국 100, 아시아 126.9, 유럽 144.8, 북미 167.2) 그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현실에 맞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산업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