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1(금)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목	송호창 “원자력통제기술원은 통제불능..고강도 개혁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통제기술원)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제기술원은 2014년 외부감사에서 인사, 조직, 노무, 예산, 계약 등 전반에 걸친 108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 2014 원자력통제기술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계	고 발	징 계	시 정	경 고	주 의	제도개선	통 보	권 고
처분요구	108	2	1	25	16	10	48	5	1
조치완료	66	2	1	14	16	10	23	-	-
조치예정	42	-	-	11	-	-	25	5	1

통제기술원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핵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는 65명의 연구직을 포함해 83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연간 예산은 200억에 달한다.

주요 위탁사업 분야의 사례를 보면 통제기술원은 ‘핵비확산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과 전혀 무관한 본관 대강당 음향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지능형 업무 및 보안인프라 환경 구축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컨설팅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으며 심지어 컨설팅 결과와도 다르게 망분리 사업을 추진했다.

인사분야에 있어서는 위촉연구원 제도를 사실상 퇴직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역할로 활용했다. 더구나 도서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없는 업무까지 위촉연구원을 불투명하게 채용해 운영했다. 또한, 실제 승진인사위원회가 열린 달보다 승진일을 몇 개월 소급시켜 인건비를 부당하게 추가지급 했다.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이상 자격자를 공고하고도 석사학위 미취득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통제기술원의 도덕적 해이는 승진심사시 논문 등에 주는 가산점제도에서 가장 문제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제기술원의 연구논문 84건 중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1건 뿐이었다. 나머지 83건의 상당수는 기관소개, 업무소개 등으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포스터 발표는 43건에 달했다. 개인적 석·박사 논문임에도 승진시 가산점수를 부여했고, 통제기술원에 등록하지 않은 논문이 제출되기도 했다.

각종 계약과 재산관리 분야에서도 통제기술원은 다양한 문제를 보였다. 2억원에 달하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매에 있어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고 구매 당시에도 주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형사고발 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사업공고와 다른 지역에 있어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었다. 또한 차량을 각 실의 연구비로 차량을 구입하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책임자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통제기술원은 2014년 외부감사 전에도 2012년, 2013년 매년 자체감사를 했지만 이런 심각성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체 개혁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원피아’는 특정분야의 전문기관이 이런 부정부패를 서로 감싸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폐쇄성이 결국 원전안전을 망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원안위가 통제기술원 등 산하기관 관리·감독에 더 충실히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통제기술원 등의 고강도 개혁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