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948명! 취업규정 위반자 46명!

위반자 46명 중 33명은 미고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무용지물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이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구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뇌물,향응수수	1,316	289	282	286	188	271
공금횡령,유용	408	88	92	71	78	79
직권남용,직무유기	78	15	10	18	20	15
문서위변조	38	10	3	10	7	8
기타	108	20	20	23	28	17
합계	1,948	422	407	408	321	390

(단위: 명)

또한, 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인원이 4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3명은 공공기관에, 3명은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해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2010년 이후 비위면직자 및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명)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제한 위반자 취업제한 위반자는 취업일 기준	46	4	12	10	6	14
· 공공기관	43	3	11	9	6	14
· 영리사기업체	3	1	1	1	-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권익위는 11건을 해임 및 고발요구했고, 2건을 고발 요구했다. 그러나 미고발이 33명에 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담당자는 위원회측에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이미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생계형 근로자기 때문에 미고발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참고2. 2010년 이후 연도별 취업제한 위반자 현황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조치 현황>

(단위: 명)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46	4	12	10	6	14
해임 및 고발 요구	11	-	4	1	3	3
고발 요구	2	2	-	-	-	-
미고발	33	2	8	9	3	11

유의동 의원은 “공직자가 뇌물 받고, 공금횡령해도 공공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부패 예방기능을 위해 운영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권익위의 법규정에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연도	전 소속기관	부패유형	재취업기관	위원회 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010 (4)	경기도교육청	뇌물수수	공공기관	고발요구	고발	기 퇴직
	국방과학연구소	금품수수	영리사기업	고발요구	고발	기 퇴직
	경찰청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국민연금공단	편취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2011 (12)	강원도립대학	사업자금 편취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고발	-
	경상남도 창녕군	비밀누설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고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증수뢰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증수뢰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전라남도 나주시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한국철도공사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전북개발공사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한국소방안전협회	직권남용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법무부	수뢰	영리사기업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고발	-
	한국철도시설공단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뇌물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경상남도 창녕군	비밀누설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사직	-
2012 (1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금횡령	공공기관	점검 이후 징계무효(대법)	-	생계형 근로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경찰청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경찰청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전라북도 완주군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법무부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향응수수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고발	-
	보령시	증수뢰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증수뢰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춘천시	증수뢰	영리사기업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2013 (6)	부산광역시 강서구	뇌물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뇌물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서울특별시 의회	뇌물수수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금횡령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고발	-
	부산광역시	뇌물수수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계약종료, 고발	-
	부산광역시 서구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2014 (1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공금횡령	공공기관	해임요구	해임	기간제 근로자
	경찰청	수뢰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성남시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경기도교육청	수뢰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서울시중구시설관리공단	공금횡령	공공기관	해임요구	해임	생계형 근로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금횡령	공공기관	해임요구, 고발요구	해임	-
	법무부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문화재청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인천광역시 동구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충청남도교육청	뇌물공여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포항시 북구	공금횡령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한국수력원자력(주)	금품수수	공공기관	재발방지 주의촉구	-	기 퇴직/생계형 근로자

※참고2. 2010년 이후 연도별 취업제한 위반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