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무역보험공사	[일시] 2015. 10. 5 (월)
무역보험공사의 도덕적 해이로 모뉴엘 소송 승소 불투명! 계속되는 제 2, 3의 모뉴엘, 특단의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무역보험공사의 허위수출로 인한 보험사고 현황>을 보면,

- ’13년 3건에 불과하던 사고가, ’14년 11건, ’15년 현재 13건으로 증가

- 보험지급 금액 또한 ’13년 17억에서 ’15년 현재 76억으로 급증.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목	수출자	사기유형	지급보험	회수금
2013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테이크텍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백만원)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델타큐텍스(주)	계약서,B/L등서류위조	18	-
	수출신용보증(Nego)	(주)태산에프앤씨	계약서,B/L등서류위조	1,681	-
2013합		3건		1,699	-
2014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기이앤지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114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신우모다	계약서,B/L등서류위조	313	-
	수출신용보증(문화)	(주)영화사오름	대출금유용	2,933	211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알파무역	계약서,B/L등서류위조	282	3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명성텍스(주)	계약서,B/L등서류위조	132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피아필드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248	-
	수출신용보증(Nego)	(주)태성에프엘	계약서,B/L등서류위조	755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식회사하늘창고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107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에이치2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107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태산이앤씨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도스문도	계약서,B/L등서류위조	39	6
2014합		11건		5,030	251
	수출신용보증(Nego)	(주)디.에이치.티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311	70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유정기연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292	-
	수출신용보증(선적후,EFF)	명성텍스(주)	계약서,B/L등서류위조	2,718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유엔아이	계약서,B/L등서류위조	150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성무역	계약서,B/L등서류위조	1,235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대신무역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1,232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두리로지스틱스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113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코막중공업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1,133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썬플렉스	수출신용보증대출금편취	219	-
	수출신용보증(선적후,EFF)	(주)모뉴엘	계약서,B/L등서류위조	-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일에이피피	계약서,B/L등서류위조	105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디지탈에코	계약서,B/L등서류위조	52	-
2015.8		12건		7,560	70

ㅇ 지난해 말 희대의 사기꾼이라 할 수 있는 모뉴엘의 사기수출로 인하여 약3,300억원 가량의 무역금융 사고가 발생하였고, 금년 명성텍스, 코막중공업 사건 등의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관리 역량이 근본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임.

<모뉴엘 사건 요약>

* 모뉴엘 : 2012년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선정

ㅇ 매출액 1조2천억원대의 무늬만 벤처기업인 ㈜모뉴엘이 물품의 이동이 없이  홍콩 위탁가공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 인도한 것처럼 허위수출채권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ㅇ 관세청이 ’14년 10월 이를 적발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으며,

무역보험공사는 이와 관련 최대 약3,300억원 규모의 손실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관련 임직원 10명이 징계 처분되었으며 은행들과도 소송 진행 중.

ㅇ 모뉴엘은 ‘04년 설립된 전자제품 위탁가공 제조업체로 홍콩 공장에서 제품 조립 후, 미국과 중국 등 5개 수입 업체에 수출한 것처럼 위장.

- ‘05년 최초 지원 이후, 수출 및 매출실적 증가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4.7월에는 U$3.1억 수준에 달함

ㅇ 모뉴엘은 공사로부터 ①무역보험증권(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6개 금융기관*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3,202억원의 무역금융을 사기대출하고, 이와 별도로 ②선적전 보증 100억원(기업은행)도 지원받음.  (※ 모뉴엘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채권액은 6,800억원 수준)

첫째, 공사보험에 가입한 채권액 3,202억원 관련,

□ 공사는 ’15.1.23 보험금청구건에 대한 면책 통보하고, 금융기관의 이의신청 역시 기관내 조직인 이의신청협의회에서 전부 기각

※ 이의신청협의회 전부 기각(‘15.5.18자) 사유

- (주)모뉴엘 허위수출서류 매입에 있어서 은행의 약관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내용이 중대함

▲ ‘15. 1.23일, 금융기관앞 보험금청구건에 대한 면책통보

▲ ‘15. 2.23일, 6개 금융기관, 공사 면책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면책금액(U$백만) : (기업)84.4, (외환)80.4, (농협)51.9, (국민)47.2, (수협)10.0, (산은)40.9 □ 총 314.8 (U$백만)

▲ ‘15. 3.12일, 이의신청협의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 ‘15. 3월～5.18일, 이의신청협의회 개최(총 9차, 결과 : 전부 기각)

▲  `15. 4.24자 수협, 7.3자 농협, 8.3 기업은행 소송 제기

둘째,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100억원과 관련

□ 공사는 ‘14.12.23일 보증금액을 기업은행에 지급 완료

<연도별 지원 한도 추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7월	‘14.9월
수출채권(백만불)	8	49	88	164	287	306	284
선적전보증(백억원)	5	10	10	10	100	100	100

□ 질의

<모뉴엘 관련 손실 규모>

*(확정손실) 지급보험금(선적전) 100.7억원

(예상손실-소송 중)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사고금액 U$314.8백만

ㅇ (현재 손실규모)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현재까지 실현된 손실은 모뉴엘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급보험금 100.7억원임.

＜공사지급보험금>

(단위 : 억원)

보증 계약자	대출 종류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험금 지급액	보험금 지급일	부보율
기업은행 구로동	무역 어음대출	‘13.9.3～’15.9.2	100	100.7	14.12.23	100%

ㅇ (추가손실 가능성) 이에 더해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허위수출 사고건과 관련, ‘15.1월 사고금액(U$314.8백만) 보상을 요구하는 3개 은행(수협/농협/기업)과 현재 소송 진행 중 있고, 기타 3개 은행도 가까운 장래에 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이에 대해 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국내 거대 법무법인 3개사(태평양, 광장 및 세종 선정)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 중에 있음.

사장! 승소할 자신 있습니까?

< (주)모뉴엘 관련소송 진행경과 >

(단위 : U$백만, 억원)

구분(소송대리)	면책금액	소송금액	소제기일	공사 소송대리인	비 고
수 협(율 촌)	10.0	108	‘15. 4.24	태평양	-
농 협(김앤장)	51.9	588	‘15. 7. 3	세 종	-
기 업(김앤장)	84.4	990	‘15. 8. 3	광 장	-
외 환	80.4	-	-	-	소송 미제기
국 민	47.2	-	-	-	″
산 은	40.9	-	-	-	″
합 계	314.8	1,686	-	-	-

ㅇ 사장! 공사가 ‘14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무려 1,400억원, 당기순손익은 겨우 43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뉴엘로 인해 최악의 경우 3,302억원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관세청이 적발한 바에 따르면) 모뉴엘 대표는 사기대출한 돈 중 446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하였음.

그런데, 공사는 집안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밖에 은행과 싸움만 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ㅇ 화면 좀 봐주세요! 모뉴엘과 관련하여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중 5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이 되면서 면직되었음.

- 기소된 4명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했고, 나머지 2명은 모두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 범죄행위가 판결로도 확정된 상황이고 해외도주까지 하는 파렴치범들로, 무관용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모도해야 할  공사는 이들한테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지 않고 있죠?

- 여기다 퇴직금까지도 전부 지급하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	면 직 사 유	징계일시	직급	징계내용	판결결과(진행상황)
정O명	행동강령 위반* -특가법위반(뇌물) 혐의 기소 : 무역금융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18백만원 수수(미화 U$85천, 기프트카드 25백만)	‘14.11.25	2급	면직	기소중지(해외도주)
허O만	행동강령 위반* -특가법위반(뇌물) 혐의 기소 : 무역금융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백만원 수수	‘15.02.03	1급	면직	- 1심 : 특가법상 뇌물 징역4년, 벌금8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 - 2심 : 진행중
황O규	행동강령 위반* -뇌물수수 혐의 기소 : 무역금융 특약사항 변경 등 무역금융 업무편의 청탁 관련 기프트카드 19백만원 수수	‘15.02.03	1급	면직	기일연기(해외도주)
이O호	행동강령 위반* -모뉴엘 및 공사이용업체로부터 34백만원 금품수수	‘15.02.03	1급	면직	수사중
황O찬	행동강령 위반* -뇌물수수 혐의 기소 : 무역금융 특약사항 변경 등 무역금융 업무편의 청탁 관련 기프트카드 8백만원 수수	‘15.02.03	2급	면직	- 1심 : 뇌물수수죄(종결) 징역 8월, 벌금 1천만원, 집행유예 2년,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2매 몰수, 7,017,500원 추징

ㅇ 실제 모뉴엘에 대해 이처럼 거액의 보험과 보증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부분 공사의 책임이며, 이 와중에 직원의 불법행위가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드러난 상황임.

- 이처럼 모뉴엘 허위대출 사기 사건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막중한데, 사장은 어떻게 승소를 자신하는가? 막대한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야 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ㅇ 실제 허위수출서류를 심사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은행의 주의의무도 다 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은행측도 문제이나 공사측의 과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소송에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필요가 있음.

ㅇ 즉, 은행 등 관계기관들과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의 적발 시스템 구축하고, 차후 사기로 인한 사고발생시 공사와 은행간 부담비율 및 수출입계약 진정성 확인 의무 등을 보험 약관에서 명시하는 등 갈등해결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ㅇ 또한 모뉴엘 사태 재발을 위해서는 공사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함.

- 공사의 경우 사실상 견제와 감시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수준이며, 한도심사시 수출기업의 로비에 취약한 구조임이 드러났음.

- 산업부 감사(’15년 4월)를 통해서도 보험한도 부당 증액, 인수한도 설정 전결권 위반, 부실한 실사, 국내사업장 방문조사 미실시 등이 적발 된 바 있음.

- 임직원들의 업체유착을 근절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ㅇ 또한 공사가 스스로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모뉴엘과 같은 거액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세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무역보험 거액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모니터링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붙임		모뉴엘 사태 진행경과

① ‘14.10.1일 은행으로부터 수입자 대금지연 통보받고 모뉴엘 방문조사

* 모뉴엘은 제품하자로 인한 단순 클레임을 주장

② ‘14.10.13일, 모뉴엘이 제품하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해 모뉴엘 관련 수출채권 매입중단 공문 발송

③ ‘14.10.15일, 모뉴엘이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 모뉴엘 팀장으로부터 허위 수출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

④ ‘14.10.17일, 모뉴엘 방문조사 및 사고대책전담반 구성

⑤ ‘14.10.18～19일, LA․북경․상해지사에 주요 수입자 조사 요청

⑥ ‘14.10.20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⑦ ‘14.10.24일, 최초 보험사고 통지 접수 (’14.11.25까지 통지접수 계속)

⑧ ‘15.10.31  검찰, 관세청 조사결과 발표 및 대표자 구속

⑨ ‘14.12.23일, 신용보증(선적전) 대출사고 100억원 전액 은행앞 보상

⑩ ‘15. 1.23일, 금융기관앞 보험금청구건에 대한 면책통보

⑪ ‘14.11.25일～‘15.2.3일, 비리 관련자 면직(5人)

⑫ ‘15. 2.23일, 6개 금융기관, 공사 면책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면책금액(U$백만) : (기업)84.4, (외환)80.4, (농협)51.9, (국민)47.2, (수협)10.0, (산은)40.9

⑬ ‘15. 3.12일, 이의신청협의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⑭ ‘15. 2. 2～3.13일, 산업부와 금감원*, 무역보험 업무 감사 실시

* 산업부 주관으로 감사, 감사를 위해 금감원 직원 11명 산업부 소속 파견됨

⑮ ‘15. 3월～5.18일, 이의신청협의회 개최(총 9차, 결과 : 전부 기각)

⑯ `15. 4.24자 수협, 7.3자 농협, 8.3 기업은행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