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종합(10월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 오제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식 의뢰해 종합 정리한 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정리

○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는 경제 각 분야별로 문제점 야기

- 노동력 부족,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 신지식 및 기술습득 속도저하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

-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전체인구의 저축감소, 성장저하에 따른 소비둔화 유발

- 정부 세수감소 및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가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

○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 미친 일본사례 분석할 필요

- 일본,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 2020년 59.2%에서 2060년 50.9%로 축소 전망!

- 부동산 등 자산가격 침체로 내수부진 심화

- 명목 GDP 대비 242% 수준의 재정적자 누적

-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현역세대 연금부담 증가

-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따른 개인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 심화

- 주택수요 감소로 인한 도심 빈집증가, 도심공동화 가속

○  경제활동 인구 급감, 노령인구 급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 불과 15년 후인 2030년 고령인구 1,281만명, 인구 중 25% 비율, 2040년에는 1,669만명, 비율은 33%로 급증.

경제활동인구, 2030년 3,289만명, 63% 비율, 2040년에는 2,887만명, 비율은 56%로 급감.

○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2010년 대비 2020년 노동생산성 1.8%p 감소

- 2060년 1%에 달하는 저성장 전망

- 2002년 대비 2030년 저축률 11.8%p, 투자율 2.6%p 감소

-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 2060년 8.2% 적자예상

- 국가채무 200년 GDP 대비 168.9%로 확대예상

- 국민연금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60년 기금적립금 소진 예상

○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시작한 프랑스 사례 배울 필요

- 1989년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후 임신·출산에 필요한 각종 의료 혜택 무료, 출산장려제도 일원화 추진 등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추진한 프랑스

- ‘1987년 합계출산율 1.8명에서 2013년 1.98명으로 상승!

2013년 기준 OECD 국가 5위, 유럽국가 1위라는 높은 출산율 유지

- 일본도 2014년 아베 총리가 저출산 현상 심화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

- 러시아도 2006년 푸틴 대통령 저출산 문제를 러시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정

⇨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것!

□ 인구감소(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1. 분야별 영향

○ 생산(노동시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유발

- 중ㆍ장년층 위주로 고용구조 재편될 경우,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 발생

- 고령층 증가로 인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 속도저하는 노동생산성 하락 유발

○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유발

분석 기관	내 용
IMF(2004)	- 고령인구 비중 1% 상승 시 1인당 GDP 0.041% 하락 생산가능인구 비중 1% 상승 시 1인당 GDP 0.08% 상승
금융연구원(2011)	생산가능인구 비율 1%p 하락 시 1인당 국민총 소득증가율 0.17%p 하락
EU(2010)	인구노령화로 인한 27개 EU 회원국의 2060년까지 잠재성장률 추산 결과,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평균 3.3%에서 2060년 평균 1.3%로 2.0%p 하락 전망
OECD(2001)	고령화로 향후 50년간 GDP 증가율 매년 0.25%p~0.75%p 하락할 것으로 추산

○ 수요(저축,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내 용
저축 및 투자	선진국의 경우 근로계층(15세~64세)보다 고령층(65세 이상)의 소비성향이 높아 고령층의 저축감소가 근로계층의 저축 증대를 상회 ⇨ 전체인구의 저축감소 총 저축감소 ⇨ 국내 조달 투자재원 감소 ⇨ 장기 성장잠재력 저하 ⇨ 성장저하에 따른 소비둔화
소비	저출산ㆍ고령화는 근로계층과 고령층의 상대적 비율을 변화 ⇨ 전체 소비패턴의 변화 유도, 총수요 및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

○ 금융 및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 ⇨ 금융 및 자산시장의 구조변화 발생

○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 은퇴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생산능력 저하는 정부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

-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지출 부담의 증가 야기

2.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사례

구 분	내 용
인구변화	- 2010년 1억2,80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시작, 2013년 현재 1억2,725만명 수준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26만명(총인구의 69.5%)였으나, 2013년 현재 7,900만명(총인구의 62.0%)으로 감소 고령인구는 1995년 1,791만명(총인구의 14.3%)였으나, 2013년 현재 3,079만명(총인구의 24.1%)으로 증가 * 2006년부터 고령인구가 20%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가속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59.2%, 2060년 50.9%로 축소 전망
경제에 미친 영향	① 장기 경기침체 급속한 고령화 및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 2010년부터 본격화된 총 인구 감소 ⇨ 부동산 등 자산가격 침체, 내수부진 심화 초래
	② 재정적자 누적 2013년 현재 일본 정부의 누적 부채규모는 명목 GDP 대비 242% 수준 ⇨ 재정적자 누적의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
	③ 현역세대 연금부담 증가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보험료 수입 감소, 반면 연금 지급대상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 현역세대 연금부담 증가
	④ 내수부진 심화 전후(1947~1950)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2007년부터 본격 은퇴 ⇨ 개인 소득총액 감소 ⇨ 소비부진 * 은퇴로 인한 개인소득 감소가 내수부진 촉발
	⑤ 도심 공동화 현상 지속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 감소 ⇨ 도심의 빈집증가, 도심공동화 가속 * 2008년 현재 일본의 빈집은 756만 가구로 전체 주택 5,759만 가구의 13% 수준, 매년 3,000가구의 빈집 증가 * 일본 내 인구 과소지역(아키다 현, 시마네 현 등)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존속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 발생

3.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감소 추이

<향후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

(단위: 명)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인구총계	5,061만명	5,143만명	5,216만명	5,109만명	4,812만명	4,395만명
0-14세	701만명	674만명	646만명	553만명	445만명	382만명
	14%	13%	12%	11%	9%	9%
15-64세	3,695만명	3,656만명	3,289만명	2,887만명	2,534만명	2,186만명
	73%	71%	63%	56%	53%	50%
65세이상	665만명	813만명	1,281만명	1,669만명	1,833만명	1,827만명
	13%	16%	25%	33%	38%	41%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격히 증가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0년 3,598만명에서 2016년 3,703만명까지 증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 ⇨ 2060년에는 2,186만명 수준으로 급감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545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0년에는 1,8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4. 우리나라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구 분	내 용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 급격히 하락 전망 *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2020년에는 노동생산성 급격히 감소 ⇨ 2010년 대비 2020년의 노동생산성 1.8%p 감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급속한 성장둔화 예상 * 노동투입 악화, 저축률 하락, 자본스톡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모두 둔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 ⇨ 2060년 1%에 달하는 저성장 기록 전망 * 한국조세연구원(2013): 고령인구 비중 1% 증가 시 1인당 소득 증가율 0.29% 감소 * 삼성경제연구소(2011): 2019~2030년 잠재성장률 2000~2010년에 비해 1.08%p 하락 전망 * OECD(2010):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010년 4.0%에서 2025년 2.4%로 1.6%p 하락 전망
수요(저축,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	2020년과 2030년 저축률은 2002년 대비 각각 4.6%p, 11.8%p 감소 투자율도 2002년에 비해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1.1%p, 2.6%p 감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건전성 악화 : 2034년부터 재정 역할 상실 예상 * 총수입: 2014년 GDP 대비 26.2%에서 2060년 21.3%까지 하락 * 총지출: 2014년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증가 * 관리재정수지: 2014년 GDP 대비 1.8% 적자, 2060년 8.2% 적자 예상 * 국가채무: 2014년 GDP 대비 37.0%에서 2060년 168.9%로 확대 예상 사회보장지출 증가 :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60년 기금적립금 소진 예상

5. 인구감소로 인한 해외 국가들의 대응

국 가	내 용
프랑스	- 1971년 출산율 2.5명을 기점으로 출산율 감소 시작. - 1987년 출산율이 1.8명까지 감소하면서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 고조 - 1989년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국가 비상상태’ 선언.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시작. - 그 결과 2013년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1.98명으로써, OECD국가 중 5위, 유럽 국가 중 1위라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출산율 순위: 이스라엘-멕시코-터키-뉴질랜드-프랑스 순 ㆍ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각종 의료 혜택 무료 ㆍ출산장려제도의 일원화(PAIE)
호 주	- 1970년대 3명에 달하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 이후 지속적 출산율 하락 2001년 1.73명까지 하락 - 2006년 현충일에‘플레이 투업(play 2up)’이라는 대대적인 출산장려 캠페인을 실시한 뒤, 출산율 상승 시작 - 2013년 현재 출산율 1.88명 까지 상승 ㆍ호주 출산율 상승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큰 역할 ㆍ출산장려정책 중 가족급여를 통한 가족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
스웨덴	- 스웨덴은 타 국가들이 2.5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1970년대 에도 2명이 채 되지 않은 저출산 기조 유지 - 이후 1999년 출산율 1.5명이라는 최저점 기록 -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 출산율 상승 - 2014년 현재 1.91명 출산율 유지 ㆍ스웨덴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양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정책이 실현되었다는 점 ㆍ양성평등을 통해 여성이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면서 높은 출산율 회복
일 본	- 2014년 4월,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일명 ‘소자화(小子化)’ 현상 심화와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 2014년 7월, 일본 광역자치단제장들도 아베 총리의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공감하면서 ‘소자화(小子化) 비상사태선언’을 채택
러시아	- 2006년 5월, 푸틴 대통령 국민과의 연례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를 러시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정

※ 참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국가들이 늘고 있음. 현재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국가는 일본 및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총 17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