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3일(일)

경찰 대리사격, 최근 3년 간 290명!

74%를 징계 없이 경고만 하고 넘어가

부산지방경찰청이 211명으로 전체의 72.7% 차지

근무평가에 반영되는 경찰의 대리사격이 최근 3년 간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에 두 차례 평가사격을 해서 그 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반영비율은 높지 않지만 점수가 객관화돼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대리사격을 하다 적발된 인원이 290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가장 많은 248명이 적발됐고, 2013년 9명, 2014년 31명이 적발되었으며, 2015년에 들어서도 2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 인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가 217명, 견책이 54명, 감봉이 15명, 정직이 4명으로 적발인원의 74.8%를 징계 없이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 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이 211명(경고 195, 견책 12, 감봉 3, 정직 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9명(견책 12, 감봉 4, 정직 3) 서울이 17명(견책 17) 순이었다.

강원, 광주, 제주, 전북은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유대운 의원은 “사격을 근무평가에만 활용하고, 대부분 경고조치만 하고 넘어가니까 걸려도 봐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대리사격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며,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찰에게 총기사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총기사용지침에 대한 교육과 총기관리, 활용, 실 사격 훈련 등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대리사격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리사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최근 3년(2012~2015. 7)간 대리사격 적발 현황

	계	2012	2013	2014	2015. 7
계	290	248	9	31	2
강원	0	0	0	0	0
경기	19	12	6	0	1
경남	2	0	0	2	0
경북	9	9	0	0	0
광주	0	0	0	0	0
대구	9	9	0	0	0
대전	7	6	1	0	0
부산	211	191	0	20	0
서울	17	11	2	4	0
울산	1	1	0	0	0
인천	3	3	0	0	0
전남	5	5	0	0	0
제주	0	0	0	0	0
충남	5	0	0	5	0
충북	2	1	0	0	1
전북	0	0	0	0	0

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