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5.6%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37개소에 달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정부공공기관 270개 중 45개소(16.7%), 지방공기업 121개 중 55개소(45.5%)가 청년 채용기준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청년고용률이 공공기관은 1.3%, 지방공기업은 1.6% 증가하는 등 청년고용률과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25.6%달하는 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 하고 있고,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규채용을 3%이상 했지만, 청년고용 실적은 3%미만인 공공기관이 15개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11개소였으며, 신규채용을 실시했지만 공공기업의 10개소, 지방공기업의 27개소는 청년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7

4

10

8

2

6

18

3

2

4

1

15

5

66.7%

42.9%

50.0%

40.0%

25.0%

25.0%

100.0%

55.6%

62.5%

50.0%

75.0%

50.0%

50.0%

37.5%

50.0%

4

27

4

8

5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	2.4%	11.6%	2.8%	1.1%	1.6%	6.6%	3.1%	5.3%	2.9%	6.1%	1.7%	10.3%	4.2%	1.7%	2.7%

1

1

3

3

3

(%, 개소)

4

4

2

1

2

1

2

1

청년신규

고용률

전체기관수

이행기관수

이행기관율

<출처> 고용노동부

부처별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기상청, 기획재정부가 산하기관 1개소로 가장 적었다. 청년고용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4곳의 산하기관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기관명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지적공사, 코레일유통㈜,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과학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마사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전행정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금융위원회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제로 지난 해 1만 4천여 명의 청년 신규고용이 창출 되었듯이,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면 청년고용재앙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