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의료분쟁 해결 위한 대불비용 일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도 내지 않아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현  황]

□ 손해배상금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로 2012.4.8.부터 시작함.

□ 대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을 1회만 차등하여 부과를 하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 ~ 보건소 등 5개 기관 10,000원임.

<표 1> 요양급여기관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

요양급여기관종별	종별부담액	요양급여기관종별	종별부담액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	종합병원	1,069,260원
병원	111,030원	의원	39,650원
보건의료원	10,000원	요양병원	72,170원
치과의원	39,650원	치과병원	111,030원
한방의원	26,430원	한방병원	74,020원
조산원	10,000원	보건소	10,000원
보건지소	10,000원	보건진료소	10,000원
약국	10,000원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문제점]

□ 대불비용 미납 1,326개 기관, 미징수액 36,968,010원

- 보건지소 4곳, 보건진료소 7곳도 포함. 만원이 없어 못내는 것인가?

□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불비용 미징수기관은 전체 1,326기관에 36,968,010원이며, 의원 662개 기관(49.9%)에 24,181,100원, 약국 398개 기관(30.0%)에 3,980,000원, 한의원 150개 기관(11.3%)에 3,964,500원순이었음.

- 조산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약국은 종별 부담액이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표 2> 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납부대상, 종별 부담액, 납부액, 미납 현황

(2015.8.31.기준, 단위 : 명, 원)

구 분		종별부담액	징수대상액*		징수완료액		미징수금액
			대상자	징수액	대상자	징수액	대상자	징수액
계			88,622	3,413,318,580	87,296	3,376,350,570	1,326	36,968,010
상급종합		6,336,700	44	278,814,590	44	278,814,590	-	-
종합병원		1,069,260	280	301,866,660	280	301,866,660	-	-
병원		111,030	1,563	181,402,930	1,547	180,136,850	16	1,266,080
의원		39,650	29,317	1,253,291,810	28,655	1,229,110,710	662	24,181,100
보건의료원		10,000	16	1,861,160	16	1,861,160	-	-
요양병원		72,170	1,274	91,944,580	1,269	91,583,730	5	360,850
치과	병원	111,030	219	24,315,570	218	24,204,540	1	111,030
	의원	39,650	16,316	646,929,400	16,243	644,034,950	73	2,894,450
한방	병원	74,020	227	16,802,540	227	16,802,540	-	-
	의 원	26,430	13,538	357,809,340	13,388	353,844,840	150	3,964,500
조산원		10,000	32	320,000	22	220,000	10	100,000
보건소		10,000	243	2,430,000	243	2,430,000	-	-
보건지소		10,000	1,310	13,100,000	1,306	13,060,000	4	40,000
보건진료소		10,000	1,911	19,110,000	1,904	19,040,000	7	70,000
약국		10,000	22,332	223,320,000	21,934	219,340,000	398	3,980,000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폐업자(’15.7.31.기준) 10,203명(적립목표액 279,559천원) 제외

□ 대불청구 19건 808,886천원 중 대불지급 14건 276,643천원

- 구상완료는 6건에 불과 36,300천원

□ 2012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청구한 금액은 전체 19건에 808,886천원이며 이중 대불지급액은 14건 276,643천원임.

- 대불심의 2건 510,943천원, 대불취하, 미지급결정이 3건 21,300천원임.

<표 3> 대불청구 및 지급현황

	대불청구건	대불지급건	대불심의건	취하, 미지급결정
건수(건)	19	14	2	3
금액(천원)	808,446(100.0%)	276,643(34.2%)	510,943(63.2%)	21,300(2.6%)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불금 14건 중 의료기관에 구상하여 완료한 건이 6건 51,240천원이고,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인 건이 8건 225,403천원임.

<표 4> 대불지급건 중 구상완료, 진행현황

	대불지급건	구상완료건	구상진행건
건수(건)	14	6	8
금액(천원)	276,643(100.0%)	51,240(18.5%)	225,403(81.5%)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정책 대안]

□ 대불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 및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1회만 대불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나, 향후 의료분쟁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를 고려하여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불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구상 완료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폐업 및 재정문제,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 및 가압류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