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팍팍'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 !!

- 체납액 총 85억원... 이찬열 의원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최근 5년간 서울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SH공사 임대주택의 체납가구는 총 2만 2천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 6천400만원에 이른다.

❍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 5천714가구에서 2011년 1만 7천290가구, 2012년 2만 335가구, 2013년 2만 2천35가구, 지난해 2만 2천172가구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2만 2천767가구를 기록했다.

❍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10년에는 46억 500만원이었지만 2011년 57억 6천200만원, 2012년 69억 7천500만원, 2013년 73억 8천900만원, 지난해 82억 8천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84억원을 넘어섰다.

❍ 전체 임대주택관리호수 중 연체 가구 수를 나타내는 연체율은 2010년 13.4%에서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지난해 13.8%, 올해 6월 기준 13.8%로 큰 변동이 없었다.

❍ 강제퇴거 가구 수는 2010년 61가구에서 2011년 47가구로 줄었다가 2012년 51가구, 2013년 56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가구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6가구로 줄었다.

❍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며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에 따라 주거 안정 역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SH공사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고,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 또 4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직 상태면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으로 체납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대료 체납 현황(2010년~2015년 6월)

(단위:호,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6월
임대주택관리호수(a)	117,190	131,016	137,070	145,984	160,998	164,201
연체 세대수(b)	15,714	17,290	20,335	22,035	22,172	22,767
부과액	74,139	91,429	99,503	108,389	115,901	59,818
체납액	4,605	5,762	6,975	7,389	8,283	8,464
연체율(b/a)	13.4%	13.2%	14.8%	15.1%	13.8%	13.8%
강제퇴거 (강제집행기준)	61	47	51	56	43	16

○ 2015.6월 현재 체납세대는 22,767호이며, 체납액은 8,464백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체납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 증가 및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 SH공사는 체납해소를 위하여

- 자발적 체납자의 경우 납부기한의 미인지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의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체납세대를 방문하여 납부촉구하고 있으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

- 실직상태인 경우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 체납으로 명도확정 또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주거복지상담사가 재무관리서비스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