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2128일째 최장기심리

-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국인 피폭피해자 보상 결정

- 올해만 8명 별세, 47명 남은 위안부 할머니 생각해 신속 결정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128일째 심리 중… ‘한일청구협정 헌법소원’

∘ 2009년 11월 12일 일본강점기 강제징용의 피해자 유족인 이윤재씨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함.

-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하니 위헌여부를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함.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략…)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한일청구권협정’은 그간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음.

∘ 현재 2009년 11월 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5년 9개월째, 2128일째 심리중으로 헌재에 계류된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임.

□ 2011년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협정’관련 위헌 결정

∘ 2011년 8월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8명은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부작위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2006헌마788)

※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이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외교적 해결 의무와 중재 회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8월 헌재로부터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음.

※ 헌재 2011.8.30. 2006헌마788 결정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 또한, 2008년 원폭피해자 2500여명이 일본과의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2011년 8월 6(위헌):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내림.

□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 한국인 원폭피해자 보상 결정

∘ 2015년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폭 피해자 이모씨와 유족 2명이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함.

- 이번 판결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의료지원비가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 지원을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첫 판결임.

- 이에 한국을 비롯한 38개 피폭자들이 일본이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치료를 받아도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일본은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내 거주자에겐 의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지만 재외 치료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급하고 있음.

<질 의>

1.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소원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피해자에게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본군 배상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덜었다고 봄.

2. 또한,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외 치료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약 2500여명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이들이 전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의미있는 판결임.

3. 올해 8월 위안부 피해자 박유년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7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만 8명의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온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소원은 5년 9개월째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5년 9개월째 헌재의 판단이 지연된 동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음.

4. 2011년에 헌재의 판결로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하는 정부의 책임이 정당화되었으며, 2015년 9월 일본에서도 원폭피해자 손을 들어주며 전향적인 결정을 하였음.

- 이에 헌재도 최장기 계류되어 있는 ‘한일청구권협정’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매달 줄어드는 생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