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10. 08(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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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특허청 종합감사

1. 특허청에서 주최한 발명대회에서 준 대상 탔다고 홈피에

올렸더니,“허위광고”

2. 중소기업 인력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으로 해결해야

- 제조업 분야 인력난 점점 악화

3. 정부,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매우 저조

- 중소기업 지원 생색내기에 불과

1. 특허청에서 주최한 발명대회에서 준 대상 탔다고 홈피에 올렸더니,“허위광고”

1. 2015년 5월 특허청은 ‘2015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라는 행사를 주최

◦ 2015년 5월15일부터 18일 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는 특허청이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가 열렸음.

- 주관: 한국여성발명협회

- 세계 24개국 165명의 참가자들이 253점의 발명품을 출품했고, 행사기간인 4일간   35,600여명이 다녀간 규모가 제법 큰 국제 대회

- 1위 대상을 시작으로 2위 준대상, 그리고 차례대로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고 특별상으로 총246점의 발명품이 수상

- 이 대회는 특허법인과 법률사무소 소속 8명의 변리사들과 교사 및 기타소속 4명으로 이루어진 12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

- 15곳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후원

2. 특허청 주최 대회에서 2등했다고 홍보했더니‘허위광고’

◦ 이 대회에서 준대상을 받았던 중소기업 대표 A씨,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수상 사실을 기재하여 홍보했고, 해당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주관사인 한국여성발명협회장 명의로 받은 A씨의 수상홍보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라고 삭제를 하거나 또는 정부기관에서 수여한 상이라는 증명을 하라고 요구

3. 특허청, 수상실적에 대한 증명 및 확인서 발급

◦ 이에 A씨는 특허청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하였고,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답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요청한 귀하의 2015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준대상 수상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급을 승인하였고, 이러한 확인서를 통해 특허청이 주최한 대회에서 수상한 상이라는 사실을 해당 구청에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특허청의 책심 회피에 결국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

◦ A씨는 확인증명서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해당구청이 식약처에 문의하라고 미뤘고 다시 식약처에 동일한 문의를 한 A씨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게 됨.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동행사에 대한 후원은 하였으나 상장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상장을 확인한 결과 표창권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장으로 되어 있는점을 고려했을 때 식품위생법 제13조에 위반됨을 알려드린다.

- ‘특허청에서 주관은 했지만 A씨의 상장은 특허청장 명의가 아니니까 허위광고를 한거다’

- 답변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한 바, 식약처가 관련사항을 특허청에 확인을 하였더니 특허청이 우리는 주최에 이름만 얹었지 심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행사와 상관이 없다고 발을 뺀 것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5. 기준없이 남발된 부처 장들의 상장, 특별상

◦ 이 대회에서 수여된 특별상은 차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발명품을 출품한 사람, 다수작을 출품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색다른 기준에 의한 일종의 번외 상이었음.

- 특별상은 36명에게 수여되었고, 모두 특허청을 비롯한 후원사에서 후원된 상장

- 후원사에는 미래부, 농림부, 산업부, 여가부, 코트라, 서울시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대거 포함

- 특별상 수상자 중엔 처음 발명품 출품했거나 다(多)작을 출품한 참가자 등 심사위원이 정한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수여받음.

◦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장들에게 상장 후원을 받은 특허청은 어느 기관장의 상장이 누구에게 수여됐는지, 어떤 성격의 상으로 수여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음.

- 이 수상자들은 발명의 질과 내용에 관계없이 장관이나 청장의 명의로 상을 받았으므로 홍보에 쓸 수 있음.

홍지만 의원은 “이 대회는 2008년에 제1회 개최 이후, 올 해 8회째를 맞은 행사로 이정도면 특허청의 발명대회라고 해야한다”면서 “많은 발명가들이 특허청의 이름을 보고 참가했는데 A씨의 경우는 졸지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홍의원은“ 전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허청은 수년간 아이템 개발에 땀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선량한 중소기업을 절망에 빠트린 것”이라면서 “기관마다 상장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 사용할지 등의 기준은 가지고 후원하고, 수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 중소기업 인력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으로 해결해야

- 제조업 분야 인력난 점점 악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최고의 애로사항은‘인재 확보’인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직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의 직원 미충원률이 작년 17.8%에서 올해 20.7%로 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산업군 평균 10.6%의 약 2배이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직원 수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해보아도 작년보다 모두 미충원율이 늘었고, 지역별로 보아도 16개 시 ․ 도 중 9곳의 미충원율이 늘어났으며, 직원 수가 적을수록 즉, 소기업일수록 미충원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인력지원사업에 약 2,400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지만, 제조업 분야는 더욱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홍지만의원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제조업 분야의 인력충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정부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이 인력양성사업인데,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근로환경이라든가 복지문제,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인식 문제이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와 체험학습 등의 확대가 필요하고, 근로환경개선과 복지문제도 정부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300인미만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미충원율

(단위:%)

	기업규모(직원 수)	2014년	2015년
전국	300미만 전체	17.8	20.7
	5~9	21.5	27.3
	10~29	20.8	25.0
	30~99	15.1	18.7
	100~299	13.8	13.0
서울	300미만 전체	8.2	13.0
	5~9	12.2	29.8
	10~29	9.4	9.8
	30~99	4.0	11.2
	100~299	1.7	2.9
부산	300미만 전체	16.1	22.7
	5~9	15.8	32.4
	10~29	20.2	30.8
	30~99	14.6	14.7
	100~299	11.8	10.0
대구	300미만 전체	25.7	20.7
	5~9	45.5	34.5
	10~29	31.7	23.6
	30~99	9.7	16.2
	100~299	16.3	5.7
인천	300미만 전체	12.8	10.3
	5~9	2.9	13.0
	10~29	25.1	6.4
	30~99	11.4	13.3
	100~299	4.4	11.0
광주	300미만 전체	9.9	14.5
	5~9	10.2	3.8
	10~29	9.7	20.9
	30~99	13.1	12.2
	100~299	5.7	12.3
대전	300미만 전체	21.0	12.2
	5~9	50.8	3.0
	10~29	20.9	19.5
	30~99	20.0	15.6
	100~299	5.0	5.4
울산	300미만 전체	21.3	17.6
	5~9	65.2	38.0
	10~29	50.1	38.1
	30~99	18.2	17.0
	100~299	6.9	10.3
경기도	300미만 전체	17.1	23.8
	5~9	17.1	28.0
	10~29	18.0	28.6
	30~99	16.2	20.6
	100~299	16.3	14.3
강원도	300미만 전체	23.5	16.4
	5~9	24.8	7.5
	10~29	26.4	16.9
	30~99	25.9	17.7
	100~299	9.6	23.9
충북	300미만 전체	16.0	22.2
	5~9	11.8	21.6
	10~29	24.3	39.8
	30~99	15.4	20.7
	100~299	11.8	11.6
충남	300미만 전체	17.2	15.1
	5~9	16.4	41.8
	10~29	20.3	18.8
	30~99	16.1	11.3
	100~299	15.8	11.4
전북	300미만 전체	18.3	10.3
	5~9	34.3	17.6
	10~29	19.1	11.9
	30~99	14.3	11.1
	100~299	15.8	2.8
전남	300미만 전체	22.6	34.8
	5~9	18.4	39.6
	10~29	32.9	40.3
	30~99	18.8	33.2
	100~299	15.8	22.3
경북	300미만 전체	19.5	27.6
	5~9	24.9	24.5
	10~29	19.5	32.0
	30~99	18.1	27.8
	100~299	19.8	22.1
경남	300미만 전체	21.4	21.4
	5~9	35.8	32.0
	10~29	26.4	23.0
	30~99	14.8	20.8
	100~299	18.6	15.5
제주	300미만 전체	16.0	16.7
	5~9	38.3	22.4
	10~29	8.3	10.3
	30~99	0.0	31.3
	100~299	20	0.0

3. 정부,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매우 저조

- 중소기업 지원 생색내기에 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전체 총계를 보았을 때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10% 이상을 구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 등 국가기관의 경우 2014년에 45개 중 50%인 22개가 10%에 미달하였고, 5% 미만도 12개에 달한다. 기타공공기관은 더욱 심각한데 2014년에 구매비율 10% 이상의 기관이 10% 남짓에 불과하고, 0%인 곳이 50%가 넘는 100여개에 달한다.(별첨)

홍지만의원은“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 홍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중소기업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행정기관 소계	7.4	8.7	9.8	9.4	9.5
국가기관	3.1	4.8	5.7	8.8	9.2
지자체	13.2	14.3	14.9	11.0	10.6
교육행정기관	3.0	3.7	4.6	5.6	6.9
공공기관 소계	7.7	7.8	8.1	8.6	9.2
공운법상 공공기관	7.6	8.0	8.6	8.9	9.3
공기업, 준정부기관				11.4	11.7
기타공공기관				1.4	2.3
지방공기업	8.7	6.1	5.0	7.1	8.5

국가기관  중소기업물품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별 기관수

(단위 : 곳)

	10%이상	5~10% 미만	1~5% 미만	1%미만
2013	21	11	8	4	44
2014	22	10	10	3	45

공공기관 중소기업물품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별 기관수

(단위 : 곳)

연도	구분	10%이상	5~10% 미만	1~5% 미만	1%미만	0%
201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77	13	18	9		117
	기타공공기관	17	7	29	16	107(60%)	176
201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73	11	23	10
	기타공공기관	21	15	31	15	98(5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