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산비리로 얼룩진 군, 국민의 안전 지킬 수 있나?

- 드러난 비리 규모만 약 1조원, 한 해 국방예산의 3%

- 2016년 국방예산 38조9556억, 2015년(37조4560억) 대비 4%증가

-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는 방위사업 전방위 비리

- 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라는 안일한 인식의 국방부 장관

- 선량한 군납업체들을 위해 방산비리 뿌리 뽑아야

<현 황>

□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

○ 2015년 7월 15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적발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2014.11.21.일 합동수사단 출범

-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은 대상과 범위의 제한 없이 방위사업비리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최초·최대 규모의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임.

- 합수단은 국방부 수사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7개 기관 참여

- 현재까지 前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 前 국가보훈처장, 현역․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구속 47명, 불구속 16명)

- 총 9.809억원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 방위사업비리 수사팀 및 진행 상황

○ 수사팀 구성 [7. 15. 현재, 검사 18명, 군검찰관 9명 등 총 117명]

- 단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김기동

- 부단장 1명, 팀장 5명(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4명, 국방부수사팀장 1명)

- 검사 1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42명, 국방부 25명, 경찰 10명, 국세청 4명, 관세청 4명, 금융감독원 7명, 예금보험공사 7명 등

○ 주요 수사 경과

- 14. 9. 22. 통영함 ․ 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관련 감사원 수사요청,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 착수

- 14. 11. 21.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출범

- 15. 1. 해군 고속함 ․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관련 前 해군참모총장 구속

- 15. 3. 통영함 ․ 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관련 前 해군참모총장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등 사건 관련 무기중개업체 대표 각 구속

- 15. 4. - 6.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사건 관련 방산업체 임직원 /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사건 관련 前 국가보훈처장 및 전 ․ 현직 해군 고위 장교 각 구속

□ 방위사업비리 수사결과

○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납품비리 등 각종 유형의 비리가 공소시효 기간(5～10년) 또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

- 무기도입 사업의 특성상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및 납품 시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범죄가 사업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계획, 실행되었음이 확인

- 수사 과정에서 같은 비리 사건의 앞 부분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장보고-Ⅱ 잠수함 인수시험평가서 허위작성 사건｣의 경우 ’07. 11. 발생한 허위공문서작성 범죄가 ’14. 11. 공소시효 7년이 도과

- ｢기무사 군사기밀유출 사건｣의 경우 ’06. 11.~’07. 12. 발생한 군사기밀유출 범죄가 ’13. 11.~’14. 12. 공소시효 7년이 도과

□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비리 발생

○ 방탄복, 소총 등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등 고가의 첨단 무기도입 사업까지 현재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을 이루는 각종 장비․무기 체계 도입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

- 육군의 경우 대규모 병력을 유지․운용하는 특성상 소총, 방탄복, 군 피복류 등 무기체계․비무기체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납품 비리 발생

- 해군은 통영함(침몰선박을 구조하는 수상함구조함)과 소해함(바다에 있는 적의 기뢰를 제거)의 탑재 장비중 하나에 불과한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에서부터 핵심 전력인 잠수함, 해상작전헬기에 이르기까지 무기의 종류나 규모를 불문,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리 발생

- 공군 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정비 분야나 훈련장비 획득사업 분야에서 비리 발생

○ 비리의 유형도 특정 죄명에 편중되지 않고 부패 범죄에 등장하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비슷한 비중으로 다양하게 존재

- 납품 관련 재산범죄(사기 등) 23건(약 27%), 업무 처리상의 비리인 문서 관련 범죄(허위공문서작성 등) 25건(약 29%), 뇌물수수 및 공여 21건(24%)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군사기밀누설도 7건(8%) 있음

□ 방산비리가 생계형이라는 국방부장관.

○ 한민구 장관, 6월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방위사업청 출범 10년간 방산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 “(방사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함.

- 1조원에 이르는 방산비리가 규모면에서 생계형비리라는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선 군인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산비리를 이 정도 비리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생각하는 진짜 엄중한 비리는 어느정도 규모의 비리인지 의문임.

- 네티즌들은 “정신나간 똥별들의 향연”에 이어 “적은 군 내부에…국방비리를 수천억 해 먹었으면서 생계형“등 격한 반응

□ 방사청장, 방산비리 대표사례 묻자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군기 의원 질의에

-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방산비리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고 묻자

- 장병진 방사청장은 즉각 답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글쎄요, 하도 많아서"라고 답함.

- 방사청장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방산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과거 주요 방위사업비리 수사 사례

순번	연도	사건명	수사 결과	수사의 의의
1	1988년	노스롭 스캔들	美노스롭 항공사에서 F-20 판매를 위해 前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였고, 로비스트 중 1명을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	일반에 처음 알려진 대형 방위사업비리
2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율곡사업(1974년부터 시작한 군무기, 장비의 현대화 작업) 관련, 무기중개상,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이○○ 국방부 장관, 김△△ 해군참모총장, 한○○ 공군참모총장 등 구속 기소	군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연루된 대형 방위사업비리
3	1996년	경전투 헬기 사업 비리 사건	한국형 경전투 헬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계약업체이던 D중공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이○○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국방부 장관이 군납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
4	1998년	린다김 로비 사건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 ․ 탐지하고 사업총괄팀장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린다김 불구속 기소, 군사기밀을 유출한 예비역 공군 장성 등 전 ․ 현직 장교 6명 구속 기소	여성 로비스트가 정부 고위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5	2001년	지상전술 지휘자동화(C4I) 사업 비리 사건	육군 지상전술 지휘자동화(C4I)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5,9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국방부 소속 대령 구속 기소	2000년대에 들어 최초로 확인된 방위사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6	2003년	대공포 도입 사업 비리 사건	대공포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전 획득정책관) 이○○, 납품업체 대표 정○○ 등 각 구속 기소	방위사업청의 설립 계기로 작용
7	2004년	특전사 불량낙하산 납품 비리 사건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처리해야 할 부품으로 불량 낙하산을 만들어 특전사에 납품한 납품업체 대표, 뇌물을 수수한 특전사 준위 등 5명 구속 기소	특전사 부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낙하산 납품과 관련한 비리
8	2007년	국방과학 연구소 간부 등 뇌물 수수 사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전자전 장비 체계개발사업과 관련, 약 6년간 매월 200만 원씩 1억 2,500만 원을 수수한 국방과학연구소 부장, 업체 대표 등 구속 기소	군납업체로부터 오랜 기간 매월 고정적인 액수의 뇌물을 수수
9	2009년	예비역 소장, 국외 무기업체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	국방대학교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전직’ 장군임을 내세워 ‘군사 합동 전략목표 기획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스웨덴 무기업체에 유출한 예비역 공군 소장 구속 기소	예비역 장군이 국외 무기업체에 군사 기밀을 유출
10	2010년	해군 수상함 위성통신 장비 납품 비리	독도함, 이지스함 등 해군 수상함에 탑재하는 위성통신단말기의 부품 단가를 조작하여 약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해군 주요 함정에 탑재되는 부품의 납품 과정에 비리가 개입
11	2011년	前 공군 참모총장 군사기밀 유출 사건	방위사업청 등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로부터 공군전력증강 사업 관련 기밀을 알아낸 후 록히드마틴 등 해외군수업체에 전달한 김○○ 前 공군참모총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군 최고고위직이 퇴직 후 해외 군수업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
12	2013년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 ․ 변조 사건	K9 자주포, 홍상어 등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시험 ․ 분석 성적서 255건을 위조, 행사하여 약 46억 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부품의 성능 입증 자료인 성적서를 위조하여 성능 미달인 부품 납품
13	2014년	방위력 개선 관련 군사기밀 해외유출 사건	지속적인 금품, 향응 제공으로 영관급 현역 장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한 후,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무기중개인 등 4명 구속 기소	무기중개인이 전현직 장교를 관리하며 군사기밀을 탐지, 국내외 업체에 누설

- 이번 방위사업합동 수사단의 수사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만해도 아래와 같이 한두건이 아님.

<육군>

▶ 특전사 다기능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 (’09. 12. ~ ’13. 1.)

▶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사건 (’09. 9. ~ ’10. 11.)

▶ 군 피복류 납품 비리 사건 (’14. 1.)

<해군>

▶ 통영함 ․ 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08. 11. ~ ’14. 6.)

▶ 해군 고속함 ․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08. 9. ~ ’08. 12.)

▶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사건 (’08. 8. ~ ’13. 11.)

▶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12. 8. ~ ’13. 1.)

▶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사건 (’06. 6. ~ ’09. 11.)

▶ 무기중개업체 고문인 前 해군 고위 장성의 해군 상대 로비 사건(’11. 10.)

<공군>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등 사건 (’08.  6. ~ ’12.  7.)

▶공군 전투기 정비 대금 편취 등 사건 (’06. 11. ~ ’11. 11.)

▶기무사 요원 군사기밀 등 누설 사건 (’07. 12. ~ ’14. 12.)

□ '방산비리' 김양 전 처장, 한민구 국방장관 증인신청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처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고위층에 로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싶다며 이 같이 요청

- 또 와일드캣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했다. 다만, 재판부는 AW 관계자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

-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음.

<질 의>

○ 이번 방산비리 수사결과 드러난 비리 규모만 약 1조원으로 2015년 국방예산 37조4560억원의 3%에 해당함.

-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산비리는 탄약통부터 피복, 총기, 전차, 헬기, 잠수함, 전함까지 육,해,공군이 아주 작은 군수물자부터 몇천억대 무기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쌈짓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였음.

- 한해 국방예산만 4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국방부는 2016년 예산으로 40조원을 신청했다가 38조9556억으로 확정되 2015년 대비 4%의 예산이 증가되었음.

-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국방예산을 증액 할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 등 뒤로 새는 예산만 막아도 국방비 증액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인 이등병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등병의 한달 월급은 12만9400원, 일병 14만원, 상병 15만4800원, 병장 17만1400원임.

- 방산비리로 새어나간 국방예산 9,809억원이면 65만 국군장병에게 10달동안 월급으로 줄 수 있는 금액임.

-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한달에 15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을 때 몇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군 고위직 간부들은 방산비리로 비리업체들에게 수천만원,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해왔음.

- 이런 불량 물품, 위험한 물품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군대에 누가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임.

○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방위사업청 출범 10년간 방산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 “(방사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한바 있음.

- 1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방산비리가 규모면에서 생계형비리라면 국방부장관이 생각하는 범죄형비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장관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선 군인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산비리를 이 정도 비리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장병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비리의 사례를 묻는 백군기의원의 질의에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듬.

- 방위사업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청장으로써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는 방산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방위사업청장은 계속되는 방산비리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방위사업청 스스로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